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北집단의 냉전 동맹의 재건인가 (Russia-North Korea Rehabilitation of the Cold War Alliance)

Russia-North Korea Rehabilitation of the Cold War Alliance

 

Abstract

 

It seems almost inevitable that Kim will meet with Russian's Putin at some point in the near future.

 

The summit will provide an important opportunity for both Russia and North Korea to advance their interests.

 

Both Moscow and Pyongyang have issues with U.S. military power, presence and alliances in Northeast Asia.

 

Putin and Kim will also find a stinging sense of solidarity in their international economic isolation.

 

The results of a Putin-Kim summit could be problematic.

 

A successful concluding would also give Russia new potential political leverage over the other Northeast Asian powers of Korea, Japan and China.

 

China and Russia have a host of aligned interests, but they're not natural allies, especially in Asia.

 

Positive talks with Moscow would expand Pyongyang's portfolio of powerful partners beyond Beijing.

 

Though ties between the former Cold War allies of Pyongyang and Moscow aren't what they once were, both sides will be looking for a new start.

 

 

러시아-北집단의 냉전 동맹의 재건인가 

 

北집단의 김 정은과 러시아의 뿌띤의 회합이 머지않아 러시아 연해주의 항구 도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뤄질 것 같다.

 

2011년 김이 집권한 이후 두 지도자의 첫 만남인 만큼 이번 회담은 러시아와 北집단 모두에게 이해관계가 진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많은 관심사는 우리의 생각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이 상황을 걱정해야 한다.

 

우선, 모스크바와 평양에게는 미국의 군사력 및 동북아 주둔, 동맹과 관련된 문제들이 있다.

 

러시아와 北집단은 또한 미국이 모스크바와 평양의 정권 교체에 전념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뿌띤과 김은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의 선택으로 인해 징벌적인 유엔 및 다른 미국 주도의 국제 무역과 금융 제재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경제 고립에서 냉혹한 연대감을 발견할 것이다.

 

뿌띤과 김의 회담 결과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뿌띤과 김의 둘 만의 밀담은 러시아가 이미 격앙된 미·北 관계, 특히 진행 중인 핵 협상에 개입하는 환영할 수 없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게다가, 회담은 러시아가 미국에 대한 北집단의 정책에 최소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시리아, 베네수엘라와 같은 곳에서 러시아의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성공적인 뿌띤-김 회담의 마무리는 러시아에게 다른 동북아 강대국인 한국, 일본,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지렛대를 제공할 것이다.

 

만약 한국이 러시아가 北집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러시아는 한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고, 러시아는 러시아의 저개발 지역인 극동 개발에서 한국의 도움을 구하면서 한·미 동맹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도쿄와 모스크바는 최근 해결되지 않은 북방 영토/쿠릴열도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만약 일본이 러시아가 일본의 안보나 인도주의적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北집단에 대한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러시아의 입지가 개선될 수 있다.

 

러시아도 미·일 동맹 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일련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자연적인 우방, 특히 아시아에서는 그렇지 않다.

 

상반된 공동 수사 (修辭)에도 불구하고, 역사, 지리, 국익에 근거한 전략적 불신은 높은 수준에 있다.

 

평양을 베이징의 영향권에서 약간 벗어나게 하면 러시아의 수도와는 거리가 멀지만 여전히 중요한 극동 지역에서의 중국의 압도적인 지배를 다루는데 있어서 러시아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北집단을 둘러싼 약간의 중·러 경쟁은 北집단의 직접적인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모스크바와의 긍정적인 회담은 北집단의 강력한 파트너들의 포트폴리오를 베이징을 넘어 확장시킬 것이다.

 

 

그리고 양측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중·러 경쟁을 이용할 수 있다.

 

평양이 큰 두 이웃을 서로 멀리하는 것은 냉전 기간 동안 효과가 있었다. 왜 지금은 안 되겠는가?

 

또한 北집단이 러시아와의 새로운 관계로 중국이나 러시아의 추가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이것은 미국에 대하여 北집단의 입지가 향상될 것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北한 지역은 러시아와 18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번  회담에서 불법 연료유 선적과 시리아로의 화학제품 수출 등 징벌적 경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지원도 모색할 것이다.

 

게다가, 러시아는 여전히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요구하는 러시아에 있는 모든 北집단의 노동자들을 북한 지역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해외 노동으로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평양은 러시아에게 이들의 귀환을 늦출 것을 요청할 수도 있다.

 

또 제재로 인한 무기 공개 판매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北집단은 협력 탐지 가능성이 낮은 중요한 과학기술과 산업 프로그램에 대해 러시아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다.

