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쿠바와 北정권의 상반된 외교실험 (Cuban Foreign Experiment, as Opposed to the North)


Cuban Foreign Experiment, as Opposed to the North
Abstract
 
 
For more than half a century, the United States has found itself in periodic confrontation with two Communist nations that have survived on a diet of anti-Americanism, and defied the overwhelming odds that they would have collapsed years ago.
 
 
Now, Cuba and North Korea have veered in entirely different directions, posing opposite challenges for the United States.
 
 
Cuba is now the newest experiment in integration, and North Korea a case study in how to contain an old adversary brandishing an entirely new weapon.
 
 
The Cuba question boils down to this: what are the prospects of changing the nation the way the United States has tried to change China and Vietnam.
 
 
In both cases, the idea is to lure such adversaries into adhering to Western-designed rules for dealing with the world, in return for the economic benefits of economic integration.
 
 
North Korea. in contrast, has escalated its confron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but in a more innovative way than building nuclear weapons or firing off missiles.
 
 
Cuba has made a strategic decision that it can normalize relations and engage in integration without threatening their regime survival.
 
 
North Korea has made the other calculus, that it can’t survive integration.
 
 
Obama, who used the word “outlier” in 2010 to describe his effort to lure nations like Cuba, Iran, Libya, Myanmar, North Korea and Syria back into the fold.
 
 
Once, they were called “rogue states”; Obama chose his words carefully to suggest they could be reformed.
 
 
The differences between Cuba and North Korea are vast. While they both emerged as proxy states in the Cold War.
 
 
Cuba’s nuclear ambitions ended with the missile crisis in 1962.
 
 
Raul Castro’s regime that has been molting. They have made a calculation that rather than try to control the movements of their own people, that Cubans can be part of the global economy.
 
 
North Korea is at the other end of the spectrum. There is no international Internet access, save for the elite.
 
 
And the government is paranoid about plots to unseat it, a neuralgia that “The Interview,” Sony’s crude comedy about an assassination of Kim, set off.
 
 
The North has the fuel to make six to 12 weapons.
 
 
But they are useless as a tool to jab at the West. That is where cyberweapons come in.
 
 
Their use is deniable, and the severity of the attacks can be adjusted up and down.
 
 
쿠바와 정권의 상반된 외교실험
 
 
미국은 반세기 넘게 반미 (反美)로 생존하고 있는 두 공산국가와 주기적인 대결을 펴왔다. 이 두 나라는 아직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그런데 이제 쿠바와 정권은 미국에 대하여 전혀 상반되는 도전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다.
 
 
쿠바는 미국과의 융합을 위한 새로운 실험에 들어섰고, 미국은 정권의 억제를 위해 사례연구를 모색하고 있다.
 
 
쿠바문제는 어떻게 귀결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다.
 
 
오바마 대통령은 53년 동안 실패한 고립정책을 포기했다.
 
 
20141217일 오바마 대통령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국가평의회 의장의 국교정상화합의로 미국은 1961년 단절된 쿠바와의 외교관계 정상화와 여행과 통상, 정보교류를 확대하게 되었다.
 
 
쿠바는 미국과의 관계개선에서 오는 이익으로 쿠바공산당 중심의 체제유지를 더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미국 내 200만 명 쿠바인들의 연간 25억 달러의 고향 송금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이 옛 적국이던 중국과 베트남의 변화를 위해 시도했던 방법에 의한 쿠바의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다.
 
 
이 생각은 세계를 다루는데 서양식 규칙을 고수하도록 하는 것이며, 답례로 경제융합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다.
 
 
반면에, 정권은 핵무기 건조나 유도탄발사보다 훨씬 혁신적인 방법으로 미국과의 대결을 확대하고 있다.
 
 
정권은 새로운 도구인 쉽게 부인할 수 있는 사이버공격으로 전환하고 백악관을 자극했다. 미국은 이에 대하여 상대적인 보복을 경고했다.
 
 
그런데 정권처럼 고립된 나라의 사이버공격을 막는 일은 매우 어렵다.
 
 
김 정은은 이번 사이버공격 첫 라운드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카드를 더 보유하고 있다.
 
