Unification Strategy against the North's Nuke
Abstract:
North Korea's third nuclear test, after firing of a missile into orbit, brings the regime perilously close to becoming a nuclear-weapons state in fact.
UN Security Council has unanimously adopted its resolution 2094, expanding financial sanctions, mandated close checks of cargo entering and exiting North Korea, and warned of future measure if Pyongyang persists in its provocative behavior.
Predictably, those who urged for years that Pyongyang could be negotiated out of its nuclear objective now argue that the world must accept reality and rely on deterrence and containment.
These remain counsels of defeat, resulting ineluctably in the North's continued progress. A new Northeast Asian nuclear reality is emerging.
Military forces isn't an option as long as Seoul remains resolutely opposed.
But for now Korean politicians are again demanding that Korea develop nuclear weapons. Similar arguments are being made in Japan.
Since Pyongyang verges on possessing deliverable nuclear arms that we cannot safely pry from its grasp, the obvious alternative is to replace the North Korean regime with one that will renounce nuclear weapons, as did post-apartheid South Africa and post-Soviet Ukraine and Belarus.
"The best way to achieve that aim is through peacefully reunifying the Korean peninsula." (John R. Bolton's article on the Wall Street Journal, February20,2013).
Opponents of such a move will cry that China would never agree. Beijing may be immovable, but the U.S. has barely tried persuasion.
Beijing publicly says it opposes a nuclear-armed North Korea because the resultant instability in Asia will impede China's economic development.
China's real fear is that pressing the North could cause the regime to collapse, creating two threats; a flood of impovershed Korean refugees into northeastern China and American troops on its Yalu River border.
But both fears are exaggerated. Persuading China to support reunification is the best answer. If China disagree, nuclear-capable Korea and Japan, ranking among China's worst fears, could become reality.
A reunification strategy should have been pressed decades ago, but better late than never.
北정권은 이제 그들의 화려한 수사가 빈 말이 아닌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논의 와중에서도 北의 유엔대표는 한국에 대해 “최후파괴”라는 위협으로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3월 8일 대북제재결의 2094호가 채택된 후에는 한반도 군사긴장 조성을 위한 온갖 도발적 위협성명 발표를 일삼고 있다.
北의 이런 발광에 가까운 병적인 언행은 어제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의 한반도 핵 상황은 엄중하다.
예상된 일이지만, 北핵에 대하여 지난 10년간 외교적인 협상으로 北핵을 제거할 수 있다던 주장이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억지력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궁색한 논리로 타락했다.
마찬가지로, 대북제재로 北의 핵무기 사용단계를 막을 수 있다던 주장 또한 지금은 전 세계의 핵무기와 핵 기술 판매를 막을 수 있다고 말장난 같은 말만 무성하다.
참으로 한심한 이런 패배주의적인 논리와 조언이 결과적으로 北핵의 진전을 도와준 꼴이 되었다.
미국의 군사적 대응 또한 北의 비대칭보복 타격을 불러올 수 있는 한국의 취약성 때문에 실현성이 희박하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정치계에서는 핵무장 논리가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핵무기 없는 세상 (Nuclear Free World)을 표방해 왔다.
오바마의 이 핵-제로 (Nuclear zero)세계의 꿈의 추구는 오랫동안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아 왔던 한국과 일본으로서는 다른 생각을 하기엔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일방적인 전략핵무기 감축이 감축하는 만큼 핵 확산을 조장하게 된다는 것을 오바마는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한다.
北이 투발 가능한 핵무기를 갖게 됨에 따라, 北핵 제거를 위한 대안에는 인종차별정책 (Apartheid policy)이후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소련 붕괴 후의 우크라이나와 벨로루시가 예로 거론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대안은 부시 1기 행정부 국무부 부장관 및 유엔대사를 지낸 John R. Bolton의 The Wall Street Journal (2013.2.20) 기고문의 제언이 주목을 끈다.
그것은 “현행 北 핵무기 제거 목적 달성의 최선책은 평화적 한반도통일이 그 해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역발상적 비전이 제시되자마자 사계의 반대론자들은 중국이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이 여태껏 이 조치 (전략으로서의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관해 중국을 설득한 일은 별로 없다.
중국이 北정권을 완충국으로 계속 유지하는 한, 北정권의 독재와 무고한 북한지역 주민들의 굶주림과 고통은 계속된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의 젊은 지도부는 北정권이 점점 골칫거리라는 진실을 알게 되며, 또한 태도 변화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北의 핵무장을 반대하고 있다. 아시아의 불안정이 중국의 경제개발을 방해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것은 분명히 옳은 분석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중국은 자신들의 이 논리를 따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대북정책은 오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다.
중국은 평양의 핵 프로그램을 비난하면서도 억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北의 90% 이상의 에너지 공급과 상당한 량의 식량 및 인도주의 원조를 계속하고 있다.
중국의 실제공포는 대북 압박으로 北정권이 붕괴하는 것이다.
정권이 붕괴되면 탈북난민들이 동북중국지역에 밀려들어 오고, 미군이 압록강 국경까지 진군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공포는 과장되었다. 첫째, 한, 미, 일 3국은 北정권 붕괴에 따른 난민위기 완화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도 바람직하며, 또한 남북통합을 더 유익하게 진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군사력의 압록강 국경 진출을 우려한다는 이유는 중국이 내세우는 구실로는 너무 수준 미달이 아닐 수 없다.
당연히 미군전략을 연구하고 있을 중국이 현행 미군사력 동향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3년부터 “럼스펠드 독트린 (Rumsfeld doctrine)”이라고 불리는 육군변혁의 일환으로 중무장 보병사단을 경무장 신속기동여단 (Stryker Brigade Combat Team, SBCT)으로 개편 운용하고 있다 (Stryker는 명예훈장을 받은 병사의 이름).
이 신속기동여단은 공군 수송기로 96시간 내에 기동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쟁임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개념의 전투단위이다.
주한 미 2보병사단도 2개 여단으로 개편, 보병 3개 대대, 기갑 1개 대대, 포병 1개 대대, 지원대 1개 대대로 각각 편성되었다.
이렇듯, 미군의 전쟁전략이 기동 개념으로 바뀜에 따라 군사전개는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게 됨으로써, 중국이 우려하는 압록강 미군 운운은 기우일 뿐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한반도 끝자락에서 아시아와 태평양 어떤 지역에도 투입가능하게 기동성을 갖추게 되었다.
중국 지도부는 이런 부대전개를 환영하지 않겠지만, 압록강변의 미군을 직접 맞닿는 것 보다 마음에 들 것이다.
따라서 평화적인 한반도통일로 北핵을 제거하는 이 통일전략 해법에 중국이 동참하도록 집중해야 한다.
北정권은 역사적으로 일본의 항복에 따른 미. 소 양국합의의 산물인 비정상적인 유물일 뿐이다.
北정권은 독립국가로서의 합법성을 주장할 역사적 근거가 없는 정권이다.
이 이슈 해결에 중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포 우선순위인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이 현실화될 수 있다.
한반도 北핵 대응 통일전략은 수 십 년 전에 대두됐어야 했다. 그러나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 北핵 대응 통일전략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동서고금의 최고 고차원의 철학서 동양의 손자병법의 근본개념과도 상통한다.
MUSIC
J.S.Bach Air on the G String, Aria
Cello, Misha Qu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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