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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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일 월요일

동맹 이론 (Alliance Theory)



Alliance Theory
Abstract:
 
An alliance is a pact, coalition or friendship between two or more parties, made in order to advance common goals and to secure common interest.
 
It is a political agreement between countries to support each other in disputes with other countries.
 
Allian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a union for joint action of various powers or states, such as the alliance of the European powers and the United States against Germany and its allies during World War II, or of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states against the Soviet Union and its allies.
 
Alliance in modern times require a joint effort far more integrated than was called for by alliance in earlier times.
 
Thus, for example, in the coalitions of World War II, combined agencies for military and economic planning were a common and conspicuous feature.
 
Even in less tightly knit alliance, such as NATO, great importance is attached to close and cooperative action, both military and political,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the 20th century strategy of nuclear deterrence.
 
Allies are people, groups, or states that have joined in an association for mutual benefit or to achieve some common purpose, whether or not explicit agreement has been worked out between them.
 
When the term is used in the context of war or armed struggle, such associations may also be called allied powers, especially when discussing World War I or World War II.
 
A formal military alliance is not required for being perceived as an ally-co-belligerence, fighting alongside someone, is enough.
 
According to this usage, allies become so not when concluding an alliance treaty but when struck by war.
 
In the context of alliance theory, then statesman, premier 3rd Viscount Palmerston Henry John Temple's remark was famous:
 
"We have no eternal allies, and we have no perpetual enemies. Our interests are eternal and perpetual, and those interests it is our duty to follow."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greed to a military alliance in 1953.
 
The Alliance is adapting to changes in the 21st Century security environment.
 
This maintains a robust defense posture, backed by allied capabilities which support both nations' security interests, and will work to achieve Alliance goals through strategic cooperation at every level.
 

동맹 이론
 
사람들이 서로 편을 짜서 자신을 보호하거나 또는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계는 국가 간에도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동맹 (Alliance)이라고 부른다.
 
 
한국은 北 정권으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60여년에 걸쳐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에 의해 안보를 보장받는 한편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한국에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단지 이익이 있을 뿐이다”라는 이 말은 매우 유명하다.
 
Quotation: “We have no eternal allies, and we have no perpetual enemies. Our interests are eternal and perpetual, and those interests it is our duty to follow."
 
By Henry John Temple 3rd Viscount Palmerston, Then Premier, Remarks in the House of Commons, March 1,1848.
 
이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관계가 계속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논리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주장이 존재한다.
 
동맹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동하는 관계가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이다.
 
전자의 경우는 세력균형론자들의 주장이고 후자는 세력우위론자들의 논리이다.
 
또한 다른 의미에서는 동맹은 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 간에 안보적으로 상호이해 (Mutual interest)관계를 공유함을 의미한다.
 
이해관계의 공유라는 말은 서로에게 이익이 있어야만 동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동맹관계가 오히려 자국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면 그 동맹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더 많은 이익을 쫓아 쉽게 동맹을 바꾸지는 않지만, 해 (害)가 되는 동맹을 유지할 나라는 없다.
 
동맹과 관련된 여러 이론의 중요 논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국가가 전쟁에 돌입하려는 두 국가 가운데 한쪽 편을 드는 기준은 전적으로 자신의 이익이다.
 
국가는 자신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국가와 동맹을 맺는다. 다시 말하면 동맹은 단지 힘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주관적인 선호와 이익을 고려한 선택의 결과이다.
 
둘째, 동맹은 힘이 대등한 국가 간의 동맹과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동맹으로 나뉜다.
 
전자를 대칭적 (Symmetric)동맹, 후자를 비대칭적 (Asymmetric)동맹이라 한다.
 
대칭적 동맹이 안보적인 역할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면, 비대칭적 동맹은 안보를 매개로 강대국과 약소국이 일종의 종속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일컫는다.
 
셋째, 동맹은 일반적으로 “최소승자 연합 (Minimum winning coalition)"의 원칙에 따른다.
 
