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위한 조정 (Realignmen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War had hybrid origins and will require that global factors align so that they form the conditions necessary to achieve peace. But rising Sino-U.S. rivalry threatens to subsume and deny the limited common interest the U.S. and China share in cooperating to achiev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Only a major disruption that shakes up peninsular, regional, and global trend will open the way for the end of the Korean conflict.

6·25전쟁은 北집단의 남침전쟁이며 지역분쟁과 세계 양극화 경쟁의 발화점으로서의 복합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 한반도와 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대결은 1950년 여름까지 분열과 군사 분쟁에 대한 충동을 지적하고 보강했다. 한반도의 휴전협정을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하려면 이러한 반도의 지역적 그리고 세계적 요인들이 조화를 이루어 평화를 성취할 필요조건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선,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 된 세 개의 중요성 모두는 2025년까지 평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반도에서는 한국의 초대 대통령 이 승만과 北집단의 김 일성은 싸움을 했지만, 똑 같이 한반도 통일의 열정도 가졌다. 경쟁 이데올로기로 연결되고 확대된 이러한 열정의 충돌은 오늘날까지 한반도의 정치적 분열을 지탱해 온 경쟁적 체제 간의 치열한 정당성 경쟁을 촉발시켰다. 남북 관계의 불씨는 계속 타오르고 있으며, 이는 최근 北집단의 남북 관계 파탄에 의해 더 먹혀들었다. 김의 정상 외교 타진이 시작되면서 2년 전 시작된 남북 화해와 협력에 대한 희망은 사라지고 재건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 차원에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전략 지정학적 가치 인식에 의해 촉발된 오판이 6·25전쟁 당시 중국군과 미국군을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로 몰고 갔다. 역설적으로 한반도의 분단은 수십 년 동안 지역 안정에 기여해왔다.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에서 그들 각자의 세력 영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조되고 있는 작금의 미·중 경쟁은 北집단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데 있어 미국과 중국이 공유하는 제한된 공통 관심사를 잠재우고 부정할 것으로 위협하고 있다. 미·중 협력이 한반도의 궁극적 통일의 전제조건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휴전 상태에서 지속 가능하고 항구적인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로의 전환을 적절히 지원하는 데 필요한 협력 수준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냉전시대의 양극화 미·소 경쟁은 1950년 6·25전쟁을 세계적인 발화점으로 부각시켰으나, 한반도 휴전 이후 1954년 제네바 회의 (Geneva Conference)가 정치적 해결을 달성하지 못하자 6·25전쟁은 수십 년 동안 세계의 관심의 중심에서 멀어졌다. 이제 北집단의 핵 및 유도탄 개발은 한반도를 세계적인 관심의 진원지로 되돌렸다. 北집단의 핵 확장은 집단행동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는 세계적인 안보 우려와 군축의 대가로 北집단의 안보를 보장하는 거래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미·北 정상회담이 정치적 타협을 위한 공간을 만들지 못해 北집단의 핵 능력을 유일한 안보의 근원으로 의존하려는 北집단 리더의 본능을 강화시켰다. 한반도와 지역, 세계적 추세선 (趨勢線)을 뒤흔들 중대한 분열만이 2025년까지 한반도 분쟁 종식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나 분열의 주요 원천은 北집단이다. 北집단은 한반도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과 생존에 대한 전망을 높이기 위한 교란자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 이 상황이 바뀔 때까지 지속 가능하고 튼튼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희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