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3일 월요일

트럼프는 北집단에 최대 압박을 가할 때다 (It's Time for Trump to Put Maximum Pressure)


It's Time for Trump to Put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Abstract
The war of words continue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with the latest threats.
 
Kim complains about Washington's hostile policy toward the regime.
 
In 2012 alone, North Korea spent $300 million on luxury facilities, $644 million on luxury goods.
 
These figures show that Pyongyang could feed its people, but it chooses not to.
 
The gravest affects of sanctions are not on the welfare of the North Korean people, but on North Korea's leadership.
 
Continued complaints by the Kim should embolden the Trump administration to return to a maximum pressure policy.
 
 
트럼프는 北집단에 최대 압박을 가할 때다
 
지난 12월 마지막 날 김 정은의 협박으로 미·北 간 설전 (舌戰)이 계속되고 있다.
 
김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고 서방 제재를 비난하며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의 약속으로 이를 일축했다.
 
김의 말은 상당 부분 그가 번번이 비난했던 제재에 대한 北집단의 경제 투쟁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영조선중앙방송 (KCNA)워치에 따르면 김은 미국의 지난 70년간의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제재와 지속적인 핵 위협을 불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참으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것은 김 정권의 北집단 그 자체다.
 
김은 정치범 수용소에 독단적으로 구금하고 있는 8만 명에서 12만 명의 개인들을 감독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판 강제수용소에 맡겨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장기 사형선고를 받는다. 그들은 힘든 노동, 기아, 영양실조,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문으로 감금되어 죽는다.
 
김 정은과 그 집단 당 간부들이 호화롭게 사는 동안 최소한 수만 명, 어쩌면 1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런 캠프에서 목숨을 잃었다.
 
김 정권은 자체 사용 (私用)을 위한 사치품과 고급시설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함께 필요한 자원을 유도탄과 핵 프로그램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北집단의 2006~2016년 국방비는 연평균 35억 달러였다.
 
北집단은 2012년만 해도, 고급시설에 3억 달러, 사치품에 6억 4400만 달러, 유도탄 프로그램에 13억 달러를 썼다.
 
2015년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은 외국 기부자들에게 北집단에 대한 기부금은 1억1100만 달러만 요구했다.
 
이 모든 수치는 北집단이 주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김 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제재가 北집단의 고난의 주요 원인이라는 김의 주장이 더욱 솔직하지 않고 거짓임을 말해주고 있다.
 
北집단의 지도자가 자국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은 본회의 논평 성명에서 인도주의적 영향이 주민들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 해제를 요구한다는 대변인의 말도 인용했다.
 
이러한 성명은 당국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제재가 北집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큰 영향은 北주민들의 복지가 아닌 지도부에 있다.
 
北집단의 계속되는 불만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한의 압박정책으로 복귀해야하며, 이번에는 진정한 최대한의 압박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
 
트럼프는 싱가포르에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北집단 300 건의 개인과 업체 명단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그들의 제재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北집단 엘리트들의 자금 지원을 담당하는 중국 은행들에 대한 제재도 중단했다.
 
北집단의 인권 유린 비난에 대해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관리들에게 닥친 침묵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지난달, 미국은 北집단 인권 유린 실태 조사를 위한 유엔 안보리 회의, 즉 미국이 주관했던 회담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트럼프는 한때 北집단 내 자유의 명분에 상당히 거리낌 없었지만, 지금 그 전선 (前線)에 대한 침묵은 인권 증진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미국의 리더십 부족으로 간주된다.
 
2020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北집단 내 인권 침해는 계속된다는 점이다.
 
협상이 성공하려면 단순히 하나의 트랙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인권을 보다 넓은 협상의 한 요소로 통합해야 한다.
 
이것은 제재를 올바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北집단의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재뿐만 아니라, 인권 기반 위에서의 제재도 함께 시행하는 것이다.
 
MUSIC
Mozart - Eine Kleine Nachtmusik I. Alle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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