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ad-Ends for American Diplomacy
Abstraction
Trump faces the highest-stakes diplomatic challenges, and here are some potential dead-ends for American diplomacy.
One: Trump could increase pressure on China.
Pyongyang’s largest trading partner, China has been unwilling to increase economic pressure that could cause th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regime, sparking chaos and a flood of refugees into China.
Trump should say that he also does not want such outcomes, but that as a responsible U.S. leader he must contain the growing North Korean nuclear weapon threat.
Xi might still demur. Trump could try to force Xi’s hand.
Last year, U.S. Congress passed so-called “secondary sanctions” that would allow the U.S. to bar Chinese firms that do business with North Korea from the U.S. market, including access to the U.S banking system.
XI would likely threaten severe retaliation, and Trump could be forced to back down or risk calamitous confrontation that could shatter U.S.-China relations.
This precisely the outcome that would most benefit North Korea.
Two: Trump could protest publicly, then privately dump the North Korean problem into Xi’s lap and hope for the best.
This would be unlikely to change China’s behavior.
Three: Trump could secretly encourage Xi to use military force to topple Kim and install a pro-Chinese regime in Pyongyang as long as China remove the North Korean nukes.
But many Koreans would find Chinese military intervention in North Korea to be an invasion of the country.
If Trump had green-lighted a Chinese intervention, he would have to demur as long as the Chinese stayed inside North Korea’s borders.
But ROK might still send its military forces into the North to fight a Chinese takeover, risking a major regional war that could engulf U.S. forces based in the South.
A so-called “surgical strike” to take out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is impossible.
Four: Trump could order unilateral preventive strikes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weapon and missile facilities, perhaps despite opposition from China and ROK.
In retaliation, North Korea would likely fire artillery against Seoul.
Previous U.S. presidents have been sorely tempted, but concluded that hundreds of targets would likely have to be struck.
Even in a best-case scenario, in which the U.S. could destroy 90 percen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North Korea might use the remaining 10 percent against ROK, Japan and perhaps the U.S.
Five: Trump could counter North Korean provocations with information operations that would seek to delegitimize Kim in the eyes of the North Korean elite, trying to prompt the overthrow of the Kim family regime.
But this could take many years,
Trump could encourage Seoul to propose favorable terms for Korean reunification, pensioning off North Korean leaders, improving the standard of living in the North, and negotiating a peaceful end to the 60-year-standoff on the peninsula.
미국 외교의 막다른 길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北정권의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외교의 막다른 옵션은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트럼프는 北정권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인 중국이 제재를 강화하여 北정권이 핵과 탄도탄 프로그램을 중단하도록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평양 정권을 붕괴시키고 혼란을 유발하여 난민들이 중국에 유입할 것을 꺼려 경제적 압박 강화를 좋아하지 않는다.
트럼프 또한 이런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 할 수 있다.
하지만 책임 있는 미국 지도자로서 트럼프는 증대하는 北정권의 핵무기 위협을 억제해야한다. 시 진핑은 여전히 반대할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시 진핑에게 강요할 수 있다. 지난 해, 미 의회는 이른바 “이차 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차 제재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미국 은행 시스템 접근을 포함하여 대북 사업을 못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시 진핑은 가혹한 보복 위협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어쩔 수 없이 후퇴하거나 그 결과가 北정권을 가장 이롭게 할 미, 중 관계 박살이라는 불행한 대결 위험에 맞서게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위협을 막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제재를 가하기 위해 경제적 재앙을 받아들이기를 꺼린다.
둘째, 트럼프는 北정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비밀리에 시 진핑과 논의하며 낙관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5월 초 새로 출범한 좌파 진보 정부의 대외적 전망을 예측할 수 없다.
셋째, 트럼프는 남몰래 시 진핑을 부추겨 무력을 사용하여 김 정은 정권을 쓰러뜨려 北정권 핵을 제거하는 평양의 친 중국 정권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옵션은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중국은 北정권의 최근 나쁜 행동 때문에 화가 나서 시 진핑은 결국 동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 지역 군사 개입은 한국에 대한 침공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트럼프가 중국의 개입을 정식으로 허용해 중국이 북한 지역 국경 내부에 남아있는다면 트럼프는 이를 반대해야한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군대를 북한 지역에 보내 중국의 탈취에 맞서 싸울 것이다. 이는 주한 미군을 휩쓸게 할 주요 지역 전쟁의 위험을 무릅쓸게 할 것이다.
北정권이 공격을 받으면 지도부는 팔방으로 그들의 핵무기를 투발할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사건에서 미국의 역할은 언젠가는 보다 광범하게 누설될 수 있고, 미국의 동맹 파트너로서의 신뢰는 갈기갈기 찢길 것이다.
아시아와 다른 곳의 조약 동맹국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할 것이며,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는 자체 핵무기도 개발할 수 있다.
北정권의 핵무기 제거를 위한 이른바 “국부 공격”은 불가능하다.
넷째, 트럼프는 중국과 한국의 반대에도 北정권의 핵무기와 유도탄 시설에 대한 일방적인 예방 타격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보복으로, 北정권은 서울에 대한 포격을 가할 수 있다.
이전의 미국 대통령들은 국부 공격을 간절히 바랬지만 수백 개의 표적을 타격해야한다고 단정을 내렸다.
최선의 시나리오에서도, 미국은 北정권의 핵무기의 90 퍼센트를 파괴할 수 있지만, 北정권은 나머지 10 퍼센트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다섯째, 트럼프는 北정권의 도발에 맞서 김 씨 일가 정권의 전복 시도로 北정권의 엘리트가 보는 앞에서 김 정은을 퇴출시키기 위한 정보 작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수년의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게다가, 北정권이 오랜 세월 동안 소중히 여겨왔던 목표인 한, 미 동맹 손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도 부추길 수 있다.
트럼프는 한국에 北정권 지도부의 퇴출과 북한 지역의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한반도의 60년 교착 상태의 평화적 종식 협상 등 한반도 통일의 유리한 조건 제시를 권장할 수 있다.
대부분의 北정권의 엘리트들은 비참한 미국의 이라크 탈 바트당화 방침에 따른 빈곤과 투옥이나 심각한 소외에는 직면하지 않고 오히려 관대한 동독 통일형 통일 협상을 약속받게 될 것이다.
물론, 김 씨 일가 정권은 심히 위협을 느끼고, 주먹을 휘두를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로서는, 협상 제안이 北정권의 엘리트들에게 잔인하고 불안정한 리더의 대안으로서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北정권의 핵무기를 구하는 방법을 주게 되는 것이다.
MUSIC
E lucevan le stelle (from Puccini's opera Tosca)
Luciano Pavaro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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