 
미국 국제장학생 윌슨센터의 로버트 S. 리트윅 학자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쿠바가 전략적 결정을 하였으며, 체제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고 국교정상화와 융화에 들어서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정권은 융화로는 생존할 수 없다고 다른 계산을 하고 있으며그들의 새로운 생존전략은 3차원을 넘은 (공간의) 세계 공격이라고 말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쿠바, 이란, 리비아, 미얀마, 정권 그리고  시리아 등 6개국을  국외자 (Outlier)”로 지칭하면서 국제사회 일원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표명했다.
 
 
그리고 한때 불량국가 (Rogue states)”로 지칭되던 이 6개국이 개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암시했다.
 
 
현재까지의 대통령의 타율은 6:2이다. 미얀마가 4년 전에, 그리고 쿠바가 이번에 들어온 것이다.
 
 
리비아와 시리아는 내전으로 치닫고 있다.  세계는 이란보다 쿠바와 정권 그리고 미국의 삼각관계의 성과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하다.
 
 
쿠바와 정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두 나라는 냉전 시기의 대리국가로 등장하면서 쿠바의 핵 야망은 1962년의 유도탄 위기로 끝났다.
 
 
반면에 쿠바는 그들의 인권상황으로 미국 내의 가열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지만 수 십 년 동안 미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은 아니었다.
 
 
쿠바가 미 제국주의를 비난하는 과장된 말은 약발이 떨어졌으며, 젊은 혁명가 시절 시가를 즐기던 피델 카스트로의 노화된 포스터처럼 쇠퇴하고 있다.
 
 
미국 외교협의회 (CFR)의 연구에 따르면, 쿠바는 이미 털갈이에 들어선 정권이다.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정부는 1년 넘게 쿠바 사람들의 여행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민들의 이동 통제를 하는 것 보다 글로벌 경제의 쿠바인으로서 국내외 및 기업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구상의 중요성은 오랫동안 쿠바가 틀림없는 서구 사회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이 섬나라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바마 대통령이나 쿠바 정부에게 무위험 전략이 될 수 없다.
 
 
만일 쿠바의 인권 성과가 중국의 전철을 밟는다면 오바마의 이 일은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하지만 고립이 쿠바 정부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징후는 없다. 반면에, 전체 관계의 개방이 리비아와 같은 혼란의 결과를 초래할 것 같지도 않다는 전망이다.
 
 
이에 반해 정권은 다른 영역이다. 주민들은 여행할 수 없다.
 
 
지도층 보호를 위해 국제 인터넷 접속도 없다. 정부는 정권 전복 음모에 관해 과대 망상적이다.
 
 
미국 소니회사의 김 정은 암살을 다룬 거친 코미디 인터뷰에 드디어 신경통이 터졌다.
 
 
쿠바는 수 십 년 전에 핵 야망을 접었는데, 정권은 핵에 한창이고 이제 6~12개의 무기를 만들 연료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들은 서방에 한 대 먹이는데 쓸모없는 도구가 되었다.
 
 
사용을 부인할 수 있는 사이버무기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공격의 심각도는 이리저리 조정할 수 있다.
 
 
현재까지, 미국에 대하여 국가적 대응을 일으킬만한 사이버공격은 없었다. 미국은 은행이나 회사가 서비스거부공격을 받았을 때, 회사들이 스스로 방어하도록 놓아두었다.
 
 
하지만 소니는 달랐다. 우선, 이것은 실제 파괴적인 악성코드로 일본회사의 미국자회사, 그것도 미국 땅에 있는 회사를 공격한 것이다.
 
 
그 다음은 도난당한 데이터를 사용한 방법이며, 회사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영화 상영을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보복을 가할지는 분명하지 않다. 정권은 이미 많은 제재를 받고 있어 추가적인 제재는 쓸데없는 일이다.
 
 
사이버공격 응수가 가능하지만, 정권과 같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회에는 표적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 오바마 대통령 자신도 해리 S. 트루먼 이후 역대 미국대통령이 정권과 직면했던 것과 같은 문제에 부딪치고 있다.
MUSIC
The Blue Danube Waltz
Johann Strauss II
Herbert von Karajan con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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