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ama, Syria, and Pyongyang
Abstract:
North Korea is as befuddled in discerning US policy toward Syria as are the US Congress and American people.
President Obama's plans toward Syrian's Bashar al-Assad, North Korea would be confronted with a dizzying array of contradictory US statements, crossed redlines, and reticence to fulfill declarations of intent.
Pyongyang also sees an American public weary of war, an intensely divided US Congress, policymaker and US allies even more reluctant than usual to participate in military action.
Pyongyang will conclude that President Obama's bold rhetoric, including that directed against North Korea, was unlikely to be backed with significant military action.
The regime will incorporate this perceived American passivity into its decision-making in future confrontation with Washington and Seoul.
Pyongyang will justify the retention of a nuclear arsenal as necessary to deter a similar US attack, as it similarly claimed after the 2011 attack on Libya.
North Korea might interpret that restraint as consistent with US unwillingness to respond to previous deadly attacks against US targets in 1968, 1969 and 1976.
Nor did Seoul retariate after several assassination attempts against its presidents, the downing of a civilian airliner, or the attacks on the Cheonan and Yeongpyeong Island in 2010.
Emboldening future North Korean actions. When North Korea next decides to abandon its current charm offensive to return to a typically more confrontational policy, it may feel emboldened by the US debate on Syria to push the envelope still further.
The solution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handles Syria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ill doubtlessly be the great impact.
And the repercussions will have significant impact far beyond Syria's borders to throughout the Middle East and perhaps even
North Korea.
오바마와 시리아, 평양
미국의 시리아정책은 미국의회와 미국국민들처럼 北정권의 눈에는 황당하게 비쳐지고 있다.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에 대한 오바마의 계획과 성명 및 레드라인 규제 등 일련의 제재의 무력함을 보는 北정권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평양은 미국인들의 전쟁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내부적으로 갈라진 국론뿐만 아니라, 시리아에 대한 군사조처를 기피하는 미국 동맹국들의 행태도 똑 바로 지켜보았다.
北정권은 대량살상무기의 사용 흔적이 있는데도, 해외개입을 꺼리는 미국의 정치적 궁지를 파악하고 크게 고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 및 수사 (修辭)는 이제는 더 중요한 군사행동을 수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평양이 서울과 워싱턴에 대한 미래의 대결을 꾸밀 때 미국의 이 수동성을 함께 고려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평양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미국의 대 시리아 군사행동이 피에 굶주린 불량국가가 국제사회의 제지를 받지 않은 또 다른 사례로 공공연히 규정할 것이다.
이로써 평양은 그들의 핵무기의 보유는 2011년 리비아 공격 후 유사하게 주장했던 것처럼, 미국의 공격을 억지하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정당화할 수 있다.
오바마를 망설이는 전사 (戰士)로 묘사하는 평양은 오바마가 설령 시리아에 군사타격을 가했어도 그것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한 말에 얽매이어 마지못해 결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시리아의 알아사드가 오바마의 군사행동 요건을 충족시키는 레드라인을 침범했을 때, 미국은 그것을 반박할 수 없게 되었을 때까지 처음엔 대량살상무기 사용 흔적을 경시했다.
오바마의 지연전술과 군사행동에 대한 분명한 불안감은 그의 대통령직에서 최후의 레드라인이라는 것을 입 밖에 낼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이 스스로 선언한 레드라인에 대한 책임 회피와 자신과 거리를 두는 곤혹스러운 태도는 오로지 평양에게 그가 미래에 있을 행동을 꺼린다는 인식만을 심어줄 뿐이다.
2013년 9월 4일 오바마는 “레드라인은 내가 설정하지 않았다. 세계가 레드라인을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G-20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나는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끝내기 위해 당선되었다. 나는 지난 4년 반을 국제책무를 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군사력 의존을 줄이는데 노력해 왔다.”고 애처롭게 설명했다.
이것은 곤혹스러운 요즘의 워싱턴의 정치풍경이다.
