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7년 7월 10일 월요일

중국의 대북 영향력 (China's Impact on North Korea)


China’s Impact on North Korea
Abstract
 
 
Trump’s efforts to win China over to his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approach to North Korea started at the Mar-a-Lago summit wi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in early April.
 
 
Despite China’s uneasiness with a nuclear North Korea, however, China continues to see ramped up U.S. military pressure on North Korea as an even bigger concern.
 
 
An editorial in the state-run Global Times shows Beijing’s frustration with a possible U.S. military response to Pyongyang’s threats.
 
 
The Chinese position elicited a statement by U.S.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that the U.S. does not seek regime change.
 
 
Yet U.S. military maneuvers and warnings about future North Korean international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from U.S. Ambassador to the United Nations Nikki Haley overshadow these statements and have drawn ever more shrill responses from Pyongyang.
 
 
The Trump administration is clearly eager to change North Korea’s trajectory in any way possible.
 
 
And Beijing’s role in helping do so seems to be a litmus test that will influence the future of the U.S.-China relationship.
 
 
While Chinese analysts recognize the dangers posed by North Korea, they have long seen Chinese influence as limited and believe that U.S. hostility toward North Korea is the root cause of peninsular tensions.
 
 
But American analysts and political leaders are increasingly frustrated that China has not cut the umbilical cord of food and energy supplies that the North depends on for its economic survival despite its political isolation.
 
 
Secretary Tillerson has identified gaps in Chinese enforcement of UN sanctions as the missing ingredient in successfully curbing North Korea.
 
 
The Trump administration ultimately expects Beijing to put enough pressure on Pyongyang to make Kim realize that the nuclear program endangers rather than assures the survival of his regime.
 
 
Another area in which frustration in Washington has boiled over is related to China’s cautious and permissive approach that enables North Korea front companies and elites to skirt sanctions by embedding North Korean procurement in China’s supply chain so that North Korean entities can secure necessary financing from Chinese banks despit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on such activities.
 
 
Ever since North Korea’s first nuclear test in 2006, China has struggled with a menu of policy options toward North Korea that are even more unsatisfactory compared to those faced by the United States.
 
 
The price that Beijing pays for its longstanding support for a North Korean regime that exports instability as its only sure means of regime survival is a bill that has finally come due.
 
 
중국의 대북 영향력
 
 
트럼프의 최대 압박과 관여대북 접근 노력은 4월 초 Mar-a-Lago (Parm Beach, Florida소재, 트럼프 소유 국가의 역사적인 명소) , 중 정상회담에서 시작됐다.
 
 
며칠 후, 트럼프는 시 진핑 주석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아주 특이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절대 자신감을 피력했다.
 
 
중국은 정권의 핵 걱정에도 불구하고, 정권에 대한 미국 군사 압력의 대폭 상승을 더 큰 관심사로 계속 보고 있다.
 
 
중국의 환구 시보 (環球 時報, Global Times)는 사설에서 평양의 위협에 대한 미 군사 대응 가능성에 관해 중국의 불안을 나타냈다.
 
 
트럼프와 시 진핑의 424일 전화통화에서 시 진핑은 트럼프에게 군사 연습의 자제를 다시 촉구했다.
 
 
유엔에서는, 왕이 (王毅)외교 부장이 그의 평소 지론인 대화를 통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거듭 주장했다.
 
 
중국은 미국이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미국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에 의한 성명서를 이끌어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해리 해리스 제독, 또한 미국의 압력은 정권 지도자를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지, 굴복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군사 기동훈련과 유엔 주재 미국대사 니키 해일리의 장차 정권의 ICBM 개발에 대한 경고는 이런 성명을 무색케 하고 있으며, 평양은 한층 더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어쨌든 정권의 태도를 바꾸려고 분명히 열망하고 있다. 중국이 돕는 역할은 미래의 미, 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리트머스 시험과 같은 것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렸다.
 
 
나는 중국 주석에게 중국이 정권 문제를 해결하면 미국과의 무역 거래는 그들에게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중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범위에 관해 중국의 가능한 대북 압박 한도를 똑 같이 지적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정권이 야기하고 있는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오랫동안 중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보아왔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적개심이 한반도 긴장의 근본 원인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은 중국이 정권의 정치적 고립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제적 생존을 의지하는 식량과 에너지 공급의 탯줄을 자르지 않는데 대해 점점 더 화내고 있다
 
 
국무장관 틸러슨은 정권의 성공적 억제에서 빠져있는 중요 요소로서의 중국의 유엔 제재 이행의 격차를 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평양을 충분히 압박하여 김 정은이 핵 프로그램은 그의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기보다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할 거라고 궁극적으로 기대한다.
 
 
그렇지만, 이 방책은 지금까지 기꺼이 받아 들여왔던 것 보다 중국에 더 높은 위험을 부과한다.
 
 
중국은 정치적 불안정과 중국 국경에 넘칠 난민보다 현상 (現狀)을 선호한다.
 
 
워싱턴의 화가 끓어 오른 좌절의 또 다른 분야는 중국의 신중하고 관대한 접근 방식이다.
 
 
이것은 정권의 조달을 중국의 공급망에 포함시킴으로써 정권의 위장 회사와 엘리트들이 제재를 모면하도록 해 주고 있다.
 
 
그래서 정권의 실체들은 이런 활동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확보할 수 있다.
 
 
유엔 제재 조치는 유엔 결의의 시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신에 정권의 제재 회피 방법이 얼마나 결의안의 경제적 영향을 무력화하고 있는지도 보여 주고 있다.
 
 
미 의회에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 내용은 중국 사업 파트너를 처벌할 보다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접근과 2차 제재의 일방적인 적용을 통해 정권의 금융 지원자들의 처벌을 강요하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권의 활동이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이다.
 
 
2006년의 정권의 첫 핵 시험 이후 줄곧, 중국은 미국에 비하면 더욱 불만족스런 대북 정책 선택 방안으로 씨름해 왔다.
 
 
김 정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압력 수준을 올리는 것은 정권 붕괴 위험을 무릅쓰고, 난민의 흐름과 잠재적으로 한국이 미국과의 통일 한국을 이루고, 정권 탄압 거부는 핵 결승선을 향한 경주를 이끌어 동북아의 미 군비 증강과 미국과의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중국이 오직 확실한 체제 생존의 수단으로 불안정성을 수출하는 정권의 장기 지원으로 갚을 빚 청구서는 마침내 결말이 났다.
 
 
트럼프 행정부는 평양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원금 상환 보증금을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가 돈을 지불하도록 중국을 설득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MUSIC
Verdi-Nabucco Chorus of the Hebrew Sl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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