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a change in the North
Abstract:
Social change is defined as a change of social group or the basic structure of society.
Reform and opening-up for North Korea's change usually used to termed as the general core concept.
North Korea's change, depending on the dimension, can be divided as a systemic,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socio-cultural and depending on the direction the prospective changes and degenerative changes.
The change in outlook can be found at the structural conditions, selection of members and the external intervention regard to change drivers and change restraints.
North Korea's structural problems according to the overall impasse caused by international isolation due to contradictions of the socialist system itself and socialist block in the dismantling has been functioning as the structural conditions of the change.
The North Korean people has overcome the crisis through the marketization. As a result, external information flows in and thereby increasing floating population, values and state of consciousness of the inhabitants are changing.
Structural factors that inhibit change come from the North Korean regime itself of contradictions, and especially, a great concern of unification by absorp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in time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past refused prospective systemic, institutional change.
Following North Korea's open-door has been utilized as a means of earning foreign currency, rather than to promote true openness.
For structural change in North Korea, the situation needs to change. The situation requires structural change in North Korea, and the North Korean people have already started to change.
北 정권의 변화를 묻다
사회변화 (Social change)는 사회적 집단이나 사회의 기본구조의 변경으로 정의된다.
사회변화는 상시 발생하며, 근대사회에서는 특히 그 변화 속도가 빨라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민주화도 이에 포함된다.
이런 사회변화에 대한 일반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의는 관찰 시각에 따라 다르다.
北 정권의 변화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개혁 (Reform)과 개방 (Openness)을 핵심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
변화를 의미하는 北 정권의 구조적 상황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北 주민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체제의 성격상 당장 감지할 수 있는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北 정권이 변화를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北의 변화는 그 차원에 따라 체제적, 제도적 및 비제도적, 사회문화적으로, 그리고 방향에 따라서는 전향적 변화와 퇴행적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변화에 대한 전망은 변화 촉진요인과 변화 억제요인의 구조적 조건과 구성원의 선택, 그리고 외부의 개입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변화 촉진요인>
첫째, 1995년의 총체적 난국 (Overall impasse)의 봉착으로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었다.
인센티브가 결여된 경제는 노동의욕의 상실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했다.
화폐개혁의 실패는 주민생활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어 당국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켰으며,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감소와 유엔의 제재는 경제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경제상황의 악화는 사회적 이완과 체제의 정당성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주민생활의 시장화와 외부문화의 유입, 그리고 의식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뿐 아니라, 배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사회통제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北의 이 구조적 문제는 사회주의체제 자체의 모순과 사회주의권의 해체에 따른 국제적 고립이 자초한 총체적 난국으로 변화의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北 주민들은 시장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동인구가 증가하며 외부정보가 유입되고 주민들의 가치관과 의식도 바뀌고 있다.
지금 北의 이 밑으로부터의 변화가 위로부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체제적 변화의 실현에는 아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셋째, 北에 대한 외부사회의 인식과 정책도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다.
우리정부의 역대 대북정책도 北의 변화를 주요목표로 설정해 왔다.
국제사회의 관심도 크며, 미국은 北의 경제난 극복은 물론, 핵문제 해결과 인권상황의 개선 등 현안의 해결을 위해 北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변화 억제요인>
첫째, 변화 억제의 구조적 요인은 北 체제 자체의 모순과 특히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의 우려이다.
김일성 일가는 주민에 대한 정치교육을 통하여 신적 (神的)존재로 군림해 왔다.
개혁과 개방은 외부와의 소통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외부정보의 유입은 기만을 기반으로 한 최고지도자의 정당성을 훼손하게 된다.
北 정권은 김 씨 일가의 세습체제 유지를 위해 사상을 통제해야 하며, 이는 곧 변화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개혁은 주민들의 자율성 신장과 사회이동의 원활화를 의미한다.
피지배층은 개방체제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지만, 지배층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변화에는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의 우려는 北 정권의 변화를 억제하는 중요한 구조적 요인의 하나이다.
지난날의 남북교류ㆍ협력시기에도 北 정권은 전향적, 제도적 변화를 거부했다.
이것은 北이 의미하는 남북관계 개선은 과거의 대립적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보다 많은 원조를 받는데 있음을 확인시킨 것이다.
둘째, 北 사회의 의식주 문제는 당국의 공급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경제활동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 상황은 주민생활의 시장화 (Marketization)이며, 밑으로부터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태를 말 하는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가치관도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집단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최근에는 물질주의, 자본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가족주의가 형성되고 있다.
셋째, 北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지만, 北은 핵무기 보유에 집착하고 체제유지를 위해 인권 유린도 강행한다.
체제의 성격상 항상 “적”을 만들어 그 적대적 관계를 통해 내부체제 결속을 하는 소위 “갈등의 기능 전략 (The strategy of conflict function)"을 구사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北 지도층도 변화의 필요성은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력동원방식의 계획경제로는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어렵고, 자력갱생 (自力更生, Autarky)방식도 내부자원의 고갈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北의 전체주의적 성격은 자발적 변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망>
北의 변화에 대한 실마리는 과거 北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 北은 변화의 구조적 조건이 성숙되었다.
이른바 총체적 난국에 직면하면서 체제를 지탱하던 중앙공급 시스템도 무너졌다. 이런 구조적 상황에서 변화를 시도한 것은 北 주민들이었다.
주민들은 총체적 난국을 시장화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주민생활의 시장화는 유동인구의 증가와 정보의 유통도 증대시켰다.
그러나 北 정권은 체제위기와 주민들의 변화에 적대적으로 대응했다.
北은 외부자원의 동원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1984년의 합영법 (合營法)제정, 1991년 나선경제무역지구 설치 등 외부자원의 동원노력이 그것이다.
특히 2002년에 공식화된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는 우리의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시도였다.
하지만 北의 개방정책은 거기까지가 한계였다. 개방정책은 진정한 개방을 도모하기 보다는 외화벌이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따름이다.
北의 대남전략은 여전히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변화가 있다면 우리를 이용의 대상으로 활용하는 전술을 가미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대화와 개방은 우리의 선의를 악용하려는 전술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北이 제시하는 “민족 공조” 개념은 정치적 공세이며, 우리 내부에 혼란을 조성하는 수단이다.
또한 北이 표방하는 선군정치는 명령과 억압, 그리고 통제체제를 대표한다. 이런 의미에서 체제적, 제도적 차원의 전향적 변화 전망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맺음 말>
北의 변화를 위한 구조적 상황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北 주민들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다.
변화 여부와 속도, 그리고 그 폭은 결국 北 자체가 결정하게 될 것이며, 변화 촉진요인과 억제요인 간의 균형 (Trade-off)의 산물이 될 것이다.
MUSIC
Eine Kleine Nachtmusik Allegro
Mozart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