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t Risk
Abstrac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s on a dangerous trajectory. But there is no quick fix.
Rhetorical excess, personal provocations directed at North’s Kim, and stunts like calling the Senate to a White House briefing don’t help.
Trump is certainly not the first U.S. president to insist that “all
options“ remain on the table.
His four immediate predecessors couldn’t stop Pyongyang’s nuclear march, not for reasons of negligence, insufficient toughness, or poor deal-making.
There are, indeed, some foreign-policy problems with no good solution.
Good means both a strong likelihood of success and a low risk that the remedy will turn out to be worse than the threat. North Korea is one such problem.
Within three broad categories-negotiation, military action, and persuading China to force its ally.
The choices have remained largely the same over the years.
The military options have been reviewed, again and again, with the same conclusion each time. None are attractive.
While the United States could take out the North Korean nuclear or missile-launch facilities it knows of, there may be many it does not know of.
As North Korea began to lose, a conventional war would escalate into nuclear catastrophe.
Then there is the third option, increasingly prominent in recent years, of insisting that China solve this problem.
This is a false hope. Short of forcing North Korea’s collapse, China cannot make it give up the very weapons it views as its only buffer against Armageddon.
China’s biggest fear, however, is a unified, U.S.-allied Korea, with American forces directly on its border.
It is time for some new thinking, forged from what it already knows about the Kim regime, but keeps forgetting.
Threats don’t work. They are counter productive, because they confirm Pyongyang’s belief that it faces an unrelenting menace from the United States, and will survive only by never backing down.
The power dynamic one would expect between a superpower and a weak vassal state was inverted, with the North Koreans dictating the terms
If military force would be unwise, and Chinese solution unlikely, the most obvious alternative is negotiations to freeze.
This would mean de facto recognition of North Korea as a nuclear-weapons state.
Another possibility would be to strengthen America’s deterrence posture in the region, making U.S. determination to act in its own and its allies’ defense more clear to North Korea, ROK, and Japan.
The point is that options beyond those that haven’t worked in the past do exist.
There is a common thread among them. Where North Korea is concerned, neither China nor America will achieve security acting separately.
위험 수위 北핵 프로그램
北정권의 핵 프로그램은 위험 수위에 올랐지만, 빠른 해결책은 현실적으로는 없는 상황이다.
임박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을 알리는 그 어떤 노력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군사력의 경우, 그 과시는 세심하게 조정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김 정은에 대한 가혹한 수사 (修辭)와 인신공격이나 미국 내에서 상원 의원을 백악관에 불러 브리핑하는 등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행위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워싱턴과 평양의 호전적인 자세와 최근의 폭발적인 긴장 상태는 평양이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계속 밀고 나아감에 따라 조성된 결과이다.
北정권에 관해서 트럼프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남아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트럼프는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아니다.
트럼프의 네 명의 전임 선임자들은 평양의 핵 행진을 막을 수 없었다.
그 이유는 태만과 억셈의 부족이나 서투른 협상 때문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좋은 해결책이 없는 일부 외교정책 문제들이 있었다.
좋은 해결책이란 성공의 가망성과 위협보다 나아지리라는 구제책의 낮은 위험을 의미한다. 北정권이 바로 그런 문제 중 하나이다.
세 가지 범주인 협상과 군사 행동, 그리고 중국의 설득을 통한 압박의 선택은 하나 또는 두 개의 탄두를 비밀리에 만들어 사용 가능한 핵무기로 자랑하던 것부터 발전하여 오늘날 투발 수단인 유도탄과 ICBM 시험을 공공연히 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최근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협상 전제조건인 北정권의 핵무기와 그 시설을 포기하는 비핵화를 수용하라는 주장은 20년 전에는 타당했었다.
그러나 北정권이 달성한 모든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견해는 의미가 없다.
군사 옵션은 몇 번이고 재검토돼도 매번 같은 결론이었다. 마음에 맞는 것은 없었다.
인구 1,000만 명의 서울은 DMZ로부터 겨우 56km 밖에 되지 않는 北 중포병 (重砲兵)의 사정 (射程)내에 있다.
이 막중한 포병 화력은 항공기 타격으로 포를 무력화시키기 전에 한발의 발사로도 막대한 서울의 사상자를 낼 수 있다.
