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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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1일 금요일

統一 論議 (54) 통일의 편익



통일은 상이한 체제와 제도 그리고 이질적인 주민의 삶을 통합하는 과정으로서, 일정한 비용과 노력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통일은 비용만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상쇄하고도 남을 편익과 혜택도 또한 가져온다.  

일차적으로 분단 관리의 비용과 노력이 제거되며, 통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막대한 유. 무형의 이익도 창출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통일비용의 문제는 통일의 편익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점에서 독일 통일 이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막대한 통일 비용 문제도 장기적 안목으로 보는 지혜가 중요하다.

통일 비용은 통일에 수반되는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의 총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제도통합비용, 위기관리비용, 그리고 경제적 투자비용이 포함된다.

제도통합비용은 정치 및 행정제도와 금융, 화폐통합 등 상이한 두 체제를 통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여기에는 북한 지역의 체제 전환을 위한 공무원 재교육과 주민의 재사회화 및 기술교육의 비용이 포함된다.

위기관리비용은 통일과정에서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치안과 인도적 긴급구호 등 초기 사회문제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여기에는 북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성 비용도 포함된다.

그리고 경제적 투자비용은 사회 인프라 및 생산시설 구축 등 북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의 추진과 북한 주민의 생활 기회를 확충하는데 소요되는 투자이다.

통일비용은 통일의 시기와 방법, 북한 주민의 소득 수준, 그리고 비용 설정 기간 등 설정 기준에 따라 추정치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런 추정 방식은 분단국의 통일 사례의 연구와 치밀한 통일 준비를 해 간다면 상당히 절감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통일의 성취에는 금액의 부담에 관계없이,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일이 그 부담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막대한 편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점도 사실이다.  통일이 가져다 줄 편익을 요약해 본다.

첫째, 분단비용은 거의 즉각적으로 없어지며, 이 비용은 미래 이익을 위한 투자로 전환될 수 있다.  막대한 국방비와 국제외교에서의 경쟁 비용 등 분단과 남북대결로 인한 비용이 분단비용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통일이 되어 2010년도의 국방비 29조 5천억 원의 20% 정도만 절감되어도 연간 6조원의 경제적 편익이 창출될 수 있다.

직접적 비용에 더하여 전쟁 공포와 양극화된 이념 논쟁 등 정치적, 사회적 폐해도 거의 즉각적으로 소멸된다.

둘째, 경제적으로는 경제 규모의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공간경제가 통합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규모의 경제 (Economies of scale)란 경제활동 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생산 단가가 절약되고 이익이 증대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북한 지역의 인구가 우리의 경제에 포함되면 총인구는 7천만 명을 넘어서게 되고, 노동과 소비 시장도 확대된다.   규모의 경제는 생산비의 하락을 가져오면서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도 높여 줄 것이다.

미국의 투자기관 골드만 삭스 (Goldman Sachs)가 북한 지역을 리스크로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통일이 될 경우, 막대한 자산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분석은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셋째, 통일은 우리의 생활공간을 대륙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육로를 통한 대륙 진출의 꿈이 실현되면서 우리의 생활 반경과 사고 영역의 확장을 가져온다.

이 공간통합은 우리 상품의 수송비와 수송시간을 크게 절감하는 등 경제적 편익을 창출한다.  예를 들면, 벨라루시 (The Republic of Belarus, 전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 수도 민스크)까지 선박으로 수송할 경우, 수송비용은 $2,100/TEU 으로 26일이 소요되나, 철도를 이용하면 수송비용은 $1,300/TEU, 수송일수는 16일이 된다.

또한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를 송유관을 통해 도입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넷째, 통일은 경제적 보상이나 이익만이 아니라, 금전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무형적 이익도 가져온다.  

식민지 지배, 분단, 그리고 전쟁과 대결로 이어져 온 굴절된 민족의 역사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된다.  통일의 성취는 우리 국민들의 성취감과 자부심으로 국민적 일체감을 고취시킬 것이다.

다섯째, 통일은 더 큰 대한민국의 초석이 된다.  우리의 역사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를 단시간에 이뤄낸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지만, 선진화를 통해 부강한 선진일류국가를 창출해야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통일은 불필요한 이념 논쟁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힘을 국가 발전에 결집하는 기반이 되어 국력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막대한 편익을 가져온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통일비용은 한시적이지만, 통일의 편익은 영구히 창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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