 

北집단은 오랫동안 이와 같은 가시성 (可視性)높은 회담에 대한 어떤 형태의 보상을 요구하는 정책을 수용해 왔고, 러시아는 관대해 질 기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뿌띤-김 회담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비록 과거 평양과 모스크바의 냉전시대 동맹국들 간의 유대가 예전 같지 않지만, 양측은 그들 개별적 및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점을 주는 새로운 출발점을 찾을 것이다.

 

MUSIC

J.S.Bach - Air on the G String, Aria

 

https://www.youtube.com/watch?v=v6MKOY9x_ds

하노이 정상 회담 후 (After the Hanoi summit)

After the Hanoi summit

Abstract

 

 

U.S and North Korea ended their summit talks in Hanoi on a positive note despite inconclusive results.

 

While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ich direction the bilateral relations will take from here.

 

It is almost certain that two factors that have shaped the two countries' diplomacy since the beginning of 2018 will continue to influence the outcome.

 

The first is the importance of the leaders' roles.

 

Trump and Kim have eschewed the traditional method of carefully laying the groundwork through working-level talks.

 

The second is the significance of Seoul's role.

 

The best-case outcome could be for Trump and Kim to remain committed to diplomacy.

 

 

And two leaders could give working-level the authority to work out some of the many differences.

 

But, given the high stakes and unattractive alternatives in dealing with North Korea, any viable route to a settlement that ensures long-term stability is worth pursuing.

 

 

하노이 정상 회담 후

 

하노이 미·北 정상 회담은 결론에 이르지 못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어조로 끝났다.

 

하지만 그 후 미국과 北집단의 관계에는 불길한 조짐이 나타났다.

 

北집단은 로켓 시험을 재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반면, 미국은 北집단에 대한 제재 강화를 시사 해 왔다.

 

이들 양자는 현재 그들 관계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

 

여기서 양자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2018년 초부터 2개국 외교를 형성한 두 요인이 결과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은 거의 확실하다.

 

 

첫째는 지도자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이 상황은 과거보다 더 그렇다. 2018년 초부터 미국과 北집단간의 외교는 리더십 중심의 과정이었다.

 

트럼프와 김은 실무회담을 통해 치밀하게 기초를 다지는 전통적 방식을 탈피했다.

 

지도자들의 결정은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데 계속 중요할 것 같다.

 

낮은 단계의 회담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은 불안정한 과정으로 판명된 것에 안정성을 불어 넣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될지는 아직 확언 할 수 없다.

 

둘째는 한국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한국 정부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번째 미·北 정상 회담을 가능하게 하고 하노이의 두 번째 정상 회담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난관을 완화시키는 중재자 역할을 해 왔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北집단을 외교의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장 좋은 결과는 트럼프와 김이 하노이 정상 회담의 실망을 극복하고 외교에 전념하는 것일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한국 정부의 도움이 있을 수 있다.

 

두 지도자는 또한 실무자들에게 다음 정상 회담을 열기 전에 두 나라 사이의 많은 차이점들 중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기회도 줄 수 있다.

 

문제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한 가지 방법은 타협을 시도하는 것이다.

 

더 많은 제재 해제를 위한 대가로 더 많은 핵 시설 해체를 유도하거나, 덜 완화해 주는 대가로 덜 풀어 주어야 한다.

 

단순히 개별적인 핵 시설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은 北집단의 비핵화 개념에 맞지 않는 것이다. 정확히 말 하면 이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그리고 北집단의 입증된 탄력 (彈力)을 감안할 때 현존하거나 심지어 추가적인 제재만으로 그들 지도자들이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양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욱이 아무리 北집단을 압박해도 중국과 러시아는 北집단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김이 제재 완화를 원해도 근본적인 경제 개혁은 권력을 위협할 것이고, 핵과 유도탄을 포기하는 것은 北집단과 김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더욱이, 현상 유지는 해결책이 아니다.

 

평양은 시간의 경과를 이용해 핵무기의 수를 늘리고, 명백한 시험 없이 탄두와 핵 투발 시스템을 일부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단계적인 접근을 찾아내는 것이 타당하다.

 

초기 단계에 北집단은 시스템뿐만 아니라 핵물질, 핵무기, 장거리 유도탄 생산 동결에 동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양은 관련 시설에 대한 상세한 해명 (일명 선언)을 하고 국제 사찰단의 검증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그 대가로 평양은 하노이에서 추구했던 일종의 실질적인 제재 완화 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한 제재 완화와 외교적 정상화는 완전한 北정권의 비핵화 이후야 실현 될 수 있다.

 

北집단을 다룰 때의 높은 이해관계와 매력이 없는 대안들이란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안정을 보장하는 해결의 실행 가능한 길을 추구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MUSIC

O Sole Mio

The Three Tenors

https://www.youtube.com/watch?v=ERD4CbBDNI0

 

 

대북 제재 완화는 옳지 않다 (North Korea Sanction Relief is Not Right)

North Korea Sanction Relief is Not Right

Abstract

 

Almost a year later, after the announcement of Trump's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strategy, the North's Kim Jong-un disclosed that he was ready to negotiate abandoning the North's nuclear weapons with the United States.

