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집단의제한적 핵공격 억제(Deterrence of North Korean Limited Nuclear Attacks)

Historically, ROK and United States have focused on deterring North Korea from using its military capabilities. In a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NIE) extract released in June 2023 that nuclear attack and invasion is not very likely. This suggests that the ROK and United States face deterrence and assurance challenges. Regime survival is Kim's number one objective. North Korea now has a military doctrine allowing for offensive nuclear weapon use. North Korean uses of nuclear weapons for coercion. No single action is likely to deter North Korean nuclear weapon use. 역사적으로 한국과 미국은 北집단이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적 능력을 이용하여 한국을 침략하는 것을 막는데 주력해 왔다. 이것은 北집단의 핵 공격이 한국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미국 정보공동체는 2023년 6월 발표한 국가 정보국 (NIS)추정 보고서에서 핵 공격과 침공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제시했다. 대신 NIE는 北집단이 강압적인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는 北집단이 “핵 그림자” 때문에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연안에서의 도발적이거나 훼손적인 “핵 시험”이나 표적 공격 등 저급한 北핵 사용과 관련해 한미 동맹이 억제와 보장의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 강압적인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반도에서 핵무기 사용이 확대될 수 있다. 수년간 北집단은 한미 군사훈련이 北집단의 “침략에 대비한 것”이라는 주장과 일치하는 방어적 억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그러한 적대감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웠다. 미국은 北집단과의 전쟁이 거의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하고 상당한 재정적 인력 비용을 부과할 것을 우려해 北집단에 대한 어떠한 군사적 공격도 부지런히 피해왔다. 다라서 NIE추출물은 北집단의 핵무기가 “방어적”이라는 생각을 일축하고 있다. 정권 생존이 김의 최우선 목표이다. 北집단은 현재 공격적인 핵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군사적 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北집단은 미국이 北집단이 핵무기를 사용하면 정권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알고 있다. 정권이 내부 반란의 위협을 받지 않는 한 김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은 北집단이 핵무기를 강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남긴다. 각각은 한미 동맹을 무력화하고 北집단을 핵무기로 배치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우위에 있고, 따라서 한국을 지배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北집단은 강압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한다. 물론, 김은 자신이 잘못을 저질렀고 실제로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고 엘리트들에게 말할 수는 없다. 멀지 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김은 성장하는 핵무기 전력을 한국에 대한 재래식 공격에 “핵 그림자”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北집단의 핵전력이 커지면 北집단도 핵을 직접적으로 강압에 사용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北집단의 강압을 저지하는 것은 北집단에 비용을 부과하고 北집단이 핵무기 사용으로 얻고자 하는 이익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위협이 복합적으로 수반된다. 한미는 언젠가 北집단이 비핵화에 합의 하기를 희망하면서 北집단이 핵무기를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또 北집단이 핵무기 생산을 동결하도록 압박하는 데 대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어떤 행동도 北집단의 핵무기 사용을 저지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합쳐지면 김은 北집단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접근법인 강제력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의 미래에 위험할 것이라고 확신시킬 수 있다.

한국의 핵보장 강화를 위한 옵션 (Options for Strengthening ROK Nuclear Assurance)

North Korea has been vastly increasing its nuclear weapon threat. North Korea has also adopted an extremely hostile campaign of threatening the ROK. The United States has constructed its nuclear umbrella on a high degree of strategic ambiguity in the belief that this ambiguity will achieve the most-effective deterrence of North Korean aggression. China poses very serious nuclear weapon threats to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A ROK-U.S. coercive campaign to freeze North Korean nuclear weapon development could strengthen ROK nuclear assurance. North Korea has been vastly increasing its nuclear weapon threat. North Korea has also adopted an extremely hostile campaign of threatening the ROK. The United States has constructed its nuclear umbrella on a high degree of strategic ambiguity in the belief that this ambiguity will achieve the most-effective deterrence of North Korean aggression. China poses very serious nuclear weapon threats to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A ROK-U.S. coercive campaign to freeze North Korean nuclear weapon development could strengthen ROK nuclear assurance. 北집단은 핵무기 위협을 엄청나게 증가시켜 왔고 앞으로 이 과정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北집단은 핵 공격으로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는 극도의 적대적인 행동도 취했다. 또한 중국은 핵무기 능력을 비약적으로 증강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대부분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에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고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여 한국이 핵무기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가 미국의 핵 확산금지 정책의 근간인 핵 확산 금지조약의 위협을 피하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모호성이 北집단의 침략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고도의 전략적 모호성을 바탕으로 핵우산을 구축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불명확성, 北집단의 위협 증가와 다른 동맹국들 (아프가니스탄 등)에서의 미국의 철수는 한국 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국의 기존 약속에 의문을 제기하고 보다 구체적인 확신을 모색하게 만들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으로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이 워싱턴 선언에 부합하는 한국의 핵 보장 강화를 위해 전략적 명확성 제고, 北집단의 핵 동결 강요, 한국을 지원하기 위한 미국의 핵무기 개발 약속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北집단은 이미 한국에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는 핵무기 부대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北집단은 핵무기 위협을 한미 동맹을 깨기 위해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에 매우 심각한 핵무기 위협을 가하고 있다.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한국의 확신이 흔들린 것은 이러한 위협이 커지고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모호해지면서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전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은 억지력과 한국의 보증 모두에 더 큰 전략적 명확성을 요구한다. 워싱턴 선언은 더 큰 전략적 명확성을 약속한다. 그러나 한국의 핵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행 세부사항이 필요하다. 미국은 1960년대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노력과 유사한 전략적 명확성을 추구 할 수 있을 거시다. 北집단 핵무기 개발 동결을 위한 한미의 강압적인 움직임은 한국의 핵 보장을 강화 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北집단의 핵무기 위협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동등성을 확립하기 위해 미국의 핵무기 개발을 약속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향후 한국 정부의 자체 핵무기 개발 결정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핵무기 생산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정치적 논란과 불안을 야기하며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확산이 증가한다.

