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KOREA'S BEAUTIFUL FOUR SEASONS

2014년 5월 21일 수요일

北 정권을 보는 시각 (View to see the North Korean Regime)


View to see the North Korean Regime
Abstract:
 
Our vision to see the North Korean regime is very important because of its nature that North Korean regime is a hostile opponent of should beware and at the same time a subject of cooperation.
 
We still have not liquidated hostilities with the North Korean regime, while it has sufficient military capabilities that could threat our national security.
 
North Korea's Juche, an ideology, replacing Marxism-Leninsm, when the regime adopted a new constitution in 1972. In 2009, references to communism were removed from the regime's constitution.
 
In the 1990s North Korea suffered from a famine and continues to struggle with food production.
To most North Koreans, one-quarter of whom depend on international food aid, living in homes without electricity or running water.
 
Special permits are required to live in the capital city, and life there is considerably easier than it is for the majority of people living in the countryside.
 
North Korea follows Songun, or "military-first" policy in order to strengthen the regime and its government. It is the world's most militarized society, in the world.
 
As a result of its isolation, it is sometimes known as the "hermit kingdom." It is reported that North Korea's severe restrictions on human right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without parallel in the modern world".
 
Troublesome political dissidents, factionalists, and class enemies, who are considered irredeemable are incarcerated together with any close family members or children born in the camp in "Total Control Zones" for a life of hard labor.
 
Political expression is tightly controlled in North Korea. Supporters of the government who deviate from the government line are subject to reeducation in sections of labor camp set aside for that purpose.
 
Those who are successfully rehabilitated may reassume responsible government positions on their release.

北 정권을 보는 시각
 
우리에게 北 정권을 보는 시각은 대단히 중요하다. 北 정권은 경계의 대상이자 협력의 대상이라는 이중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직도 北 정권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못했으며, 北은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北의 빈번한 도발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北은 군사도발을 통해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다른 한편, 北은 우리와 함께 미래의 민족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숙명적으로 끌어안아야 할 존재이기도 하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北의 변화를 유도하여 남북관계를 실질적인 협력관계로 이끌어 가는 지혜와 노력이다.
 
北을 대결의 대상으로만 볼 경우 남북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어렵고, 반대로 北을 화해협력의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면 분단 구조 하의 현실을 경시하는 것이다.
 
北의 존재의 이중성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노정될 수밖에 없는 과도기적인 상황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평화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대북관을 정립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이념과 세대와 집단에 따라 北 정권에 대한 서로 다른 인식을 지니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인식의 차이가 때로는 남남갈등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주관적 인식, 편견, 감정적 판단에서 벗어나 北 정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北이 지닌 이중성의 정확한 인식과 함께 北을 균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냉전 시대에는 北을 적대 혹은 대결 상대라고만 인식했으나 , 탈냉전 이후 北은 우리와 함께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는 인식도 갖게 되었다.
 
남과 북은 통일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고, 상생과 공영을 모색해야 한다.
 
아직 남북 간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못하였지만, 점차 적대적 대립관계에서 호혜적 협력관계의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호혜적ㆍ협력적 인식이 北 정권의 실체를 왜곡하는 일로 변해서는 안 된다.
 
둘째, 현재 北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과 구체적인 실상에 근거하여, 객관적 현실에 기초해서 北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北의 신문이나 TV 방송 등은 北체제의 선전도구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北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北 당국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北의 주민들의 실제 생활모습을 파악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北과 관련된 사안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거나, 반대로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감상적 시각으로 北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北의 대내외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식량난, 경제난 등 현재의 현상에 머물지 않고 이런 현상을 초래한 근본적인 요인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를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복지 등 보편적 가치 기준에 비추어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北 정권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유일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3대에 걸친 부자 권력세습이 이뤄졌다.
 
北체제가 지닌 이런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北 사회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北체제에 대한 외형적 이해를 넘어서 그 본질을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MUSIC
Over the Wave Waltz
Juventino Ro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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