 

Since then, the North has vigorously pursued summit meeting and other displays of peace-seeking.

 

North Korea has yet to relinquish a single nuclear weapon: Pyongyang appears to be nuclearizing, not denuclearizing.

 

Since the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campaign induced North Korea to offer nuclear weapon abandonment, it seems illogical to reduce that pressure when the North is increasing its nuclear weapon threat.

 

Pyongyang claims it needs trust with the U.S. before any denuclearization. But history suggests that the North violates denuclearization commitments even when it has established trust.

 

The North apparently had trust in Seoul when it signed the "1992 Denuclearization Declaration" committing the North to having no nuclear weapons or its production facilities, yet the North was apparently in violation of that agreement even as it was signed and has been in increasing violation since then.

 

A U.S. proposal to freeze North Korean nuclear weapon production would be a key test of whether the North will denuclearize as promised.

 

A nuclear freeze could be achieved by having North Korea halt production at four key kinds of nuclear weapon production facilities.

 

 

That is: nuclear reactor, plutonium reprocessing, uranium enrichment, and nuclear weapon assembly, and monitoring the activities at these facilities.

 

 

Of course, a freeze is also required with the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program, and verification arranged for all of these actions.

 

 

대북 제재 완화는 옳지 않다

 

2017년 4월, 트럼프 행정부는 北정권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최대 압박과 포용”전략을 발표했다.

 

거의 1년 뒤, 김 정은은 한국의 사절들에게 그가 일찍 시작한 평화 공세의 일환으로 北의 핵무기 포기를 미국과 협상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물론, 北정권은 “제재와 압박의 결과가 아니라 유리한 입장에서 평화 공세를 시작했다”는 주장으로 체면을 세우려했다.

 

그러나 그 후 이어진 北정권의 제재 완화 요구는 이 설명이 거짓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 후, 北정권은 정상 회담을 비롯한 평화 추구의 기타 자랑삼아 보이기를 강하게 추구하면서 한국 정부와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제재 완화 방안의 제공을 이끌어나가도록 애썼다.

 

이 나라들은 모두 北정권을 실제 비핵화로 유도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北정권의 행동은 그 말 보다 더 크게 말 한다. 이를 이해하기 이해서는 우선 비핵화를 정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무기 감축 협정은 핵무기 수와 핵무기 투발 시스템의 수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조치는 소련이 제기한 핵 위협의 심각성을 평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北정권이 그랬던 것처럼, 시험 시설을 줄이는 것은 공약의 신호이지만, 비핵화 그 자체는 아니다.

 

최근 한국 국정원은 국회 보고에서, “北정권은 비핵화 합의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소형화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北정권의 보다 강력하고 소형화된 핵무기 개발은 北정권의 평화적인 수사 (修辭)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핵 파괴력을 70 퍼센트까지 증가시킬 수 있었다.

 

北정권은 단 하나의 핵무기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평양은 비핵화가 아닌 핵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대 압박과 포용”캠페인은 北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했기 때문에 北정권이 핵무기 위협을 증가시킬 때 그 압력을 줄이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北정권은 비핵화 전에 미국과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역사는 北정권이 신뢰를 확립하더라도 비핵화 공약을 위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北정권은 1992년 2월 19일, 핵무기 또는 핵무기 제조 시설을 보유하지 않겠다는 남북의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서명하면서 한국에 대한 신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협약을 위반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위반을 하고 있다.

 

北정권이 이제 50 개의 핵무기를 보유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48번째, 49번째, 그리고 50번째 핵무기를 진실성의 입증용으로 포기해도 잃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것은 北정권의 핵무기 생산이 중단되고 北정권의 비핵화의 좋은 첫 걸음이 핵무기의 생산 동결이 될 경우 비핵화에 해당 할 것이다.

 

김 정은의 핵 포기가 진심이라면, 그가 앞으로 대략 2년 안에 포기를 약속했는데 왜 신 핵무기 제조에 수억 달러를 낭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北정권의 핵무기 생산을 동결시키자는 미국의 제안은 北정권이 약속한 대로 비핵화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핵심 시험이 될 것이다.

 

핵 동결은 北정권이 4가지 주요 핵무기 생산 시설 (핵 원자로, 플루토늄 재처리, 우라늄 농축 및 핵무기 조립)에서 생산을 중단하고 이들 시설에서의 활동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달성 될 수 있다.