北집단의 세계관 속에서 본 핵무기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s Worldview)

Imagine you are the dictator of a small, impoverished country. You are, by nature, paranoid about potential threats to your survival and control of your country. Your number one objective is regime survival and control. So you devise a story about one of your neighbors. And the United States being your vicious enemies. You plan to also use nuclear weapons for coercive purposes. This perspective helps us understand why Kim feels he really cannot give up his nuclear weapons. In short, Kim has created conditions that make it inconceivable that he could denuclearize. 작고 가난한 나라의 독재자라고 자기를 생각할 때, 당신은 본질적으로 당신의 생존과 국가 통제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편집증 적이 될 것이다. 이련 경우, 당신의 최우선 목표는 정권의 생존과 통제이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이웃들 중 하나와 미국이 당신의 나라를 파괴할 의도로 당신의 사악한 적이 되는 이야기를 구상한다. 이것은 당신의 나라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외부 세력은 얼마나 열등하고 적대적인지를 포함한 일련의 제조된 주장들의 기본 조작이 된다. 당신은 이 견해에 대한 내부 반대를 잔인하게 억압하고 당신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외부 정보를 최대한 차단한다. 또한 당신은 군사력을 유지하고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첨단 무기를 제공하기 위해 당신의 빈약한 국내총생산의 많은 부분을 소비한다. 당신은 이들 힘이 당신의 적을 저지하고 무찌르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당신은 궁극적인 무기체계인 핵무기를 추구하여 당신의 나라 안과 그 너머에 강력하고 필요한 지도자로서의 당신의 모습을 보이게 한다. 당신은 또한 당신이 지배하기를 원하는 이웃 국가에 대해 강압적인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을 계획한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강력한 핵무기 국가이며, 세계에서 단 9개의 나라 중 하나이며, 따라서 당신의 지도력에 의해서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관점은 北집단의 김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핵무기는 김이 자신의 잔혹한 통치를 정당화하고 한국을 지배하려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들에게 만들어낸 세계관의 결정판이다. 핵무기를 없애고 김을 타도하는 것은 1989년 루마니아의 독재자로 실각한 니콜래 차우셰스쿠처럼, 약한 나라의 가난한 지도자일 뿐이다. 김이 전복될 수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실제로 의미 있는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한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훨씬 적다. 김은 그의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아마도 300개에서 500개 이상의 핵무기를 비교적 의미 있게 만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한마디로 김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그러나 김이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해서 정권의 생존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한국은 北집단의 침략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김이 핵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들은 먼저 행동하는 것 외에는 선택이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중국이 北집단에 대해 느끼는 감정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北집단이 전쟁을 추구하거나 붕괴할 경우, 北집단의 핵무기를 없애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중국과 北집단은 동맹국이 아니다 (China and North Korea Aren't the Allies)

From late March through April, North Korea test-launched another four ballistic missiles. Throughout this period, China was telling North Korea to stop the missile launches, but Pyongyang was defiant. China was apparently "fed up with continued nuclear bluster from North Korea." In early May, North Korea criticized China directly. Meanwhile, Chinese military and diplomatic observers also argued that China is not obliged to defend Pyongyang as it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breaches the mutual defense pact. 3월 말부터 4월까지, 北집단은 또 다른 탄도탄을 시험 발사했지만, 이 기간 내내 중국은 北집단에 유도탄 발사를 중단하라고 했지만 北집단은 반항적이었다. 4월 중순이 되자 중국은 “오랜 동맹국인 北집단의 계속되는 핵 허풍에 진저리가 났다”고 한다. 중국은 北집단이 “동북아의 안보와 안정”을 훼손해 중국에 넘어오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스스로 北집단의 핵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곧이어 중국 환구시보에 실린 사설은 “베이징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일을 쉽게 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만간 환구시보는 평양에 “합리적 태도”가 만연할 것이며 고립된 北의 지도자들은 중국의 선호에 적응해야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5월초 北집단은 중국을 직접 비난했고, 논평을 통해 “중국은 더 이상 北집단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려 해서는 안 된다.” 중국은 북 중 관계의 기둥을 자르는 무모한 행위가 초래할 중대한 결과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한편, 중국의 군사 및 외교 관측통들은 北집단의 핵무기 개발이 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北집단을 방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마침내, 그 대립은 잦아들었다. 北집단은 5월 중하순에 탄도탄 3발의 추가 시험 발사를 했다. 각각의 시험은 최소한 부분적인 성공으로 보여 졌고, 北집단이 제기한 위협을 일으켰다. 그래서 北집단은 지난 7월 ICBM 2발 발사에 성공했고, 11월에는 더욱 성능이 뛰어난 ICBM을 발사했다. 김의 도발에 맞서 한미일은 협력과 군사훈련, 그리고 역내 미국 전략자산의 존재감을 높여왔다. 특히 北집단이 경화와 최소한 러시아로부터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는 지금, 北집단의 위협의 증가는 미국과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에게 정말로 골치 아픈 일이다. 유도탄 발사와 같은 北집단의 도발은 北집단이 새로운 군사력의 생존 가능성을 지속시키고 동맹국들을 위협함으로써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도발에 맞서 한미일 3국의 협력과 군사훈련은 분명히 김을 화나게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김은 미국과 한국이 北집단을 침공함으로써 얻을 것이 별로 없고,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위협은 실존적인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김은 주민을 굶주리게 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위협을 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핵전력을 공격적인 역할로 전환하는 것은 김이 미국과 한국을 저지할 수 있고, 저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맹국들은 김을 억제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따라서 北집단이 유도탄 시험과 핵무기 생산을 계속할 경우 동맹국들은 北집단에 대한 방송과 기타 외부 정보 전달을 늘리면서 北집단을 위협할 수 있다. 北집단이 실제로 그런 위협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北집단의 첫 반응은 보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중국에 대한 北집단의 핵무기 위협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러한 상호작용의 확대 가능성을 더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중국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은 北집단의 위협이 증가하면 동북아가 불안정해질 것이며, 이는 중국과 北집단의 목표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결론 지울 수 있다.

중국과 北집단에 대한 도전 (Challenges to China and North Korea)

