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s Missile Launch and Nuclear Negotiations
Abstract
North Korea launched its first ballistic missile since 2017, in a move that is likely to signal displeasure with the stalled state of U.S.-North Korea nuclear talks.
The regime tested a new short-range tactical ballistic missile as well as a 300 mm multiple rocket launcher artillery.
Yet Korea has sounded a different note, declaring that it is "very concerned" by the North's military activity.
It is harder to interpret a short-range launch than nuclear or long-range missile activity, which have diplomatic and security ramifications.
North Korea could instead be trying to pressure the U.S. toward greater flexibility in the stalled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Pyongyang stridently blamed Pompeo and national security adviser John Bolton for impeding diplomatic progress.
Pyongyang is now seeking another summit meeting with Trump, who Pyongyang sees as more likely to offer concessions, as he did in the Singapore summit.
北집단의 유도탄 발사와 핵 협상
北집단이 2017년 이후 첫 유도탄 발사를 감행한 것은 미·北 핵 회담의 교착 상태에 대한 불쾌감의 표시로 보인다.
北집단은 5월 4일, 신형 단거리 전술 탄도탄과 300 mm방사포를 시험 발사했다.
그 유도탄은 발사지점에서 서울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72~200 km를 날았다.
이 대형 다연장로켓 시스템은 미군이 재배치된 서울 남쪽의 캠프 험프리스에 있는 새로운 미군 기지를 겨냥할 수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 유도탄 발사가 대륙간탄도탄에 초점을 맞춘 2017년 11월 발표된 김의 모라토리엄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했다.
그러나 이 탄도탄 발사는 탄도탄 기술을 이용한 北집단의 군사 활동을 금지한 유엔 결의의 위반이다.
국제사회는 이전의 단거리 유도탄 활동 이후 北집단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거부했다.
그러나 한국은 北집단의 군사 활동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선언하면서 딴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정부는 北집단이 지난해 판문점 정상 선언과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했는데 남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단거리 유도탄 발사는 외교안보적 파장을 가진 핵이나 장거리 유도탄 활동보다 해석하기 어렵다.
5월 4일의 발사는 일상적인 군사훈련의 일부였을 수도 있다.
비록 미국과 한국은 지난 1년 동안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했지만, 평양은 평소의 패턴을 지속해 왔고, 심지어 최근엔 100만 명의 군인과 함께 연례 동계 훈련 주기도 마쳤다.
대신 北집단은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 더 큰 유연성을 갖도록 압박하려할 수도 있다.
김은 최근 北집단이 더 강하고 불특정 행동을 하지 않도록 미국이 입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과감한 결정”을 연말까지 내려야 한다고 선언했다.
北집단은 또한 한반도에서 연합 군사 활동을 더 줄이려고 한국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다.
北집단은 최근의 사드 유도탄 방어 훈련뿐만 아니라, 축소된 한·미 군사 훈련마저 비난했다.
北집단은 연합 군사훈련은 미국의 적대 행위로 해석될 것이며, 北집단은 이에 대한 “대응 행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하노이 정상 회담이 비핵화 합의에 이르지 못한 후, 미국은 스티븐 비건 특사와 그의 北집단의 상대자 간의 만남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평양은 거듭된 초청에도 응하지 않았고, 한국의 외교 및 군사 회담 요청도 거부했다.
北집단은 폼페이오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외교적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평양은 이제 싱가포르 정상 회담 때처럼 양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트럼프와의 또 다른 정상 회담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5월 4일의 발사와 같은 北집단의 사소한 군사 활동에 과민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격앙된 “불과 분노” 발언을 재개해서는 안 되며, 北집단이 유엔 비핵화 요구 조건을 준수하도록 협상 기준을 낮추어서도 안 된다.
MUSIC
Beethoven - Piano Concerto (Emperor) No.5 Alle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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