 

북한 지역에는 대략 10개의 이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결국 北정권의 모든 핵무기 활동을 공개하기를 원한다. 이 시설들의 이름, 위치, 기능 및 용량을 확인함으로써 생산 중단을 촉진 할 수 있다.

 

北정권은 이 목록이 미국의 선제공격 대상이 될 것을 두려워 공개를 거부해 왔다.

 

미국은 목록 요청 전에 알려진 시설의 확인과 IAEA, 프랑스, 영국, 그리고 미국이 중단과 감시를 준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北정권은 중국이 중단과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비밀 시설의 위치를 공개 할 수 있다.

 

그러나 北정권의 핵무기가 줄어들지 않아, 이것은 아직 비핵화는 아닐 것이다.

 

감축을 시작하기 위해 北정권의 비핵화 기준점이 수립 될 수 있다.

 

김 정은이 2018년 3월 5일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제안했기에, 그 날짜가 기준점이 될 수 있다.

 

北정권은 1년에 12 개의 무기를 충당 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3월 5일 이후 5~8 개의 무기를 인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된 무기를 접수하기 위해 프랑스나 영국 팀을 구성하여 영변에서 北정권 과학자들과 함께 해체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체 후 핵심 핵 물질은 北에서 제거되고 나머지 핵무기 조립품은 파괴된다.

 

물론, 北정권의 탄도탄 프로그램의 동결도 필요하며, 이러한 모든 조치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 완전 비핵화에 대한 김 정은의 공약이 잘 되려면 이러한 노력이 곧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MUSIC

Sarasate - Zigeunerweisen

Itzhak Perlman

https://www.youtube.com/watch?v=wEmbFSiJzEQ

 

 

한반도의 안보 상황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bstract

 

U.S.-North Korean denuclearizations have stalled.

 

The two Koreas, however, have moved quickly to improve bilateral relations prior to any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Seoul has pledged massive economic benefits without requiring North Korea to commit unilaterally abandoning its nuclear and missile arsenals as required under 11 United Nations resolutions.

 

American presidential claims of success with North Korea could lead to premature advocacy by Seoul and Washington to reduce U.S. military forces in Korea as well as a reduction in Korean military budget and force levels.

 

Any conventional force reduction should be part of a carefully crafted agreement with North Korea that clearly delineates all parties' responsibilities.

 

These forces should be capped and then weaned away from the forward area using measures similar to those in the 1990 Treaty on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 (CFE) and the accompanying 1999 Vienna Document on confidence and security-building measure.

 

The U.S. and Korea, along with other U.N. member nations, must coordinate their policies to more effectively press North Korea to abandon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Current concerns of the alliance are driven by the actions of policy-makers, not the military of either country.

 

Th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easing, but the serious threat from North Korea remains unchanged.

 

 

한반도의 안보 상황

 

두 차례의 미·北 정상 회담 이후에도 北정권 비핵화 협상은 아무 진전도 없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하지만 서울과 평양의 관계는 비핵화의 진전에 관계없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상태이다.

 

한국의 좌파 정부는 11개의 유엔 결의안에 따른 北정권의 일방적 핵 및 유도탄 포기는 요구 하지 않고 막대한 대북 경제적 혜택만을 약속했다.

 

그리고 미국 측에 한국은 北정권과의 관계를 비핵화와 분리하기를 원한다고도 말하는 입장이다.

 

그 결과, 미국은 한국의 좌파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남과 北의 군사적 태세에는 아무런 긴장 완화도 없는데 근거 없는 평화 선전만을 일삼고 있으며, 의미 없는 제스처인 평화 선언을 옹호해 北정권의 대변자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北정권과의 관계는 성공이라는 주장은 한국이나 미국의 너무 서두른 지지를 이끌어내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과 한국의 군사예산 및 군사력의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반대로, 비핵화 회담의 계속적인 교착 상태는 한국 정부가 연합군사 태세에 변화를 주도록 이끌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심각한 실책이 될 것이다.

 

모든 재래식 무력 감축은 모든 당사자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신중하게 만들어진 北정권과의 협정의 일부여야 한다.

 

이런 무력 (武力)은 1990년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조약 (CFE)과 1999년 비엔나의 신뢰와 안보 구축 조치에 관한 문서와 유사한 조치를 사용하여 전방지역에서 멀리 떼어 놓아야 한다.

 

CEF 조약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의 탱크, 포병, 장갑전투차량, 전투기와 유럽 지역의 공격 헬리콥터의 수를 제한했다.

 

각 동맹의 전체 한계는 탱크 2만 대, 장갑전투차량 3만 대, 야포 2만 문, 전투기 6,800대 및 공격 헬리콥터 2,000 대이다.

 

그 협정은 하위 구역의 조약 제한 품목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했다.