그리고 한편, 미국은 이미 알고 있는 北정권의 핵이나 유도탄 발사대를 제거할 수 있으나, 아직 알지 못하는 것도 많다.
그리고 지금 北정권은 이동식 유도탄과 고체 연료 유도탄도 갖고 있으며 발사가 빨라질 수 있어, 상황은 더욱 나쁘다.
이런 조건하에서, 선제공격은 어리석은 행위이다. 北정권은 한국과 일본이나 주한미군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의 대응을 강요할 수 있다.
北정권이 패하기 시작하면 재래식 전쟁은 핵 확산으로 확대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두드러진 세 번째 옵션은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잘못된 희망 사항이다. 北정권의 붕괴를 강요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이 포기할 수 없는 무기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北정권을 아마겟돈 (Armageddon, 최후의 괴멸적인 대결전)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패라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자국의 국가 안보의 이유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 못한다.
그리고 北정권 붕괴에 따른 난민의 홍수와 정권 교체에 따른 대혼란, 이웃나라들의 핵, 화생무기에 대한 접근의 통제 불능 위험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가장 큰 두려움은 미국 동맹국으로서 국경에 직통으로 미군이 존재할 한반도의 통일 한국이다.
이 경우, 동쪽엔 미국과의 조약을 체결한 일본이, 서쪽엔 점점 더 밀접한 관계의 인도가 있어, 중국은 둘러싸인 느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중국이 무력하다는 말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北정권의 필사적인 세입 (歲入)인 석탄 수입을 폐쇄함으로써, 중국은 유망한 조처를 취했다.
중국의 회사와 은행에 의한 유엔 제재의 누출 (漏出)을 차단함으로써 더 많은 고통을 줄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극단적인 수단인 평양에 대한 석유 수출의 폐쇄도 트럼프가 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중국은 미국이 생각한대로 문제를 보았다면 北정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이 미 본토에 닿는 北정권의 핵무장 ICBM의 출현 가능성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이젠 잊고 있던 새로운 생각을 할 시간이다.
먼저, 협박은 효과가 없고 역 효과를 낳는다. 협박은 미국의 무자비한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결코 물러서지 않음으로써 살아남는다는 평양의 믿음을 확인해 주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지혜로서의 경험은 미국을 가르쳐 줬어야했다. 즉, 평양의 보호자들은 최초는 러시아, 지금은 중국이며, 영향력은 가능한 것보다 훨씬 적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힘의 역학은 北정권이 조건을 좌우하면서 거꾸로 됐다. 지금 중국이 한때 러시아가 한 것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
군대가 현명하지 못하면, 비핵화 회담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의 해결책은 없을 것 같고, 가장 확실한 대안은 동결 협상이다.
北정권의 핵 프로그램은 그것을 해체하기보다는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국이 엄하게 뒷받침하는 규정이 해법이다.
이것은 사실상 北정권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함을 의미하고, 핵확산방지조약 위반을 보상하며, 유엔 결의안을 폐기하는 것이 된다.
또 다른 가능성은 계속적인 유도탄 방어 체제 구축과 지역 내 군사력 강화로 미국의 억지 자세를 튼튼히 하여 미국 자신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방위 결의를 보다 분명하게 北정권과 한국 및 일본에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은 이런 새 정세를 위협으로 간주하고, 관리해야할 대상으로 볼 것이다.
이 경로에서 논의 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단계이고 최후 수단은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다.
이런 논의는 동북아를 보호하기보다는 핵 확산을 막으려는 세계적인 노력을 손상시키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다른 과정은 미, 중 두 나라가 상호 불신을 극복하고 중립적 통일 한국에 대한 공유 비전을 개발할 힘들고, 장기적인 미, 중의 대화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런 노력의 필요조건은 중국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 함께 발전시킨 분명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별 효과가 없었던 것이라도 이젠 빛을 볼 수 있는 옵션도 존재한다는 점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北정권에 관한 한, 미국은 중국과 따로 따로 행동해서는 그 어떤 소기의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MUSIC
E lucevan le stelle (Puccini's opera Tosca)
Luciano Pavaro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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