The Camp David summit was a success. But concerns linger whether the progress is sustainable past electoral changes in Washington and Seoul and periodic flareups in Korean nationalism over historic and sovereignty disputes with Japan. North Korea and China plyed a hand. Yoon first sought to strengthen his country's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to provide a firm foundation for engaging Korea's neighbors. The three countries formalized the new enhanced trilateral partnership through pledges of annual meetings of the leaders as well as ministers of defense, foreign affairs, and national security advisors. 캠프데이빗 3국 정상회의는 성공적이었지만, 이러한 진전이 미국과 서울에서의 선거 변화와 일본과의 역사적, 주권적 분쟁에 대한 한국 민족주의의 주기적인 고조로 인해 지속 가능한 것인지의 우려는 여전하다. 3국간의 동반자 관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별들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정렬되어 있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은 오랫동안 동북아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들이 현 천년의 위협과 도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민감한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충분히 축소할 것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임으로써 한국이나 일본의 민감한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막후에서의 노력을 가볍게 다루어야 했다. 역설적으로, 미국은 수년간 北집단의 도발과 중국의 경제적인 강요에 대항하기 위한 연합군의 마지못함을 누적적으로 극복한 北집단과 중국의 언어도단적인 행동에 의해 그것의 탐색에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윤 석열의 대통령 당선은 한일 간의 신속한 화해를 위한 가장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다. 윤 대통령은 우선 한국의 이웃 국가들을 포용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 후 그는 일본에 대한 “유화정책”을 비판하는 국내 여론도 기꺼이 감내했다. 3국간 회담은 안보 및 외교 정책 당국자들 사이에서 꽃을 피웠고 3국은 5년간의 공백 끝에 2022년 군사 훈련을 재개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12월 미국의 안보정책을 면밀히 반영한 국가안보문서를 발표해 정책적 제휴와 협력을 강화했다.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캠프 데이빗에서 이룬 합의의 폭은 여전히 두드러졌다. 3국은 국방, 외교, 국가안보보좌관뿐만 아니라 정상들의 연례회의를 통해 강화된 3국간 협력관계를 공식화했다. 재무, 상, 산업 장관들의 연례 회의에 대한 유사한 약속은 베이징과의 무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중국의 경제적 강제에 대한 민감성을 줄이기 위한 경제 안보-외교 연설에 대한 조정의 확대를 반영했다. 이 문서들은 北집단의 핵과 유도탄 위협 증가에 대응하는 안보 조치를 가장 명확하게 제시했다. 한국과 일본은 北집단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하고 한반도 인근에서 매년 실시되는 대규모 다 영역 연합 군사훈련의 구조화된 다년간 계획에 합의했다. 한국의 한 고위 관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동북아 안보 협력체를 위한 “핵심 틀”을 마련한 것이며, 이는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 국가들과의 정책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이제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기로 한 쿼드 (Quad, 호주, 인도, 일본, 미국)와 호주-영국-미국 또는 AUKUS 협정과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의 또 다른 지역적 요소를 강화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떠오르는 안보 위협을 억제하고 물리치는 미국의 능력을 제약하는 미국의 계속적인 국방비 부족이다.

캠프데이빗 3국 정상회의 (The Trilateral Summit of Camp David)

Now, a U.S.-Japan- Korea summit in which the parallel security aims of two consequential Northeast Asian allies have converged with those of the United States in an effort to uphold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e three-way stand-alone summit is intended to signal a collective security commitment amo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Korea. China's Global Times has characterized the gathering as a "mini-NATO style" trilateral security alliance, The three leaders may be adept at targeting China without explicity mentioning China. 한미일 정상회담은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요한 동북아 두 동맹국의 병행 안보 목표가 미국의 그것들과 수렴된 것이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과 한국을 하나로 모으고 양국이 역사적 적대감을 떨쳐버리도록 격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충격파 그리고 수정주의적 전염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나 北집단의 강요를 대담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는 일본과 한국의 안보 불안을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와 일치시켰다. 3국주의의 제도화는 또한 이러한 협력을 양자 간 분쟁으로부터 세분화하고 미국이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3자 단독 정상회담은 미국, 일본, 한국의 공동 안보 공약을 알리는 것이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이 모임을 “미니 NATO 스타일"의 3국 안보 동맹으로 규정했다. 3국은 현재 아시아에 존재하는 어떤 협력 협정보다 더 깊이 함께 한다. 관료적 에너지와 정부 예산을 3국 간 조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은 중국의 경제적 강제 가능성과 지역 중심성에 대한 중국의 정치적 열망에 직면하여 강력한 역풍에 직면하고 있는 두 개의 70년 된 양국 동맹에 대한 부스터 샷으로 의도될 것이다. 세 지도자가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중국을 겨냥하는 데 능숙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무언의 현실은 중국과 北집단이 역사적으로 그들을 갈라놓기보다는 의도치 않게 세 동맹국들 사이의 결속력을 자극하는 데 더 능숙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효과적인 3국 주의에 대한 진짜 위협은 국내 정치 양극화의 심화, 특히 미국과 한국의 국내 정치와 정치적 리더십의 과도기 동안 외교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세 나라의 각각의 국내 정치 환경에 계속 놓여 있다. 앞으로 있을 3국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같은 견해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아무리 거창하더라도 미일한 3국의 열망을 무력화 시키는 간극을 만들 것인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한중 간의 설전 (War of Words Between Korea and China)

An escalating war of words between Seoul and Beijing is raising tensions. The Yoon government should see Beijng's threats of punishment as vindication for further strengthening and expanding Seoul's alliance with the U.S. The ongoing diplomatic row began in April. Much vitriol flowed back and forth between Seoul and Chinese publications. Yoon himself commented : "Looking at Ambassador Xing's attitude, it's doubtful if he has an attitude of mutual respect or promotion of friendship as a diplomat. Beijing could also seek to complicate Korea'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President Yoon has also brought his country into closer alignment with the U,S, and Japan more broadly. Last year, Yoon became the first Korean leader to attend a NATO summit as the Western alliance turned its attention to countering China. 한국과 중국 사이에 고조되는 설전 (舌戰)은 한국의 윤 대통령에게 중국에의 수출과 그 기업들에 대한 보복 조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중국과 더 부드러운 노선을 취해야 한다는 압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것은 잘못이다. 대신, 윤 정부는 중국의 처벌 위협을 北집단과 관련된 도전을 넘어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확장하는 것과 비슷하게 한국의 수정된 일본과의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으로 보아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갈등은 4월에 중국이 공세를 취하면서 시작되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에서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에 반대하고” 대만은 ”세계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윤 대통령이 일본에 “절을 올리고” 한반도 식민통치 기간 동안 자행된 학대를 간과함으로써 한국의 존엄성을 희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이 내부 문제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간섭을 비난했다. 윤 정부와 환구시보 (環球時報) 등 중국 언론 사이에는 외교 노선을 고수할 경우 “한국에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독설이 오갔다. 윤 대통령 자신도 “싱하이밍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하는 태도나 우의를 증진하는 태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우리 국민은 그의 부적절한 행동에 불쾌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특히 한국 정부가 2주 전 중부 지역에 미국의 고고도유도탄방어 시스템 (THAAD)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환경 허가를 발표한 이후 중국이 경고를 넘어 움직일 것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사드를 진행하기로 한 당초 결정은 2016년과 2017년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판매하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많은 징벌적 움직임을 촉발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장 인기 있는 인터넷 포털과 검색 엔진을 운영하는 네이버 (NAVER)는 지난 달 중국에서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중단되고 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고, 당국에 의한 조작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중국은 또한 한국과 北집단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최근 관영 매체 기사는 “북한 주민들은 오랫동안 남북 핫라인을 통해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언급해 윤 대통령이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강화에 너무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자의 정책이 불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미 말했다. 5월에 그는 미국 주도의 네트워크를 통해 유도탄 방어 자료를 일본과 공유하기로 동의했고 또한 국가 안보 보좌관을 일본과 미국의 외교관들과의 회담에 보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는 것에 대한 미사여구 (美辭麗句)를 반영하고 보완하는 등,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암호화된 언급을 통해 미국 및 일본과 보다 광범위하게 나라를 가깝게 만들었다. 작년에, 윤 대통령은 서방 동맹이 중국에 대항하려 관심을 돌림에 따라 NATO 정상회담에 참석한 최초의 한국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동료들과 함께 했다. 중국은 중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윤 대통령에게 노선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노선을 유지하기는 분명 어렵겠지만, 지난해 한국 수출 1위국으로 미국이 중국을 추월한 것을 어느 정도 위안거리로 지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더 큰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있다 모든 국가들은 도덕적이고 정의로운 것을 위해 일어서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는 한국이 역사의 올바른 쪽에 있다는 것을 마음에 그리고 있다.