 

이 조약은 초과 조약 제한 품목의 파괴, 통지, 정보 교환과 선언 및 비 선언 시설의 강제 사찰에 대한 광범위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CFE 조약은 대규모 군대를 두 동맹 간의 경계선에서 떼어 놓음으로써 대규모 공격이나 임박한 침공에 대한 오인 가능성을 줄이려고 했다.

 

미국과 한국은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함께 北정권을 핵과 유도탄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더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정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이 강조하는 다음 사안들을 이행해야 한다.

 

첫째, 北정권의 유엔 결의안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처 없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앞서 나아가서는 안 된다.

 

北정권에 대한 경제적 혜택이나 제재 감축은 비핵화 조치 없이는 행할 수 없다.

 

둘째, 北정권의 인권 침해, 테러 지원, 돈 세탁 등 범죄 행위에 관한 미국의 법률은 北정권의 개선을 위한 별도의 조처를 요구한다.

 

셋째, 6·25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평화 조약은 北정권의 핵 위협을 미국뿐만 아니라, 지역 동맹국들로부터 제거하고, 北정권과의 관계 개선은 개방적인 책략보다 재래식 전력 위협의 감축에 달려있다.

 

北정권의 재래식 무력은 CFE 조약 및 비엔나 문서와 유사한 조치로 제한되어야하며, 전방 지역에서 멀리 분리시켜야 한다.

 

넷째, 北정권은 현재의 외교 교착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핵과 유도탄 생산은 즉각 중단하고,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 데이터를 선언하며 현장 사찰에 동의하고, 그 시설의 해체와 대량살상무기의 파괴를 약속해야 한다.

 

한국의 좌파 정부는 비핵화를 미국에 위임하면서 갈등 회피와 남북 관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과 한국사이의 점증하는 긴장을 악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비핵화에 장애가 되는 것은 北정권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한국인의 헛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한·미 동맹은 이전에는 정치적 폭풍을 성공적으로 극복했지만, 현재의 한국 정부의 정책은 北정권에 대한 조정된 동맹 전략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동맹이 우려하는 것은 양쪽 나라의 군부가 아닌 정책 입안자들의 행동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긴장은 일시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엄중한 北정권의 위협은 트럼프 행정부의 “양자택일”전략에 맞서 변함없이 상존하고 있다.

 

MUSIC

Brahms - Hungarian Dance No.1

https://www.youtube.com/watch?v=a3Y-P9nE1K4

 

 

비핵화의 과거지사 (Denuclearization and Its Storied Past)

Denuclearization and Its Storied Past

Abstract

 

Where did the word "denuclearization" come from?

 

The word is not unique to the Korean Peninsula, but could achieve new significance because of it.

 

A deeper dive into the history of the word "denuclearization" reveals a longer and more varied backstory.

 

It also reveals tha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stow new significance upon the term.

 

The word "denuclearization" first emerged in the late 1950s in reference to Central Europe.

 

George F. Kennan, the so-called father of the U.S. containment doctrine, penned an article in The New York Times, and as a point of emphasis, he simply entitled his article "Denuclearization."

 

Nevertheless, the use of the word for the Korean Peninsula has specific meanings.

 

The important point is that experts have intentionally used the term "denuclearization" over "disarmament" in order to capture the complexity of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includes the legacy of U.S. nuclear weapons in the region and the "nuclear umbrella" of extended deterrence the United States provides ROK.

 

In September 1986, North Korea hosted delegates from more than eighty nations at the "Pyongyang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Denucleariz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ruse for its own nuclear aspiration.

 

Meanwhile, North Korea adheres to a unique interpretation of "denuclearization," one that aspires to the opacity of Israel - possess nuclear weapons, but do not flaunt them.

 

No regional denuclearization agreement has ever removed an indigenous nuclear weapons capability.

 

The Treaty of Pelindaba, which formally denuclearized Africa in 2009, three years after South Africa became the only nation ever to renounce its nuclear weapons.

 

Likewis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unprecedented for the United States.

 

Before Trump, the United States had also never called for a summit for the purposes of regional denuclearization.

 

As many experts have pointed ou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unlikely.

 

Nuclear weapons provide North Korea with security and prestige, while the United States could be reluctant to undermine the protection it provides ROK.

 

It would also bestow new significance upon the word "denuclearization" beyond a storied past.

 

 

비핵화의 과거지사

 

“비핵화”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되었으며, 그것은 현재 한반도의 위험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것인가?

 

이 용어는 1990년대의 유물인 한반도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라는 단어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더 길고 더 다양한 뒷이야기가 드러난다.

 

그것은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그 용어에 새로운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핵화, (Denuclearization)”라는 단어는 1950년 말에 중앙유럽과 관련하여 처음 등장했다.

 

1955년 중앙유럽에 대한 영국의 무기통제 제안에서 독일을 통일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와 조율하는 수단으로 가장 최근에 사용됐던 “무장해제” (Demilitarization)라는 용어에서 유래했다.