시리아 개입 필요성이 어느 한 개인의 견해이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관계없이, 이런 사건은 분명히 미국의 정치적 논쟁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의회 심의 또한 오바마 대통령과 각료들의 변화되고 모순된 성명과 시리아에 대한 군사행동의 목적, 그리고 의회승인 없이 공격을 결정할 대통령의 고유권한 여부 문제에도 불을 질렀다.
부시의 해외 개입을 비꼬아 반대했던 많은 의원들과 정부부처들은 지금 거꾸로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공격을 감행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제한된 군사표적에 대한 소수의 순항유도탄 공격이었을 것이다.
시리아의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의 반박할 수 없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공격의 최소한의 특성과 그 지연은 장차 평양이 그들의 공격에 대하여 미국이 대응을 꺼린다는 암시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다.
미국은 2010년 서해상 한국의 천안 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포함한 北의 두 번의 공격에 대응하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12월 北의 후속공격의 억지의 의미를 갖는 한국의 해군훈련을 北의 확전 대응이 두려워 만류했다. 또한 중국의 비난을 의식해 미국의 서해 합동해군훈련 참가 범위도 제한했다.
北은 이런 자제 (自制)를 이전의 치명적인 1968년, 1969년, 그리고 1976년의 미국표적 공격에 대한 대응을 꺼린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도 대통령에 대한 여러 암살 시도와 민간항공기 격추, 그리고 2010년의 두 번의 공격 후에도 北을 보복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은 미래의 北의 행동을 대담하게 만든다. 北은 한국이나 미국 표적에 대한 도발이나 공격을 삼가는 일이 없다.
北의 김 정은은 김일성이나 김 정일처럼 호전적이고 위험하다는 것을 금년 초 서울과 워싱턴에 대한 핵 타격 위협을 통해 이미 보여주고 있다.
평양이 현행 매력공세를 접고 더 대결적인 정책으로 돌아 갈 때, 미국의 이번의 시리아 논쟁으로 北은 대담해져 더 기세를 올릴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군사행동에 대한 불안을 넘어, 北은 미 군사능력에 대한 대규모 예산삭감의 파괴적인 효과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평양은 오바마 행정부가 주장하는 아시아 중시정책과 태평양전구 (太平洋戰區)에 미군병력 수준을 증강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 사이의 극적인 불일치도 분간할 수 있을 것이다.
태평양전구에 재배치하기 위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또는 유럽에서 철수한 미군병력은 없다.
오바마의 방위예산 삭감 액 4,800억 달러를 넘는 방위예산 격리 위임5,000~6,000억 달러는 한반도 위기를 대응할 미국의 능력을 저해할 것이다.
이 영향은 이미 미 공군 전투비행기와 해군 함정 예산 부족, 그리고 해병대 수송능력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北은 미국이 아시아로부터 멀어질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2012년 오바마 행정부는 계획을 앞당긴 오키나와 미 병력의 철수에 동의하고, 태평양 미 해병대의 계획된 재배치에 관한 괌 계약 수정에 합의했다.
또한, 일부 해병대는 한국을 포함한 잠재적 분쟁지대를 떠나 더 동쪽으로 재배치되고 있다.
신임 존 케리 국무장관조차도 그의 청문회에서 “나는 군사력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지 확신할 수 없다.”고 아시아 중시정책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평양은 핵무기의 보유 유지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외교정책을 면밀히 연구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리비아에 대한 미국의 과거 행동으로부터 여러 단서를 찾고 있다.
이라크 침공 초기 6주 동안, 김 정일은 부시의 다음 타격 대상은 평양이라 생각하고 자취를 감추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시리아 사태가 유엔안보리 조처로 폐기 처분의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그 처리 결과는 큰 관심 대상이다.
그리고 그 영향은 중동과 시리아국경을 넘어 北정권에도 미칠 것이다.
가장 잔인한 대량살상무기가 어린이를 포함한 무고한 민간인 살상에 사용되어 인륜에 벗어난 처사라는 이유 때문만 아니라, 北의 엄청난 화ㆍ생 무기 보유의 문제는 미해결의 진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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