인도-태평양과 한국 (Indo-Pacific and Korea)

Korea unveiled its response to Washington's indo-Pacific Strategy. It is called the Korean Indo-Pacific Strategy. This is a significant development. President Yoon has promised to expand the U.S. - Republic of Korea alliance: linking up the U.S. Indo-Pacific Strategy was understood to be a pillar of that project. Seoul's Indo-Pacific Strategy echoes Washington's - or mimics. It called for "the building of a free, peaceful, and prosperous Indo-Pacific region through cooperation with major countries including ASEAN." 한국 정부는 심지어 이름도 똑 같이 몇 달간의 기대 끝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대응을 공개했다. 그것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불린다. 윤 대통령은 11월 11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1주일간의 강도 높은 외교 기간 동안, 그리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의 G-20과 별도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서 이 발표를 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후 이 지역의 주요 틀이었던 “인도-태평양.” 언어를 채택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지역 파트너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것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중요한 발전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의 동맹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연결하는 것이 그 프로젝트의 기둥으로 이해되었다. 중국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은 또한 인도-태평양 정책을 통한 미국의 중국과의 경쟁과 잘 맞아떨어졌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의 전략과 유사하다. 한국 정책은 정확히 미국 버전의 언어를 채택하고 있다. “자유”와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국제 질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건설”을 요구했다.

국가 대북 전략 (National Strategy for Countering North Korea)

Since the emergence of the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in the early 1990s, the primary objective of U.S. policy has been to convince Pyongyang to aband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 The expansion of its weapons stockpile has been accompanied by an equally aggressive expansion of its ballistic missile force. The new strategy although retaining elements of the current strategy. As long as the Kim regime remains in power, Pyongyang will not abandon it. The Kim regime's greatest vulnerability is from within, from the alienation of its own people. U.S. strategy for countering the North Korean threat requires the integration of all tools of statecraft. Although each U.S. administration has crafted its own approach to achiev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ll shared a common flaw : their policies were designed to engage North Korea as they wished it to be, not as it truly is. 北집단의 핵 위협이 등장한 이후, 1990년대 초, 미국 정책의 주요 목표는 北집단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었다. 역대 미국 정권들이 이를 위해 서로 다른 유인책과 행동을 꺾는 방책의 조합을 채택한 반면, 모두 대북정책의 핵심 요소로 외교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추구해 왔으나 모두 실패했다. 北집단의 김이 주장하는 北핵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미국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뿐이다. 北집단의 핵 프로그램은 소규모 플루토늄 재처리에서 농축우라늄으로, 6회의 핵 시험과 40-60개로 추정되는 핵무기로 확대되었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무기 비축량의 확대는 탄도탄 전력과 더불어 공격적인 확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이제 모든 미국의 도시를 공격 인질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여러 세대의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유도탄이 포함된다. 비핵화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의 중심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北집단의 모든 위협의 맥락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다른 목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北집단이 다른 불량국가들에게 핵물질과 핵무기를 판매하는 것과 北집단에 대항할 국가적 핵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하는 지역 국가들의 추가 확산 가능성이 포함된다. 증대되는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 경제, 첩보 및 정보, 군사 및 기타 사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통합하는 새롭고 포괄적인 전략을 설계하고 구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략이 김 정권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하기로 한 北집단의 결의에 대한 실용적인 이해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北집단이 합법적인 핵무기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해가 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대량으로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주당과 공화당 두 대통령 치하의 30년간의 미국 정책이 실패했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새로운 전략은 동맹 관계, 국방 및 억제, 봉쇄, 경제 제재와 같은 현행 전략의 요소를 유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전략은 지난 30년간 서술의 구조적 변화를 나타낸다. 또한 北집단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는 장려될 것이지만, 새로운 전략의 중심적인 특징은 北집단과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이 아니라 한국과의 통일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북한 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는 비핵화를 포함한 미국의 오랜 정책 및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상된 경로이다. 미국이 국가 안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북 정책 전환이 필수적이다. 김 정권이 계속 집권하는 한, 北집단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北집단을 핵무기 국가로 받아들이도록 하기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北집단의 핵무기는 수와 정교함 모두에서 계속 확대될 것이며, 미군과 미 본토, 동맹국들, 그리고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심적인 위협을 나타낼 것이다. 北집단이 무기를 포함한 핵 기술을 다른 불량 국가들과 테러 단체들에게 판매할 것이라는 확실성은 미국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 정권의 가장 큰 취약성은 내부에서, 전체주의적 억압 아래 고통 받는 자국민들의 연합에서 비롯된다. 그래야 핵 위협과 김 정권이 자행한 반인륜적 범죄가 종식될 것이다. 인권 신장과 비핵화 목표가 충돌한다는 정책 신화는 사실로 대체되어야 한다. 미국의 전략은 한국과 지역 동맹국,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인 보복과 신뢰할 수 있는 유도탄 방어에 기초한 효과적인 억제뿐만 아니라 확산 방지를 포함한 北집단의 적극적인 봉쇄에 기초해야 한다. 억지력이 실패하고 北집단이 대규모 공격에 나설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은 국방계획의 전략적 목표처럼 北집단 체제의 종말 실현에 전력투구할 것이다. 北집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은 모든 치국 책 (治國策)의 통합을 필요로 한다. 외교는 北집단과의 잠재적인 상호작용에 필요하며, 한국, 일본 및 기타 지역 및 세계 동맹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저항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전략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외교는 또한 유럽 연합, 유럽 의회 및 인권을 지지하는 다른 국가들의 지지를 얻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北집단을 억제하고 불법 확산 활동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와 금융 수단이 필수적일 것이다. 北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北집단의 해외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첩보와 정보 도구가 필수적일 것이다. 방어 및 공격 사이버를 포함한 방어 및 억제 기능은 전략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미국과 한국의 선제적 군사력 사용은 北집단의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다는 확신이 있을 때, 특히 그 공격에 대량살상무기가 포함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한다. 군사적 옵션을 테이블에서 제거하지는 않지만, 정권 교체를 달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실행 가능한 옵션이 아니다. 한국은 北집단의 군대의 엄청난 규모와 근접성의 위협 속에서 계속 살고 있다. 비록 미국과 한국은 北집단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이나 공격도 격퇴할 만 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北집단 정권을 끝내기 위해 무력 대결을 시작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용납될 수도 없다. 레이건 대통령이 인권이 미국의 대소 정책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듯이 北집단 인권을 미국 전략의 중심에 두는 것은 北집단이 격렬하게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방침을 계속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훨씬 더 큰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北주민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전략 변화는 과거의 실패한 정책들에 대한 가장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공한다. 비록 미국의 역대 행정부는 北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독자적인 접근법을 추진했으나, 그 정책들은 진실과 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반대되는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北집단과의 핵 외교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환상을 지속적으로 즐기고 있다.