 

동서양 모두 그 계획을 거부했지만, 중앙유럽의 무기제한에 대한 아이디어는 인정됐다.

 

전문가들은 “비핵지대, (Nuclear-free zone)”, “핵무기 해제 , (Nuclear disengagement)”, “탈 원자화, (De-atomization)” 및 ”제한된 군축, (Limited disarmament)“ 등과 동의어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유럽에서 새로운 세대의 핵무기를 배치하자는 제안이 국제적인 항의를 촉발시켰을 때, 그것은 소위 유럽 유도탄 위기의 1980년대 초에 다시 두드러졌다.

 

소위 말하는 미국의 봉쇄정책의 아버지인 조지 F. 케넌은 뉴욕 타임즈에 냉전시대의 양측에 중앙유럽과 북유럽에서 핵무기를 금지하라고 촉구하는 글을 썼다.

 

강조점으로서, 케넌은 그냥 그의 기사에 “비핵화”라는 명칭을 붙였다.

 

그러나 이 용어는 냉전 기간 동안 유럽 전역 (戰域)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1961년 11월, 유엔은 회원국에 사하라 사막에서의 프랑스의 핵 시험 이후 "아프리카 대륙을 비핵화 지대로 생각하고 존중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경우는 아마도 1959년 남극대륙을 세계 최초의 비핵화 지대로 만들 때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공식적으로 국제 법률 용어집에 들어간 최초의 사례로 보인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 미국과 같은 주요 핵 국가들이 아프리카 이니셔티브에 대한 투표를 기권한 것을 볼 때, 그 행동은 제한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보다 주목할 만한 업적은 라틴 아메리카 거주 지역에서 최초의 비핵화 지대가 되었던 10년 후반에 일어났다.

 

협상은 라틴 아메리카 비핵화를 위한 준비위원회의 후원으로 21개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이 나라들은 라틴 아메리카 비핵화를 위해 최종 협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1967년 2월 조약이 체결되기 불과 2주 전에 브라질은 이 명칭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브라질은 1962년 가을, 라틴 아메리카를 위해 처음으로 이 단어를 아프리카인들의 노력의 연장 제안으로 사용했고, 그 후 쿠바 유도탄 위기의 해결책으로 사용했다.

 

1967년 쿠바에서 유도탄이 제거되면서, 브라질은 그 지역에는 그 용어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라질이 조약에 따라 평화적인 핵폭발을 할 권리를 가지려고 싸웠기 때문에, 이런 관찰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결국, 제목은 “남미 핵무기 금지령”으로 바뀌었고 평화적 핵폭발을 위한 권리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아시아 내에서조차 이 용어는 한반도에만 유일한 것은 아니다.

 

1958년 1월 초, 일본의 사회주의 정치인들은 아시아의 비핵화 지대를 요구했다.

 

1990년대 초, 특히 한반도에서 이 용어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다.

 

1986년 9월 北정권은 자신의 핵 야망을 위한 계략으로 “한반도의 핵과 평화를 위한 평양 국제회의”에서 80여 개국의 대표들을 주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사용되는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핵 보유가 포함된 한반도 정세의 복잡성 (이 지역의 미국의 핵무기 보유와 미국의 확장 억지력의 핵우산이 한국에 제공되는 점)을 담기 위해 의도적으로 “군축”에 대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한편, 北정권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과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투명성을 열망하는 비핵화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고수한다.

 

핵심 당사자들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금지한다면, 비핵화라는 단어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지역 비핵화 협정이 토착 핵무기 능력을 제거해 준적은 없다.

 

2009년 공식적으로 아프리카를 비핵화 했던 펠린다바 (Pelindaba)조약은 남아프리카가 핵무기를 포기한 유일한 국가가 된 지 3년 후인 1996년에 서명하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비핵화도 미국의 경우 전례가 없을 것이다.

 

미국은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 비핵화 지대의 창설을 선도한 적이 없다. 그것은 다소간 남극 대륙의 무인도, 우주 공간, 해저 지역에도 그랬다.

 

미국은 트럼프 전에는 지역 비핵화를 위한 정상 회담을 요청한 적도 없었다. 1958년 미국은 소련의 정상 회담 요구를 거부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의 접근은 이미 획기적인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한반도의 비핵화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핵무기는 北정권에게 안보와 위신을 제공하는 반면, 미국은 한국에 제공하는 보호를 약화시키는 것을 꺼릴 수 있다.

