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less Pursui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bstract
Yet the prospec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ppears as remote as ever. The path to peace is not singular, but manifold.
If peace is to be achieved, it will entail dealing with inter-Korean elements of civil conflict, as well as the profound international aspects that envelop and buffet the peninsula.
Peace is hard because peace is not just the absence of war. As Sir Michael Howard once opined, peace implies :"social and political order."
Yet the complicated issues are what obstructs the establishment of a durable social and political order and lasting peace.
Those unexamined hurdles are at least fourfold: nuclear weapons, introduction of free markets in North Korea, ROK-U.S. military alliance and the importance of China.
There is greater reason for pessimism than optimism regarding a diplomatic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The world would fare better on the peninsula if North Korea could swap development for denuclearization.
끝없는 한반도 평화 추구
한반도의 평화 전망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남북 두 수장 (首長)의 판문점에서의 야단법석과 희열 (喜悅), 그리고 트럼프와 北집단 김의 싱가포르의 역사적인 만남은 희미해지고 있는 기억이 되었다.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사태로 싱가포르 정신이 살아나지 않는 한 한반도는 냉전 시대적 규범에로의 느린 반전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남북 간의 내분과 국제적 긴장 모두가 오늘날까지 한반도를 묶어 놓았다. 그리고 평화로 가는 길은 단수 (單數)가 아니라 다양하다.
평화를 이루려면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심오한 국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내분 요소도 다루어야 할 것이다.
평화는 전쟁의 종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영국의 군사 역사학자 마이클 하워드 경 (1922.11~2019.11)이 한 때 말한 것처럼, 평화는 “사회적 정치적인 질서”를 내포하고 있다.
트럼프와 남과 北 등의 정상 회담 돌진 (突進)은 다른 분야에서의 합의점을 찾기 위한 복잡한 사안의 중요성을 최소화했다.
게다가 복잡한 문제들은 지속적인 사회 및 정치적 질서와 항구적인 평화의 확립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 미증유 (未曾有)의 장애물들은 적어도 네 배는 된다.
첫째, 핵무기는 외부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력으로 남는다.
北집단의 정권 교체의 공포나 한·미 동맹의 또 다른 기습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능력의 부재로 핵무기는 단순히 말할 수 없는 가치를 간직하고 있다.
둘째, 北집단 내 자유 시장 도입은 김 씨 일가 집단을 비 합법화 한다는 점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유 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인프라와 보증이 없다면 국제 금융 원조와 지원이 北집단에 투입될 것 같지는 않다.
세 번째 쟁점은 한·미 동맹이 양측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지만, 어느 쪽도 미래를 위한 공동의 비전을 마련하거나 서로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 관계는 방어를 초월하지만 핵무기로 무장한 北집단에 대한 믿을만한 억지력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면 그것의 존재감을 잃게 될 것이고, 사소한 의견 차이가 동맹국들을 갈라놓을 경우 그 관계는 망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 민주주의 동맹국들과 北집단 간의 정상 회담은 중국의 중요성을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중국은 향후 한반도의 동향에 대한 전략적 영향력의 양보를 거부하고 있다.
사계의 전문가들은 北핵의 외교적 해법에 대한 낙관론보다 비관론이 더 큰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모두 정책의 경제적 차원이 안보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北집단에 시장 자유화를 어떻게 도입하느냐가 기본적인 과제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北집단과의 외교가 정체되어 있고 北집단의 대량살상무기 (WMD)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미·중 경쟁은 한국에 심각한 도전을 던지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의 주요 안보 보증인이지만, 중국은 필수적인 경제 파트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이 동맹에 더 큰 부담을 지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신생 강대국 중국을 살펴보도록 한국을 이끌고 있다.
한국 좌파정부는 한·미 동맹의 다른 이해관계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양국 동맹에 대한 이러한 심각하고 점증하는 도전은 종종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요체 (要諦)로 언급된다.
세 나라는 한반도의 안정적 변혁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최종상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인식이다.
한국과 미국은 평화를 열망하고 있지만 北집단은 절대 권력에 집착하고 있다.
최소한 北집단의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지도자들의 안보 딜레마와 정부의 이익은 여전히 남북을 양분하고 있는 비무장지대보다 훨씬 더 넓은 틈새에 의해 분리될 것이다.
北집단이 비핵화와 개발을 바꿀 수 있다면 세계는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MUSIC
Pietro Mascagni - Cavalleria rusticana, Intermez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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