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se Cost-Sharing Issues
Abstract
Every five years, the two countries negotiate how much Seoul should pay for the non-personnel costs of stationing 28,500 U.S. forces on the Korean Peninsula.
But now those talks have been hijacked by a U.S. president who wants his ally to pay more than 400 percent more than the previous agreement of it.
A recent reported Korean offer of a 13 percent increase, the largest in the history of the alliance was rejected by Trump.
This is not in U.S. interests. Korea is not only a military ally of the United States, one that has fought with the U.S. in every war since the Korean War.
The U.S. president would be better off reaching a cost-sharing deal with Seoul and working together with all of America's allies on a strategy to face the security challenges ahead.
방위비 분담 문제
지난 두 달 동안 김 정은의 설명할 수 없는 정기적인 잠적은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 비만 (肥滿)의 흡연자, 술꾼에게 건강 문제로 추정되는 질병은 핵무장 독재정권을 하루 밤 사이에 지도자 부재로 전락시킬 수 있다.
그러나 김이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때 이 소식은 적지 않게 불안한 것이다.
5월 23일 전후 3주 만에 처음으로 보도된 자리에서 김은 미국에 대한 北집단의 핵전쟁 능력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우리는 세계 COVID-19 유행병이 이 고립된 집단에 스며들어 공공 보건 인프라가 붕괴된 상태에서 정권교란율의 잠재적인 건강 위기가 초래됐다는 많은 징후들을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동맹은 이런 위협에 레이저 빔처럼 초점을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은 北집단에 의해 야기되는 근,장기적 위협에 집중하기 보다는 누가 무엇을 지불하느냐에 대한 사소한 논쟁에 완전히 빠져 있다.
최근의 국내 언론 보도와는 달리, 한·미 간 방위비 분담 협정을 모색하는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분쟁의 핵심은 트럼프의 해외주둔 미군 비용에 대한 동맹 분담금의 터무니없는 증액 요구인 것이다.
1991년부터 양국 간 특별 협정은 주한미군의 비 인사 비용은 상쇄하고 5년 마다 재협상을 해 왔다.
수년간 미국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이 약 15억 달러라고 일관되게 말 해 왔다. 2019년 2월 합의 결과 한국은 매년 9억 2천 만 달러를 지불한다.
한국의 기여도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는 미국 기지에 무상으로 제공되며 비과세 된다. 한국은 토지 이용 기여도가 주한미군 주둔비의 비 인사 비용의 60%~7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미국 대륙 밖의 최대 미국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용 107억 달러의 93%를 지원한 것도 제외되었다.
한·미 양국은 5년마다 28,500 명의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는 데 드는 비 인사 비용을 한국이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협상한다.
그러나 이제 그러한 회담은 동맹국이 이전 해에 비해 8% 증가한 9억 2천 만 달러보다 400 퍼센트 이상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기를 원하는 미국 대통령에 의해 납치되었다.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한 4월의 협상의 실패로 4,000 명의 주한미군기지 한국인 직원들은 무급휴가 중이다.
최근 한국이 동맹 역사상 최대 규모인 13% 인상안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국측과 합의점을 찾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석에서 이를 거절했다.
트럼프의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1990년 플레이보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사업가였던 트럼프는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약속에 무임승차하면서 무역에서는 미국을 옭아내고 있다는 자신의 믿음을 밝혔다.
게다가, 그는 내년에도 비슷한 비용 분담 협정이 동맹국인 일본과 나토와 협상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국과는 강경하게 대응하기를 원한다.
돈 문제로 전술 협상에 집착하는 게 트럼프의 본성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특별한 논쟁은 더 큰 전략적 비용을 초래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 회담은 미국에서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한국에서는 동맹에 대한 지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한국 내 반 동맹 채팅 그룹과 유튜브 영상과의 소셜 미디어 상호작용은 실패한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에겐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동맹국일 뿐만 아니라, 6·25전쟁 이후 모든 전쟁에서 미국과 함께 싸워왔다.
한국은 또한 기후 변화, 비확산, 개발 원조, 세계적인 유행병 등 많은 국제 문제들의 미국의 핵심 파트너다.
실제로, 워싱턴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키트가 부족하자 미국보다 훨씬 대유행병에 더 잘 대처해 온 한국은 즉각 다른 8개국 보다 미국을 우선시하고 미국에 수십만 개의 검사 키트를 보냈으며, 여기에는 메릴랜드 주 래리 호건 주지사에게 보낸 50만 개도 포함된다.
미국과 한국은 전술에서 벗어나 전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두 동맹국은 중국이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이용할 지도자나 건강 위기로 인한 北집단의 잠재적 불안정성에 대한 비상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상업 위성사진에 따르면 北집단의 핵 프로그램에 핵심 연료를 공급하는 주요 시설이 완전히 가동되고 있어 北집단의 핵 능력 강화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와 김의 세 차례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확대만 거듭하고 있는 北집단의 급성장하는 핵무기에 맞서 미국과 한국은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미국과 한국은 내년에 北집단의 더 많은 도발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北집단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간선거에서 추가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가오는 미국 선거는 사실상 트럼프와 김의 새로운 정상 외교를 배제하고 있다.
트럼프는 여전히 제재 완화의 대가로 선거 이후까지 더 이상의 무기 시험을 동결하기 위해 김과의 “막판 거래”를 끊는 것을 도와달라고 중국에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와 절박함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동기에서 생겨난 나쁜 움직임일 것이다.
동맹은 거래 관계가 아니다. 동맹은 오히려 공유된 가치와 목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방위비 분담 협정을 체결하고 미국의 모든 동맹국들과 함께 앞으로 있을 안보 문제에 맞서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MUSIC
Mozart - Eine Kleine Nachtmusik I. Alle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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