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1년 6월 15일 수요일

지미 카터의 방북과 현실 무시



-- 인권외교와 주한미군철수 공약으로 1976년, 39대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된 땅콩농장 출신 지미 카터는 국제정치의 몰이해와 국내외 정책 실패로 물러난 후, 지금도 그의 서투른 정치행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26일~28일, 평양 방문으로 돌출된 그의 행각은 미국 내 보수 세력의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헤리티지재단 웹 메모는 카터가 이번 방북에서 보인 그의 현실무시 주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조처를 주문하고 있다. --


혼자 정한 임무로 방북했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평양에서 자기의 비전을 미국의 정책에 얹으려는 또 다른 신앙이 깊은 체하는 일을 벌였다.

그의 방북은 독재자를 버릇없이 만들고, 미국과 동맹국이 그 정권을 잘못 다룬다고 비난하는 최신 반복이다.  다시 한번, 카터는 국제문제에 관해 무섭게 순진한 잘못된 생각을 드러냈다.

김 정일은 카터를 만나지 않았다.  그러나 평양 정권의 인상을 빛내고 정권의 최신 매력공세를 촉진하는데 카터의 방문의 유용성을 알고 있었다.

카터에 의하면, 김 정일은 이 명박 대통령과 언제라도 직접 만나서 어떤 논의도 할 수 있으며, 한국이나 미국과 아무 전제조건도 없이 문제의 협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전 여행 기자 브리핑”에서, 카터는 미국과 평양 정권 간의 평화협정을 촉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카터는 핵 협상을 재개할 수 있도록 6자 회담 회원국들은 평양 정권의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런 견해는 지난 해 한국에 대한 두 공격을 우선 시인하고 그들의 비핵화 공약을 다시 시작할 증거를 제시하라는 현행 미국과 한국의 대북 요구사항에 거스르는 것이다.

이 전직 대통령은 그의 방북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의 높은 수준과 불신을 줄인다고 선언했지만, 그는 이와 같은 긴장의 단계적 확대에 대한 평양 정권의 단독책임을 무시하는 것이다.

카터는 오바마 행정부의 조건부 개입의 두 트랙 정책과 유엔 결의의 반복된 위반에 대한 대북 응징 제재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2010년 11월, 워싱턴 포스트의 오프 에드 (Op-Ed)섹션에서, 카터는 한국 서해 도서에 대한 평양의 포격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로 특징지어진 평양 정권의 전쟁행위를 경시했다.

또 다른 유엔 결의의 위반에 대해서는, 그들 (평양 정권)의 미래를 만드는 협상에서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세상에 상기시키는 것일 뿐이라고만 했다.

이 전직 대통령은 평양 정권의 파괴적 경제정책과 높은 군사예산 그리고 도발행위보다는 국제제재와 외교적 고립에 따른 평양 정권의 현행 상황을 비난하고 있다. 

카터는 “전체 인민에 대한 제재에는, 인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지도자는 적게 받는다.”고 그의 생각을 이렇게 말 하고 있다.

현행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전체 북한 지역 주민들을 제재하기보다 실제, 유엔 결의 1718과 1874의 개인적 위반을 명확히 정한 것이다.

평양에서 돌아 온 뒤, 카터는 한국의 식량원조의 고의적인 보류는 인권 위반이라고 선언했다.  카터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다른 기증자국가들에게 평양 정권에 대한 식량 원조와 경제개발 지원을 권유하여 평양 정권의 현행 식량부족을 완화할 방도를 찾고 있다.

카터 일행의 설명에는 평양의 경제개혁의 실행과 식량원조가 군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확인할 강력한 감시기준의 수용이나 유엔 결의를 준수할 어떤 요구사항도 없었다.

전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 메리 로빈슨도 포함되었으나, 이 일행은 평양 정권의 심한 인권침해를 비난하지 않았으며, 핵 확산방지에 관한 국제위원회 위원 그로 브란트랜드 박사도 유엔 확산 결의를 반복 위반하는 평양을 비난하지 않았다.

다행히, 카터의 평양 정권에 대한 제재 해제와 대북 대화 재개 주장은 워싱턴이나 서울의 주의를 끌지 못했다.  이 명박 정부가 평양의 공격에 대한 보상과 비핵화 공약의 이행 보증 주장을 굽힐 징후는 없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나 한국이 카터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논박할 필요는 없다.  대신, 미국과 한국은 평양에 대하여 첫째 한국의 안보문제를 해결하고 핵무기의 포기 공약을 재개하면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을 계속 공개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국제제재는 평양 정권의 호전적인 행동의 결과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해야 한다.

첫째,  평양 정권 연루 또는 다른 나라의 회사, 은행, 정부기관의 모든 금융자산의 동결과 압류를 포함한 현존 유엔 결의 요구사항의 완전한 이행이다.

유엔과 미국, 중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확산 파이프라인의 다른 쪽을 목표로 삼는 것을 꺼리면 평양 정권의 핵 및 유도탄프로그램을 억제하는 국제노력을 훼방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평양 정권이 국제법과 유엔 결의를 준수할 때까지 국제 징벌 제재를 계속한다. 6자 회담에 복귀한다고 그들과 협상해서는 안 된다.

셋째,  평양 정권의 인권 남용에 대한 카터의 침묵보다 차라리, 미국은 유엔을 포함한 국제포럼을 통하여 그들의 지독한 인권 상황을 폭로하며 개선을 요구한다.

넷째,  베이징에 탈북자의 본국송환의 포기와 동북 중국의 난민 상태를 조사할 평양 정권 인권에 관한 유엔 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평양 정권에 대한 식량원조는 어려운 정책 결정이다. 북한 지역 주민들은 정권의 경제체제의 심한 조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 식량원조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평양 정권의 교전단체 실적과 유엔 결의 위반, 식량원조의 전환, 경제개혁의 거부 그리고 모니터링과 같은 요구사항 때문에 식량원조의 제공은 어렵다.

다섯째,  대규모 원조는 평양 정권의 정책과 행위에 실체적인 변화가 없으면 제공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북한 지역에서의 유엔 개발 프로그램 활동은 평양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때까지 중지해야 한다.

일곱째,  국제개발원조는 현존 국제금융기관의 규칙에 따라야한다. 초기 공헌은 프로젝트 중심이어야 하며, 대규모, 장기적 원조는 평양 정권의 경제개혁에 연계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 카터는 실제는 어떻든 보기에는 악이 선이고, 자유는 노예의 신세이고, 무지는 힘인 오웰리안 (George Orwell)의 세계에 살고 있다.

카터는 일부는 교전자이고 다른 한 쪽은 피해자라는 현실을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가치중립과 모든 국가의 공평한 대우를 받아들이고 있다.

카터의 접근은 공식적인 미국의 대북정책을 훼손하고 있다.  평양 정권처럼 불안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정권에 대한 실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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