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전략지정학적 위기의 한국 (Geostrategic Korean Crisis)

Geostrategic Korean Crisis
Abstract
 
 
Republic of Korea finds itself facing a geostrategic danger that is all the more fragile today as a result of frictions resulting from China’s rise.
 
 
More than ever, a volatile and self-isolated North Korean leadership is perceived as the trigger that could set off the regional powder keg.
 
 
Hence, President Park’s discussion with President Obama regarding the North Korean issue will be an important and timely one.
 
 
Current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have not stopped North Korea’s pursuit of a capability to deliver a nuclear strike.
 
 
Rather than negotiating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however, North Korea’s impulsive leader, has doubled down on a self-contradictory policy of parallel nuclear and economic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the August inter-Korean mine crisis at the DMZ, ultimately defused through marathon negotiations, underscores North Korea’s fragility and weak hand despite Kim’s efforts to strengthen political control at home.
 
 
As part of her strategy to deal with the North, President Park has strengthened her relationship with Xi Jinping, most recently through her participation in September in bilateral talks alongside Beijing’s commemoration of the seventieth anniversary of the end of World War II.
 
 
President Park’s controversial presence on the rostrum with Xi and Putin at the parade has elicited criticism from Western observers but has drawn domestic support from Koreans who see a symbolic victory in Park’s replacement of the North’s Kim on the rostrum.
 
 
From a broader regional perspective, Korean strategy of avoiding choic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under increasing strain.
 
 
The Park government walked a tightrope between the two countries by joining the AIIB as a charter member despite the Obama administration’s objections based on Korea’s own economic interests, especially given the competitiveness of many Korean companies in the construction sector.
 
 
The United States too remains concerned about frictions between the two pivotal allies in the region as the U.S. rebalance to Asia could benefit greatly from a better relationship between Seoul and Tokyo.
 
 
The United States, however, is not alarmed by Seoul’s diplomacy toward China as many Japanese observers are.
 
 
Washington recognizes that the two-dimensional view of Korean diplomacy is inaccurate because the U.S.-Korea alliance is an anchor that prevents Seoul from moving into Beijing’s strategic embrace.
 
 
President Park understands that a comprehensive U.S.-ROK alliance is vital to lessen Korea’s vulnerability to North Korea and rising Asian rivalries and to bolster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norms in Northeast Asia.
 
 
Although China’s economic relationship with Korea is vibrant, it is premature for the foreseeable future to expect that China can offer Korea a viable security alternative to th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전략지정학적 위기의 한국
 
 
한국은 오늘날 중국의 부상 (浮上)에 따른 분쟁으로 한층 더 취약한 전략지장학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어느 때 보다, 변덕스럽고 스스로 고립된 정권 지도부는 동북아 지역 화약고를 폭발시킬 수 있는 방아쇠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0,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정권 현안을 논의한 것은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처사였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미묘한 입장을 유지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다.
 
 
즉각적인 도전에 직면할 한, 미 정상은 2006년 이후 3년마다 유도탄 및 핵 시험을 감행해온 정권의 행태를 분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현행 유엔 안보리 제재 방식으론 의 핵 타격 투발 능력의 추구를 막을 수 없다.
 
 
, 미 정상은 중국 시 진핑 주석에게 의 유엔 결의 준수를 위해 대북 압박을 가할 것을 요청했다.
 
 
그렇지만, 충동적인 김 정은은 오히려 의 비핵화 협상보다 핵 및 경제개발 병진이라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배가하고 있다.
 
 
동시에, 지난 8DMZ 내 지뢰 매설 사건이 마라톤 협상을 통해 진화된 것은 김 정은이 국내의 정치적 통제를 강화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 허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 미 양국은 정권의 보다 큰 경제 발전의 성취를 가로막는 불안정한 핵무기의 추구를 뒤집는 길을 찾고 있다.
 
 
을 다루는 한 전략으로, 박 대통령은 시 진핑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시 진핑과 양자 회담도 가졌다.
 
 
박 대통령이 중국의 열병식에 시 진핑 및 뿌띤과 함께 참석한데 대한 서방 전문가들의 비평이 있었지만, 한국 국민들은 김 정은이 아닌 박 대통령의 참석을 상징적인 승리로 보면서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중국은 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류 원산 (劉 雲山)을 평양에 보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한국과 미국이 의 추가 핵 및 유도탄 시험의 억제를 위해 어떻게 중국과 협력할지 분명치 않다.
 
 
보다 넓은 지역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선택을 피하는 한국의 전략은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
 
 
박 근혜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 자체의 경제적 이익과 특히 건설 분야에 경쟁력을 부여하기 위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AIIB)의 창설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 왔다.
 
 
베이징은 또한 미국의 고고도 유도탄 방어체계 (THAAD)의 한국 내 배치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대 베이징 외교가 한, 일 관계의 악화를 가져왔다고 비난했다.
 
 
일본의 관점에서는, 서울은 2차원 평면상의 베이징과 도쿄 사이의 한 점이기 때문에 서울이 베이징 쪽으로 기울면 도쿄로부터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은 서울과 도쿄의 보다 나은 관계에서 미국의 아시아로의 재조정이 큰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지역 내 두 중추적인 동맹국들의 마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대 중국 외교를 걱정하지 않는다.
 
 
워싱턴은 한국 외교의 2차원적 견해는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한다.
 
 
그 이유는 지주 (支柱)로서의 한, 미 동맹이 베이징의 전략적 포용에 한국이 이동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양자 및 삼자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과거사 이해의 기초위에서 솔직담백하게 역사의 차이를 해결하여 완전한 관계의 안정을 이루길 바라고 있다.
 
 
박 대통령도 포괄적 한, 미 동맹이 정권과 아시아 경쟁의 상승에 대한 한국의 취약성을 줄이고 동북아 지역에서 국제 규범의 적용을 강화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는 활기차지만, 그것이 예측 가능한 미래에 중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대신할 실행 가능한 안보를 한국에 제공하리라는 기대는 상상하기 어렵다.
 
MUSIC
Nightingale Serenade (Toselli Serenade)
Andre Ri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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