한국의 선진 7개 국 가입 권유 (Korea's Invitation to Join the Group of Seven Industrialized Nations)

Korea is a fitting pivot for the much-needed regeneration of the G-7. Recognizing that necessity, by inviting Korea as a new member is in the interest of both Washington and Tokyo. This year's G-7 Summit may well be the most critical. The G-7 was founded in the 1970s with the United States, Great Britain, Canada, Japan, Germany, France, and Italy. The group now meets annually to discuss shared global security issues and economic matters. While there are no formal criteria for membership. From a broader foreign policy perspective, 2023 may be the most important year in global geopolitics. To that end, Korea, knows how to make, build, and reconstruct, merits to be added to the G-7 as a new member. As Korean. By inviting Korea as a new member deserves timely and serious consideration by both Japan and the United States. 세계 경제가 여러 면에서 증대되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함에 따라 선진 7개국은 신뢰성과 상응함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 G-7이 절실히 필요로 히는 재생을 위한 적합한 축이다. 그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초대함으로써 G7의 G8 확대를 공동으로 지지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올해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은 비공식 포럼 설립 이후 가장 중요할 것이다. G-7이 이러한 복잡한 과제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더 큰 적응성과 역량으로 스스로를 재구성할 수 없다면 부적절한 위험이 따른다. 이 정상회담에는 미국, 영국, 케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지도자들이 모인다. G-7은 1970년대 당시 소련이 냉전에서 승리할 것처럼 보였던 당시 전례 없는 유가 충격, 휘발유 부족, 스타그플레이션, 세계 최대 산업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단결의 필요성 속에서 설립되었다. 이 그룹은 이제 공유된 세계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모임을 갖는다. 공식적인 회원 가입 기준은 없지만, 회원국들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고도로 발달된 경제를 가지고 있다. 세계의 자유 시장 민주주의가 오래 전에 자발적으로 법치주의, 개방성, 인권 존중을 아우르는 자유 시장 민주주의의 가치에서 분리된 러시아와 중국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G-7의 통합과 타당성을 보장하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다. 더 넓은 외교 정책 관점에서 2023년은 30년 전 냉전 종식 이후 세계 지정학에서 가장 중요한 해가 될 수 있다. G-7은 가치 주도 동맹의 힘이 강화되고 증폭될 수 있는 경우에만 러시아와 중국이 증대시키고 광범위한 도전을 일으키는 이 새로운 갈등 시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세계의 대표적인 자유시장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은 한국인으로서 새로운 회원국으로서 G-7에 추가될 가치가 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의 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을 국빈 방문하는 동안 의회 합동 회의에서의 연설에서 분명히 강조했다. “우리의 동맹은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70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 동맹은 이제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세계적인 동맹이 되었다. 한국은 책임을 다한다. 경제적인 능력에 걸맞은 역할을 다할 것이다.” 사실, 한국의 G-7 가입은 한미 동맹의 장차 운영을 위한 확장된 논리적인 개척지이다. 모든 G-7 회원국은 특히 인도-태평양 및 대서양 횡단 공동체를 연결할 수 있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공간을 보존하고 확장하는 것을 환영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G-7에 한국을 추가하는 중요한 차원인 일본과의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새로운 장을 보는 것 또한 고무적이다. 3월 1일, 윤 대통령은 그의 획기적인 연설에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인도-태평양 동맹국들 사이의 높아진 파트너십에 대해 새로운 지평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을 세계적인 도전에 대처하는 “파트너”로 포용하고 3국 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기시다 총리의 초청으로 히로시마를 방문했다. 물론 환태평양 안정과 평화의 3대 원동력인 미국과 한국, 일본이 3국 관계를 다음 단계로 격상시키기 위해 보다 긴밀히, 실용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을 새로운 회원국으로 초청함으로써 G-7 확대에 관한 대화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미일 양국이 시기적절하고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다.

고체 연료 ICBM의 위협 (Threats from Solid Fuel ICBM)