 

지역 비핵화와 6·25전쟁 종식을 위한 공식 합의를 연계하자는 北정권의 요구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나 만약 양측이 한반도의 핵폭탄을 금지하기로 합의한다면, 그것은 세계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덜 눈에 띄게, 그것은 또한 과거의 의미를 넘어서는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화”라는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MUSIC

E Lucevan le stelle

Luciano Pavarotti

https://www.youtube.com/watch?v=oRQyz4lt7PA

 

하노이 회담의 결렬 (Hanoi Talks Ends with No Deal)

Hanoi Talks Ends with No Deal

Abstract

 

The Hanoi Talks ends with no deal. It concluded without a signing ceremony. That's neither a loss nor a win for Trump.

 

There were four possible outcomes.

 

First, the incredibly remote "grand slam" possibility.

 

Second, the "substantial progress" possibility.

 

Third, the "nothing-burger" possibility.

 

Fourth, the "backtracking" possibility.

 

To relax the pressure before Kim gives up his nukes would put us at risk.

 

Trump stuck to his negotiating objectives, holding out for substantive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before giving up anything.

 

Kim came to Hanoi with the same old demands in hand.

 

Trump likes a serious negotiations. The question now is what happen next.

 

Since both nations have invested substantially in the negotiating process, it would make no sense for North Korea to throw that away and go back to issuing fruitless threats.

 

Rather, Kim now knows he has a serious negotiating partner. He will have to consider how to negotiate seriously in the future.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번 하노이 미·北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北핵 협상을 위한 전례 없는 외교적 노력의 최신의 선수 (先手)였다.

 

회담은 서명식 없이 끝났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에겐 손해도, 승리도 아니다.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는 네 가지 가능한 소산 (所産)을 들 수 있었다.

 

첫째, 어쩌면 “엄청난 대성공” 가능성이다. 北정권의 독재자 김 정은이 검증을 통한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약속이 그것이다.

 

둘째, “실질적인 진전” 가능성이다. 이것은 모든 핵 자산을 수록한 목록과 같은 새로운 무언가를 北정권이 협상에 제시할  요구일 것이다.

 

 

셋째, 두 지도자가 그저 계속 대화를 이어가기에 동의하는 “무 부담” 가능성이다.

 

 

 

넷째, 미국은 오로지 김 정은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다른 양보를 하는 등 손을 뗄 가능성이다.

 

이 옵션 가운데 넷째만은 잘못된 것이다. 지속적인 압박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北정권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실제로 보호하는 것이다.

 

김 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에 압박을 완화하는 것은 우리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무엇이든 포기하기 전에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끝까지 요구하면서, 협상 목표를 고수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주장하는 北정권의 비핵화, 즉 핵과 화생무기를 망라한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를 요구하고, 이의 보답으로 미국의 대규모 경제 지원이라는 빅 딜을 던진 것이다.

 

김 정은은 하노이에 똑 같은 그들의 낡은 요구를 갖고 왔다.

 

그는 그의 정권이 비핵화를 향한 어떤 선의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실질적인 제재 해제를 얻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北정권 협상가들은 트럼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만 있다면 뭔가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캠페인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한 미국 협상가들을 믿지 않았다.

 

김 정은은 하노이에 그 주장을 시험하기 위해 왔다.

 

미국은 김 정은의 결의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떠나고 있다. 트럼프는 진지한 협상을 좋아하고, 트럼프 팀은 2선승 (先勝)도 한다.

 

그들은 강인해 보였고, 협상 트랙을 열어 두었다. 이제 질문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다.

 

두 나라는 협상에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北정권이 그것을 버리고 헛된 위협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것이다.

 

北정권이 도발적인 행동을 재개하는 것도 현명하지 못하다.

 

이는 김 정은이 쌓아온 호의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미국이 김의 선의의 직책과 개선된 행동을 믿지 않는 것을 현명하게 보이게 할 것이다.

 

오히려, 김은 지금 진지한 협상 파트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장차 어떻게 진지하게 협상해야 할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탈레반과 이란도 이 에피소드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트럼프는 비평가들이 시사하는 멍텅구리가 아니다.

 

트럼프는 오바마가 아니다. 그는 단지 그가 거래를 끊었다고 말 할 수 있도록 거래를 끊지 않을 것이다.

 

김 정은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는 그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그래서 하노이는 아무 부담도 없었다. 그러나 메시지를 보냈다. 그것은 “악의 축”을 씹는 것이다.

 

MUSIC

Pietro Mascagni - Cavalleria rusticana, Intermezzo

https://www.youtube.com/watch?v=7OvsVSWB4TI

 

 

트럼프의 스트레스 테스트 (Trump's Stress Test)

Trump's Stress Test

Abstract

 

Washington and Seoul have reached a deal - a compromise cost-sharing agreement for American forces stationed in the Korean Peninsula.

 

The negotiations were contentious. But, in the end, the negotiations were a great success.

 

More importantly, the Koreans significantly increased their commitment to the alliance.

