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umpy Path to Denuclearization
Abstract
The sparse Singapore Communique was a shaky foundation upon which to build a comprehensive agreement to compel Pyongyang to abandon its nuclear, missile and bio-chemical weapons programs.
Pompeo's post-summit mission to Pyongyang was a critical test of how much the two leaders had actually agreed to.
Pompeo needed North Korea to affirm - publicly and unambiguously - that it would abandon its WMD arsenal in an expeditious manner.
Such a declaration would combat mounting skepticism, which had been fueled by evidence that the regime was expanding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North Korea categorically rejected Trump administration proposals, accused Washington of violating the spirit of the Singapore summit, and threatened to retract its denuclearization pledge.
It is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remain far apart over even the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As a prelude to a formal peace treaty, Pyongyang is demanding that the United States first improve bilateral relations and provide security assurances, including signing a declaration ending the Korean War,
The diplomatic path with Pyongyang remains open, but it will be far longer and bumpier than has been depict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should maintain maximum pressure until Pyongyang makes significant tangible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Washington must also continue to confront the regime on its human-rights violations.
험난한 비핵화의 길
트럼프-김 싱가포르 정상 회담 한 달 후, “北정권의 핵 위협은 더 이상 없다”던 주장은 北정권의 비타협적인 태도에 부딪치고 있다.
빈약한 싱가포르 공식 발표는 北정권이 핵, 유도탄, 생물·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기에는 불안정한 기반이었다.
정상 회담 후 폼페이오의 평양 임무는 맨 손으로 정상 회담을 하는 것과 같았다.
폼페이오의 방북은 두 지도자가 실제로 얼마나 합의했는지를 가늠해 보는 중요한 시험이었다.
폼페이오는 北정권이 그들의 대량살상무기를 신속한 방식으로 포기할 것이라는 것을 공개적이고 분명하게 단언할 것을 필요로 했다.
그러한 선언은 北정권이 핵과 유도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는 증거에 힘입어 커져가는 회의론과 맞서게 될 것이다.
폼페이오는 그가 진전을 이루었다고 주장하면서, 평양이 몇 시간 내에 긴 독설을 퍼 붓는 것을 볼 수 있었다.
北정권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을 전면 거부하고, 미국이 싱가포르 정상 회담 정신을 위반했으며, 비핵화 약속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과 北정권은 비핵화의 정의조차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순서, 연결, 시간대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분명하다.
北정권이 비핵화 이전에 안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과 미국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공식적인 평화 조약의 서곡으로서, 北정권은 미국이 먼저 6·25 전쟁을 끝내는 선언문에 서명하는 것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개선과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귀에 거슬리는 서장 (書狀)에도 불구하고, 평양은 외교를 완전히 중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北정권은 폼페이오를 떼어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만을 상대하는 것을 분명히 선호한다.
김 정은은 트럼프를 칭찬하고 폼페이오를 비난함으로써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대통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구분하려고 한다.
北정권과의 외교적 경로는 여전히 열려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묘사한 것보다 훨씬 더 길고 울퉁불퉁할 것이다.
미국은 北정권이 비핵화를 향한 중요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 할 때까지 최대한의 압박을 유지해야한다.
미국은 또한 인권 문제에 대해 北정권과 계속해서 맞서야한다.
MUSIC
Itzhak Perlman - Zigeunerweisen (Saras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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