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집단의 도발 관행 (North Korea's Provocative Practices)

North Korea has the fourth largest military in the world. And yet itNorth Korea has revved up its cycle of missile provocations. is substantially outclassed in terms of technology and logistics. The regime's investment in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s an attempt to offset that capabilities imbalance. North Korea's saber-rattling could help it smoke out valuable information from the Biden administration. North regime likely sees its weapons capabilities as an effective deterrent against hypothetical U.S. attacks and a reliable tool to intimidate its regional neighbors. The important question is, how will the United States and Korea choose to respond to another North's provocations? 北집단은 최근 들어 핵 협상에서 한·미 양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할 적극적인 방법으로 유도탄을 비롯한 각종의 도발 주기 (週期)를 강화하고 있다. 이것은 김의 평상시의 비즈니스와 같은 관행을 나타내는 것이며, 北집단의 어려운 문제의 심각성을 경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요소들이 김의 이러한 무기 능력 추구를 지속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北집단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군대는 기술력과 병참 (兵站)에서는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열등한 수십 년 된 중국과 러시아 장비로 운영되고 있다. 주요 훈련과 무기 및 부대의 대규모 퍼레이드는 주로 주민들에 대한 선전 역할을 하며 적들에게 위협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군대는 긴장이 무력 대결로 번질 경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北집단의 핵무기 및 탄도탄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그러한 능력의 불균형을 상쇄하기 위한 시도이다. 긴장 고조로 미국과 한국에 대한 잠재적 비용을 증가시킴으로서, 北집단은 미국의 선제공격 수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김 정권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준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했던 것과는 다른 대북 접근 방식을 취할 것임을 암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평양은 한국 좌파정권 임기가 끝나가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왔다. 그리고 남북 평화와 화해 전망에 매달림으로써, 한국의 좌파정권이 北핵을 둘러싼 미국과 北집단의 정책 분열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역할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했다. 北집단의 무력시위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귀중한 정보를 얻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한국과는 어떠한 차질도 빚지 않고 있다. 그래서 유도탄 도발의 일상화가 정권에 도움을 주고 있을지 모른다. 이것은 몇 가지 핵심 사실로 이어진다. 첫째, 이것은 미국과 한국에 대한 평양의 전략과 궁극적인 목표의 일관성을 강조한다. 北집단은 무기 능력을 미국의 가상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력과 역내 이웃 국가들을 위협할 수 있는 믿음직한 도구로 보고 있다. 동시에, 北집단의 행동은 미국과 한국, 또는 국제 사회에 의해 적당히 그리고 현명하게 도전받지 못했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北집단이 침략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한, 北집단은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방법으로 핵무기와 유도탄 개발에 계속 의존할 것이다. 北집단 문제는 제재, 외교적 비난, 그리고 김의 도전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요구와 같은 효과적인 징벌 조치를 필요로 할지 모른다. 진전을 위해서는 北집단의 사이버 공격 의존, 불법 선박 대 선박 이송 및 기타 불법 수익 흐름, 인도주의적 도전과 같은 관련 문제에 대한 양자 간 및 지역 간 협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관행은 일상화된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 중요한 문제는 미국과 한국이 北집단의 또 다른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