 

This gives Trump a stronger hand to play in pressuring the North's Kim on denuclearization at the Hanoi Summit.

 

Trump was right to try to defuse the crisis brewing with Pyongyang by opening a new diplomacy track.

 

Trump respects allies that contribute and help themselves. He respects a tough negotiation, and those with the courage to seal the deal.

 

In making that deal, Korea just passed Trump's stress test - and earned itself a stronger and faithful ally because of it.

 

In the case of U.S.-Korea alliance, a cost-sharing arrangement may be renegotiated annually instead of every five years.

 

But the next round of negotiations need not to be fraught.

 

What's more likely is that, with a new cost-sharing baseline now established, future negotiating rounds will be an iterative process, rather than starting over each time.

 

Trump's approach is not all or nothing. Nor does Trump make deals for the sake of making deals.

 

 

트럼프의 스트레스 테스트

 

워싱턴과 서울은 주한 미군의 절충 비용 분담 협정 협상을 타결 지었다. 

 

협상은 논쟁적이었다. 쌍방에 약간의 멍든 감정이 있었으나, 결국, 협상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한국 대표들은 거친 협상가로 트럼프 대통령의 존경을 받는 한편, 웨스트 윙 (백악관 서쪽 동)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국민들이 동맹에 대한 의지를 크게 증가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트럼프가 하노이 정상 회담에서 김 정은을 압박하는 데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한다.

 

한·미 동맹은 이제 北정권의 침공에 대해 보다 헌신적이고, 가공할 억지력을 나타낸다.

 

이제, 트럼프는 그가 막 달성한 더 강한 협상 입장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트럼프가 새로운 외교 트랙을 열어 평양과 충돌하는 위기를 완화하려 한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다른 모든 사람들은 김 정은이 미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바로 요 전날, 주한 미군 사령관은 北정권이 위협적인 존재라고 보고했다.

 

北정권이 모든 핵 자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의견에 동의한다면 미국은 北정권이 협상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앞으로 갈 길은 분명하다. 한·미 동맹을 강하게 유지하게 했으니, 동맹국을 얕잡아 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이 앞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도 똑 같이 간단하다. 어려운 감정을 품지 않는 것이다.

 

트럼프는 스스로 기여하고 돕는 동맹국을 존중한다. 그는 힘든 협상을 존중한다. 그리고 또한 거래를 성사시킬 용기를 존중한다.

 

트럼프는 희망했던 군사 지원 자금을 다 받지 못했지만, 한국의 배상금에서 합리적인 증분 (增分)증액을 받아들였다.

 

그 거래에서 한국은 트럼프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막 통과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강하고 충실한 동맹국이 되었다.

 

트럼프의 한국과의 거래는 일회성 (一回性)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NATO 회원국들에게 그들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NATO의 수장 (首長)은 최근 트럼프의 강경한 협상이 또 다른 1,000억 달러를 동맹에 끌어 들였다는 것을 인정했다.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은 NATO에 대한 보석이 아니라, 동맹이 일어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가 진정으로 원하던 것을 성취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교훈은 트럼프가 협상 중이라고 할 때 그는 협상 중이라는 것이다.

 

선거 운동에서, 트럼프는 한국 기여금의 100% 인상을 요구했다.

 

그것이 없다면 그는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적인 협상이 실제로 시작되었을 때, 그는 50% 인상을 요구했다. 결국, 그는 약 8%로 확정했다.

 

처음부터 그것은 동맹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을 더 좋게 만드는 거래를 하는 것이었다.

 

어떤 이는 미래에 대해 걱정한다. 한·미 동맹의 경우, 비용 분담 합의는 5년 마다 대신 매년 재협상될 수도 있다.

 

이 마지막 협상의 논쟁으로 볼 때, 양측은 내년에 다시 그것을 겪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다음 번 협상은 그렇게 까다로울 필요가 없다.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새로운 비용 분담 기준이 확립된 상황에서, 매 번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협상도 반복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또한 NATO와의 부담 분담에도 해당될 것 같다.

 

트럼프의 다음 NATO 회의 참석은 미래를 위압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예들은 세계무대에서 트럼프와 거래하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그는 의심할 여지없이 현대 시대의 가장 파격적인 정치가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협상하는 방식을 꺼려하지만, 그들도 협상이 트럼프의 수단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의 접근법은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트럼프는 거래를 위한 거래는 하지 않는다.

 

또한 그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의 이익을 절충하거나 친구와 동맹국을 헌신짝 버리듯 하지 않는다.

 

그는 쌍방이 경쟁과 적대감을 타진하는 거래를 하는 터프하고 솔직한 협상을 선호한다.

 

MUSIC

Rossini - William Tell Overture final

https://www.youtube.com/watch?v=j3T8-aeOrb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