North Korea continued its inexorable march toward a more robust, diversified nuclear-capable missile force. But Pyongyang is up to even more. It is concurrently developing a new generation of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missile systems. On April 13, North Korea conducted the inaugural launch of the three-stage Hwasong-18 solid-fuel ICBM. Kim declared the Hwasong-18 would greatly reinforce the country's strategic deterrent. Last September, North Korea approved a new nuclear doctrine which lowered the threshold for its use of nuclear weapons. 北집단은 고체연료 ICBM 시험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보다 강력하고 다양한 핵 능력을 갖춘 유도탄 전력 (戰力)을 향한 거침없는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탐지 및 표적 지정이 더 어려워진다.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들을 더욱 위협하기 위해 새로운 세대의 전술 핵무기와 유도탄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지난 4월 13일, 北집단은 3단 화성-18형 고체연료 ICBM의 첫 발사를 감행했다. 김은 화성-18이 전략적 억제력을 “크게 강화”할 것이며, 핵 역습 태세와 공격적인 핵전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고체 연료 유도탄은 연료와 산화제 트럭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공의 위성에 대한 관측 가능한 신호를 더욱 감소시킨다. 그것은 또한 액체 연료 유도탄보다 덜 섬세해서 더 넓은 범위의 지형을 가로질러 이동식 발사대로 운반될 수 있다. 2021년 1월, 김은 핵무기와 유도탄 투발 시스템에 대한 야심찬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고체 연료 ICBM 개발을 자시했다. 당시 부여된 다른 임무는 더 작은 전술 핵탄두 개발, 큰 핵탄두 생산, ICBM의 15,000km 법위 내 정확도 개선, 극초음속 활공 비행 탄두 개발, 그리고 수중에서 핵전략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핵 동력 잠수함 개발 등이다. 2년 후, 김은 신속한 핵 반격이 주 임무인 ICBM 시스템의 개발을 지시했다. 北집단은 보다 정확하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탐지와 표적화가 어려운 차세대 첨단 유도탄을 생산하고 있으며, 일부는 동맹국의 유도탄 방어를 회피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北집단은 2022년, 누적적으로 사상 최대의 탄도탄 69발과 장거리 순항유도탄 6발을 발사했다. 일부 발사에는 한국의 항구, 비행장, 그리고 강화된 군사 지휘 표적에 대한 핵 공격을 시물레이션한 여러 유도탄의 일제사격도 포함되었다. 北집단은 유도탄 발사의 일상화를 통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방해에 의존함으로써 유엔 결의안 위반을 암묵적으로 받아 드리려한다. 北집단은 그들의 군사 도발을 미국과 한국의 군사 훈련 재개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北집단은 동맹국들에게 향후 훈련을 축소하도록 강요하려한다. 北집단은 미국과 한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는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北집단은 최근 전장용 소형 전술 핵무기 생산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억지력을 넘어 실행 가능한 공격적인 전쟁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몇 년 안에 北집단은 100-200개의 핵탄두와 수십 개의 이동식 ICBM, 그리고 수백 개의 개량 형, 생존 가능한 단거리, 중거리, 유도탄과 잠수함 발사 유도탄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9월, 北집단은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춘 새로운 핵 독트린을 승인했다. 北집단은 체제 지도부, 핵 지휘 구조 또는 중요한 전략적 표적에 대한 재래식 또는 핵 공격에 대한 동맹국의 준비를 인식한다면 핵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더 생존 가능한 北집단의 핵전력은 미국에게 北의 모든 핵무기를 겨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공격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더 큰 北집단의 핵 능력은 기존의 연합 군사 계획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北집단은 한국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미국이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핵 위협을 사용하는 것에 대담해 질 수 있다.

워싱턴 선언 (The Washington Declaration)

President Yoon Suk Yeol's state visit was a prominent opportunity for the United States to reassure Korea. As Biden noted, the declaration is meant to "reinforce extended deterrence and respond to"North Korea's advancing nuclear threats. The United States has committed to "make every effort to consult with the ROK on any possible nuclear weapons employment." The declaration announces the creation of a new Nuclear Consultation Group (NCG). The declaration opens the door to new types of U.S.-ROK force integration in the context of the alliance. The declaration features reaffirmation of Korea's existing nonproliferation commitments. 한미 양국이 안보동맹 70년을 기념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이 한국에서 北집단의 핵 위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은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北집단의 공격을 저지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한국을 안심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워싱턴 선언은 北집단의 핵 위협에 대한 “확장된 억지력을 강화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문제에 대한 동맹 내 협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확대를 제한하고 억지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미국과 한국의 힘을 더욱 통합한다. 첫째,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해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이 핵을 사용하기 전에 동맹국들과 협의해야 한다는 공식적인 법적 요건은 없지만, 이 조치는 한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안심시키는 역할을 한다. 미국 대통령은 핵무기 문제에 관해 유사하게 협의를 시작할 수 있는 한국 측으로부터 의견을 구할 것이다. 둘째, 이 선언은 새로운 핵 협의 그룹 (Nuclear Consultation Group, NCG)의 창설을 알리고 있다. NCG는 “핵 및 전략 계획”을 논의하는 포럼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새로운 연습과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선언은 한미 동맹의 맥락에서 새로운 형태의 한미 전력 통합의 문을 열어준다. 셋째,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치는 선언의 목표인 “새로운 한국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의 역량과 계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 작전계획의 개선은 한미 양국이 위기 상황에서 일치된 행동을 취하지 못해 의도하지 않게 확대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한국의 재래식 억지력이 더욱 발전하고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동맹 내 통합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워싱턴 선언은 또한 한미 동맹이 비록 이러한 협력의 성격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한국의 재래식 군사적 지원으로 한반도와 주변에서 미국의 핵 활동을 지원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한국 전투기들이 미국의 핵 능력 폭격기들을 지원할 수 있는 NATO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한미 동맹이 나아갈 것이다. 넷째, 이 선언은 한국의 기존 비확산 약속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선언은 세계 비확산 체제의 초석으로서 핵 확산금지조약에 따른 의무와 기존의 양자 간 합의에 대한 한국의 약속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확신은 이미 논의된 조치를 보완하는 것이며, 미국의 확장된 억지력의 비확산 기능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워싱턴 선언에 내포된 확장 억지력과 비확산에 대한 상호 신뢰는 미국이 유럽에서 유사한 딜레마를 탐색했을 때 냉전의 극치로 되돌아간다. 예를 들면, 워싱턴 선언과 바이든이 윤 대통령을 안심시킨 구조적 맥락은 1965년 린든 존슨 당시 미국 대통령이 서독 총리 루드비히 에르하르트를 안심시킨 것과 비슷하다. 당시, 새로운 협의 메커니즘, 전진 배치된 핵무기, 그리고 정치적 확신의 조합은 서독이 폭탄에서 벗어나 미국의 확장된 억지력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으로 돌아서게 만들었다. 미국은 의심할 여지없이 한국이 워싱턴 선언에 의해 비슷하게 안심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다. 그러나 확장된 억지력은 미국이 동맹국의 불안을 계속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동맹국을 안심시키는 임무는 결코 완전하지 않으며, 동맹국은 결코 완전히 만족하지 않는다. 한반도 정세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때, 미국에 대한 한국의 요구는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워싱턴 선언은 동맹 내 딜레마에 대한 임시 해결책 역할을 한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워싱턴 선언이 동맹에 지속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北집단에 대한 억지력을 뒷받침한다는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은 워싱턴 선언에서 발표된 새로운 메커니즘을 포함하여 기존의 확장된 억제 정책의 충분 성을 믿는다는 것을 한국 내 전략 엘리트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바이든과 함께 공개적으로 이 말을 했지만, 서울의 다른 사람들에겐 설득력이 필요할 것이다. 전쟁의 도가니 속에서 피비린내 나는 한미 동맹이 맺혔지만, 양국은 군사동맹 이상의 관계이다. 한반도를 훨씬 넘어, 가치, 원칙, 그리고 이익을 공유한다. 한국의 성장하는 능력과 영향력은 한국이 더 강력한 지역적, 세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준다.

