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 is geographically situated in a temperate climate zone at medium latitude. As a result, it has four distinct seasons. In general, spring is from March to May, summer from June to August, autumn from September to November, and winter from December to February. The weather in spring and autumn is clear and dry due to the influence of anticyclones; summer is hot and humid due to Korea's location on the North Pacific Edge; and in winter, continental high pressure brings cold and dry weather.

2016년 6월 13일 월요일

위험한 北정권 (Getting Serious About North Korea)


Getting Serious About North Korea
Abstract
 
 
Over the past three years, world leaders focused intently on the Iranian nuclear challenge, and through a careful combination of incentives and disincentives succeeded in bottling up any Iranian nuclear-weapons option for the next 15-plus years.
 
 
North Korea presents a far more serious nuclear challenge, and unlike Iran, it makes no bones about having an active nuclear weapons programme.
 
 
The North has clearly violated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as well as international norms against nuclear testing.
 
 
Separating the reality of North Korea’s strategic programmes from the regime’s bluster is not easy.
 
 
We do not know whether the nuclear devices are entirely based on plutonium, and how far their uranium enrichment programme has progressed.
 
 
Such uncertainty works to the North regime’s benefit, because its deterrence and political purposes are served to the extent that adversaries believe they have powerful weapons.
 
 
As important as it is that China stops underwriting the North regime through its trade and investments, it is wrong to presume that China alone holds the key to stopping the North’s threatening behaviour.
 
 
Sanctions alone will not be sufficient. Negotiations over Iran’s nuclear programme succeeded because of a combination of sanctions and incentives. Both sides made compromises.
 
 
There is a warning against “sanctions overreach”- relying too much on sanctions without a broader strategy for achieving foreign-policy goals. And referring to the Iran case, but the same applies to North Korea.
 
 
Particularly, concerned states must not rush to offer a deal immediately after the nuclear and missile tests.
 
 
To do so would encourage Pyongyang to continue such provocations. At some point, however, high level engagement is needed.
 
 
It may be too late the Obama administration to put in place an engagement strategy with North Korea. But it would be very helpful to his successor if he began the effort.
 
 
Unlike the Iran case, the major powers may not have a partner in Pyongyang willing and able to accept compromises.
 
 
High-level engagement need not mean major concessions that imperil national interests. North Korea should not be accorded recognized status as nuclear-armed.
 
 
The United States has to be careful not to signal that it only cares about containment. and not denuclearization, which must remain the goal.
 
 
If diplomacy does not work, concerted effort to put pressure on North Korea will be ramped up.
 
 
Efforts to sharpen the regime’s choices serve a longer-term goal of hastening internal conditions in North Korea for changing the nature of its government, ideally through unification by the Republic of Korea.
 
 
위험한 정권
 
 
지난 3년 동안, 세계 지도자들은 골똘하게 이란 핵 문제에 집중했으며, 조심스러운 선택의 짜 맞추기를 통해 앞으로 15년 넘게 이란의 핵무기 옵션을 완봉하는 협상에 성공했다.
 
 
그런데 정권의 핵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 이란과는 달리, 정권은 현재 진행 중인 핵무기 프로그램 추진에 아무 거리낌 없다.
 
 
정권은 분명히 핵 시험에 대한 핵 확산 방지조약 (NPT)과 국제 규범을 위반했으며, 대륙간 탄도탄 (ICBM)을 추구하고 있다.
 
 
정권의 허세와 전략적 프로그램의 현실을 분간하기는 쉽지 않다. 이 은둔의 왕국의 이상한 허풍은 그들의 능력을 코 방귀 뀌게 만든다.
 
 
세계는 그들의 하드웨어를 잘 모른다, 그리고 체제의 내부 원동력에 관해서도 별로 아는 것이 없다.
 
 
핵 장치가 전적으로 플루토늄에 기반을 둔 것인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얼마나 진척되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장거리 유도탄 시스템의 시험 발사 날짜의 부재와 재돌입 시험은 평가의 추측 성격을 강조하는 점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정권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 이유는 억지력과 정치적 목적이 적으로 하여금 정권이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도로 믿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양이 단지 세계가 관심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세계가 관심을 갖지 말라는 법은 없다.
 
 
오늘날 정권은 확실히 이웃나라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서고 있다.
 
 
정권의 노동 유도탄은 한반도의 모든 지역과 일본의 많은 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임이 검증되었다.
 
 
탄두를 1,000kg에서 750kg로 줄이면 일본의 수도권도 타격 사정권이 된다. 201010월에 1,600km 비행을 보여준 노동 유도탄의 변형은 그들의 전략적 목표인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의 타격 가능성도 시사한다.
 
 
중국의 무역과 투자를 통한 정권 지원의 중단도 중요하지만, 중국만이 의 위협적인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열쇠로 여기는 것 또한 잘못이다.
 
 
3자로서의 중국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미국자체도 정권의 핵 활동을 바꾸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제재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협상은 제재와 인센티브의 결합, 그리고 양측의 타협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외교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광범한 전략 없이 지나치게 제재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란의 경우는 정권에도 적용될 수 있는 사례이다.
 
 
관련국들은 정권의 핵 및 유도탄 시험 직후에 거래 흥정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그것은 평양이 이런 도발을 계속하도록 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고위급 접촉은 필요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정권과의 전략적 접촉이 너무 늦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바마가 그 노력을 시작하는 경우, 후임자에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워싱턴은 이전엔 일시적 성공을 위해 분명히 그런 시도를 했다.
 
 
1994, 양자 회담으로 미-핵 동결 협약인 제네바 기본 합의를 이루어냈다. 2005, 6자 회담에서는 정권의 비핵화 동의 공동 성명도 생산했다. 이때, 미국과 일본은 국교정상화 추진도 합의했었다.
 
 
2012, 229일 윤일 (閏日)거래를 성사시켰다 (핵 시험, 농축 활동과 유도탄 발사 활동 중단 합의).
 
 
종내 (終乃) 정권이 매 거래마다 깨뜨린 모든 정황은 평양의 이중성의 교훈을 제공하면서도 거래마다 개선된 점도 보이고 있다.
 
 
이란의 경우와 달리, 강대국들은 평양에 기꺼이 타협을 받아들일 수 있는 파트너를 갖고 있지 않다.
 
 
김 정은이 스위스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기대를 가졌으나, 지금 그의 행동거지는 고르바초프보다 스탈린에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정은을 알 수 있는 미국인이 데니스 로드먼뿐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짓이다.
 
 
고위급의 참여가 국가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주요 양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권을 핵 무장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한국이 참여하는 한 평화조약 회담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 동맹의 어떤 변화의 추정도 있을 수 없다. 평화체제는 미군철수를 반드시 의미하지 않는다.
 
 
정권은 핵을 팔아치우지 않겠지만, 핵 프로그램 동결엔 다시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기 기술의 넘겨주기 금지에도 동의해야한다. 내부 검증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 (PSI)에 사용됐던 형의 저지 노력이 기존의 금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미국은 봉쇄에만 관심이 있고, 목표가 되어야할 비핵화는 아니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외교가 통하지 않으면, 정권을 압박하는 공동 노력을 강화해야한다.
 
 
정권의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정권 내부 환경을 촉진하는 장기적 목표 제공의 선택적 노력을 강화한다.
 
 
이것은 이상적으로 한국에 의한 한반도 통일이다.
 
MUSIC
Franz Lehar-Gold and Silver Wal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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