최소승자 연합은 한쪽 동맹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기보다는 승리를 위한 최소한의 우위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예를 들어, 힘이 각각 10, 8, 5인 A, B, C의 국가의 경우,  A+B(18)의 동맹이 아니라 B+C (13)의 동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즉 18:5의 현저한 차이보다 13:10의 근소한 차이가 나는 동맹이 맺어진다는 것이다.
 
넷째, 강대국이 약소국에 비해 동맹을 더 많이 맺고 따라서 더 많은 전쟁에 참여한다.
 
이것은 전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보다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작더라도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올라감으로써 기대효용 (Expected utility)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여러 학자들의 경험적 분석에 따라 기대효용 이론이 세력균형 (Balance of power)이론이나 세력우위 (Power preponderance)이론보다 전쟁 원인을 설명하는 데 적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이론의 모순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논리적으로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 기대효용이론은 전쟁의 원인을 단순히 상대적인 힘의 차이와 개별적인 이해 (Interest)관계의 충돌에서 생기는 것으로 보지 않고, 힘의 차이에 따른 승리의 가능성과 승패에 따른 득실의 효용까지 함께 고려한 보다 세련된 논리가 강점이다.
 
이상의 논리를 기준으로 한반도에서의 동맹관계와 남북 관계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냉전시기에 경험한 남북 간의 대규모의 전쟁으로 안보동맹의 역할은 양자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다.
 
한, 미 동맹관계는 비대칭적이다. 한, 미 동맹은 北 정권에 대해 “최소승자 연합”이 아니라 오히려 압도적으로 우월한 “최대승자 동맹”이라고 부를만하다.
 
현재 남북 간의 국력을 비교해 볼 때 한, 미 동맹은 승패의 차원을 벗어나 억지 (Deterrence)를 위한 의미가 더 크다.
 
따라서 한, 미간의 대북 시각차가 생길 경우 한국의 대북 자율성은 미국에 의해 구속될 경우가 많아진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한, 미관계, 이른바 한, 미 공조와 미, 北 관계의 진로는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언급했듯이 약소국과 강대국 간의 동맹은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안보의 보상에 상응한 자치권의 일부의 양보가 이루어진다.
 
한국 내 주한미군에게 땅을 공여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 사례는 자치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국내 반미감정이 정당성을 갖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억지력의 유지라는 측면에서 한, 미동맹이 강조된다.
 
이런 상반된 이해관계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심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에게조차도 한, 미동맹의 상징인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한, 미동맹은 국내 국가자치의 확대와 안보 확실성의 담보라는 모순된 이해관계의 접점에 존재하며, 본질적으로 갈등 요인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 미동맹의 안보위협의 대상인 주적 (主敵) 北 정권은 현실적인 적이자 또한 화해와 통일의 대상이므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는 이스라엘-아랍의 관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예가 된다.
 
이스라엘은 주변의 적 아랍국들과는 화해보다는 군사적 우위를 통한 현상유지에 치중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北 정권과의 화해를 도모하고 언젠가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결국 남북 간의 이런 “특수 관계”는 탈냉전과 함께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한, 미동맹의 구조변화를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왔다.
 
이제 한국의 급속한 국력성장과 北의 경제의 쇠락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승패의 개념으로만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전쟁의 승리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인명의 손실과 경제의 파탄일 뿐이다.
 
우리에게 전쟁은 이겨도 손해, 져도 손해이다. 따라서 전쟁은 피해야 할 상황인 것이다.
 
주한미군에 대한 분담금을 절반이나 지출하는 상황에서도, 동맹의 방식이 비대칭적인 것에서 대칭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권의 훼손은 과거와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얻는 동맹의 크기가 너무 컸고 앞으로도 그 핵심적 역할은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한, 미동맹의 미래상을 심도 있게 재고할 시점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변화를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MUSIC
Semper Fide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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