대북정책의 길 (The Path of Policy Toward North Korea)

Available policy toward North Korea starts with recognizing basic facts. North Korea is a nuclear state. It has worked hard for five decades to become a nuclear state. Now, North Korea's test of a hydrogen bomb, and at least a dozen ballistic missile tests in 2017 to date, has flipped the script. We cannot completely dismiss the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is willing to commit suicide to destroy us. Nor can we dismiss the possibility that Kim believes he can attack us and get away with it. Nuclear weapons serve two purposes for North Korea. It intended to strike U.S. bases and major ports in Japan, Korea and Guam. Without these ports, the United States would find it impossible to defend Korea from a North Korean attack. But atomic weapons also serve a second purpose. They legitimize the regime. We are therefore in this for long haul. 미국의 가용한 대북정책은 기본적인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北집단은 핵보유국이다. 北집단은 핵보유국이 되기 위해 50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 왔다. 달큼한 말로 北집단을 설득하는 것은 비핵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1992년 이래 北집단은 핵무기를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 네 번이나 약속했고, 이후 네 번이나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합의 했다. 모든 합의를 어긴 것이다. 2자회담, 3자회담, 4자회담, 6자회담이 있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조지 W. 부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을 시도했다. 모두 北집단에 원조를 제공했다. 모든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모든 합의는 무너졌다. 北집단은 너무 자주 미국 팀과 같은 대우를 받아왔다. 세계 경찰, 대량 기아 등 언어는 일반적으로 농담거리가 아니다. 미국의 정책계 (政策界)도 北집단이 핵 프로그램에 진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것이 심각하다면, 이것은 미국이 쉽게 답할 수 없는 도전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北집단의 수소폭탄 시험과 2017년 현재까지 적어도 12 차례의 탄도탄 시험이 시나리오를 뒤집었다. 北집단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위치 기반에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인정하건대, 특히 9/11 기념일에 미국은 北집단이 미국을 파과하기 위해 기꺼이 자살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것을 완전히 배제하기에는 지난 16년 동안 자살 테러를 너무 많이 경험했다. 또한 北집단의 김이 미국을 공격하고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이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담 후세인은 미국이 떠났고 그가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1차 걸프전에서 이겼다고 믿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독재 정권은 종종 매우 이상한 것들을 믿는다. 그러나 가장 높은 가능성은 핵무기가 北집단에 두 가지 목적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첫째. 北집단이 거듭 발표하는 이 무기들은 일본과 한국, 괌의 미국 기지와 주요항구를 타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항구가 없다면, 미국은 北집단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거나 北집단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리비아와 이라크에서 미국이 보인 사례를 고려할 때, 미국이 이것을 할 의도가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지만 설득력은 없다. 그러나 핵무기는 두 번째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그것은 정권을 합법화한다. 北집단은 식량을 재배하고 불을 켜는 것 (전력 생산)이 서투르다. 北집단은 모든 치명적인 외부 적들로부터 北집단을 보호할 필요성을 지적함으로써 이러한 실패를 정당화한다. 핵폭탄을 포기하는 것은 그 적들이 北집단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北집단 정권이 그들 자신의 불행의 장본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협상의 문을 닫지 않는 것은 전술적인 이점이 있다. 우리가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는 동맹국들이 방어 시스템의 필요성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제재와 은밀한 행동을 통해 北집단에 비용을 부과하는 데 미국과 협력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이 조치들은 효과가 있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불행하게도, 1992년 이후, 어떤 미국 행정부도 기꺼이 장거리 접근을 시도하지 않았다. 그들 모두는 협상의 출구를 선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992년 이후 미국이 부족했던 인내심을 본보기로 삼기를 바라는 것은 강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과거 미 행정부가 성과 없는 협상을 그렇게 규칙적으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전혀 도널드 트럼프에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한미동맹 70년, 더 발전시켜야 한다 (The ROK-U.S. Alliance Should be Further Developed)

The year 2023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The 70-year-long alliance has a track record of supporting mutual interests of the two like-minded nations across the Pacific while overcoming challenges and adapting to ever-changing global economic and security environments. Also notable is that America's partner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is rooted in people-to-people ties and leading-edge business cooperation led by global companies in both countries. Indeed now is the time for Washington, Seoul, and Tokyo, the three key drivers of transpacific stability and peace, to act on that steadfastness and elevate the trilateral relationship to the next level. Make the case for expanding the Group of 7 (G7) to the Group of 8 by ninviting the Republic of Korea as a new member. The G7 countries are democracies and close U.S. treaty allies. Now is the time for Washington and Seoul to build on the steadfastness and notch up the pivotal partnership to the next level andadvance the proven alliance into coming decades. 2023년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동맹을 맺은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서 민주주의, 평화, 경제적 번영, 안보를 증진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해왔다. 의지가 있는 두 동맹국 간의 지속적이고 입증된 파트너십은 계속해서 양국의 외교 정책의 핵심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70년의 역사를 가진 이 동맹은 태평양을 건너 같은 생각을 가진 두 나라의 상호 이익을 지지하는 동시에 도전을 극복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의 경제와 안보 환경에 적응해 온 역사가 있다. 한미 양국의 관계는 제2차 세계 대전의 투쟁과 그 여파로 중국과 러시아의 공산주의 침략에 대항하는 투쟁에서 형성되었다. 공통의 도전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인권, 경제적 자유라는 상호 존중과 공유된 가치에 기초한 두 오랜 동맹국 사이의 지속적이고 활기찬 관계를 형성했다. 오늘날, 두 동맹국은 서로를 지지하고, 방어하며,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은 양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는 사람과 사람의 유대와 최첨단 비즈니스 협력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실제로 지금은 환태평양 안정과 평화의 3대 원동력인 미국, 한국, 일본이 그 확고함에 따라 행동하고 특히 공산주의 중국이 취하는 위협에 비추어 3국 관계를 자유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때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새 회원국으로 초청해 G7을 G8로 확대하는 명분을 만들어라. G7 국가들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미국의 긴밀한 조약 동맹국이다.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미국으로 구성된 G7은 소련이 냉전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당시 전례 없는 유가 충격,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세계 최대의 산업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통합의 필요성의 와중에 1973년에 설립되었다. 이 그룹은 매년 회의를 열어 공통된 글로벌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를 논의한다. 오늘날, 세계의 자유 시장 민주주의가 러시아와 중국에 의해 직면해 있기 때문에 G7의 더 큰 효과와 통합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사이의 실질적인 참여를 촉진한다. 지난 6월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한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 됐다. 미국에 의해 촉진된 한국-나토의 추가적인 참여는 전략적이고 시기적절한 풍부한 기회이다. 의지가 있는 동맹국들 간에 더 큰 실용적인 협력을 구축하려면 전향적인 참여와 동맹의 궤적을 미세 조정해야 한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나토가 신뢰하는 유능한 파트너이다. 미국의 중요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와 주요 대서양 횡단 동맹국 간의 그러한 시기적절한 상호 작용을 환영하는 것은 확실히 워싱턴의 이익에 부합한다. 한국은 동맹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행동으로 옮기는 가장 좋은 예 중 하나이다. 70년 전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한국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미국과 협력할 의지와 능력을 거듭 보여주었다. 지금은 미국과 한국이 그 확고함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입증된 동맹을 향후 수십 년으로 발전시켜야 할 때이다..

증대되는 北 ICBM 위협

n a recent military parade, North Korea trotted out the largest number of multiple-warhead ICBMs it has ever displayed at one time. This in turn, will magnify escalating allied concerns that Washington, if faced with a credible nuclear threat from the regime. North Korea also revealed a new containerized missile that is likely the prototype of a solid-fuel ICBM. Koreans have been increasingly vocal in questioning the strength and commitment of the U.S. extended deterrence guarantee, wondering whether the U.S. would be "willing to trade San Francisco foe Seoul" or if it would instead abandon its ally. Koreans polls show high (over 70 percent) public support for an indigenous nuclear weapons program. The U.S. and Korea should create a bilateral mechanism to coordinate on extended deterrence policies, including nuclear planning, options, contingencies, combined exercises, and deployment of U.S. strategic assets. 최근 열병식에서, 北집단은 한 번에 전시했던 것 중 가장 많은 수의 다탄두 ICBM을 선보였고 새로운 고체연료 ICBM을 공개했다. 北집단의 지속적인 장거리 유도탄 확장은 제한된 수의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지상 요격 유도탄을 압도할 위험이 있다. 이는 결국 미국이 北집단의 신뢰할 수 있는 핵 위협에 직면할 경우 北집단의 침략에 대한 방어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동맹국들의 우려를 증폭시킬 것이다. 2월 8일 열병식에서 평양은 세계 최대의 이동식 ICBM인 화성-17 유도탄 11발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2022념 11월 시험 비행에 성공한 이 유도탄이 3~4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 수의 다탄두 유도탄은 北집단의 다른 ICBM과 함께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된 44기의 지상기반 요격체를 밀어닥칠 수 있다. 北집단은 또한 2021년 1월 설정한 목표인 고체 연료 ICBM의 원형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컨테이너 형 유도탄도 공개했다. 수소폭탄 공격의 위험에 처한 수많은 미국 도시를 억류하는 北집단의 능력은 미국의 능력, 결의, 그리고 그들의 나라를 방어하려는 의지에 대한 동맹국들의 의구심을 악화시켰다. 한국인들은 미국이 “샌프란시스코를 서울과 교환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동맹국을 포기할 것인지” 궁금해 하면서 미국의 확장 의지 보증의 강도와 약속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2023년 1월 윤대통령은 기존 입장과 상충되는 핵 관련 공개 발언, 미국의 정책, 그리고 진행 중인 양자 간의 논의 등을 여러 차례 했다. 윤대통령은 미국의 확장 억제는 “미국이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라고 비웃는 듯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우리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윤대통령은 이어 北집단의 위협이 심해지면 한국은 독자적인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후 윤대통령의 발언을 철회했지만, 그것이 한국 정책의 변화에 대한 광범위한 언론의 추측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한국의 여론조사는 핵무기 개발계획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지지율 (70%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2022년 말 여론조사에서는 오직 51퍼센트의 한국인들만이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적대적 상황에서 서울을 방어하기 위해 실제로 확장 억제력을 시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미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력 보장의 강도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2022년 4년 만에 재개해 로널드 레이건호 항공모함과 B-52 폭격기 등 핵 능력이 있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와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워싱턴은 이러한 배치를 적시에, 조정되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한미 양국 국방수뇌는 정보 공유, 훈련과 연습, 협의, 공동 계획 및 실행을 통해 군사적 능력과 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여 北집단의 핵과 유도탄 위협에 대한 억제와 대응을 약속했다. 한미 양국은 北집단의 핵무기 사용과 미국의 핵전략, 北핵 위협에 대한 전략자산 대응, 임박한 핵 공격 시나리오 등을 시뮬레이션한 두 차례의 테이블 톱 훈련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미국은 실용적인 핵 정책, 동맹국과의 더 강력한 핵 협력, 강력한 군사력, 상대국과 동맹국 모두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의사소통의 포괄적인 전략을 구현해야 한다. 미국은 한국의 구체적인 권고를 전제로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안심감을 높일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현재까지 한국은 우려를 완화할 구체적인 조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핵 계획, 옵션, 우발상황, 연합훈련,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 확장 억제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양자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과 관련된 위기 결정에 포함시키기 위한 절차가 설명되어야 한다.

러시아-北집단 관계 (Russia-North Korea Relations)

In 2014 and 2015,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were indeed marked. But the Russian and North Korean economies are structurally incompatible. Russia, for its part, views all the North Korean issues as secondary. Moscow's policy on North Korea rests on three main objectives. The first is domestic stability in North Korea, the second is preventing the unification, while solving the nuclear problem is only in third place. 모스크바와 평양의 관계는 2014년과 2015년의 짧지만 강렬한 외교 활동과 고위 정치 방문으로 정말 두드러졌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러시아와 北집단의 경제는 구조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역사적으로, 소련/러시아와 北집단 사이의 무역은 때때로 상당히 중요했고, 1980년대 후반에는 24억 달러에 달했다. 이런 교역량은 소련정부가 지정학적 이유로 北집단과의 경제관계를 아낌없이 보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규의 상업무역은 항상 규모가 작다. 중요한 것은 낮은 임금이지만 힘든 노동 조건 속에서도 기꺼이 일하는 고도로 숙련되고 단련된 北의 노동자들이다. 러-北집단 협력의 또 다른 가능한 분야는 공동 인프라 사업이며, 이 중 현재 3개 사업이 있다. 즉, 시베리아횡단 철도망과 연결된 한국 횡단철도 건설과 러시아 천연가스를 한국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북한지역을 관통하는 가스관 건설, 마지막으로, 한국의 에너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북한지역을 통과하는 전기 시설망이다. 北집단은 이런 벤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한국 시장에 닿기 위해 필요한 공간 역할을 할 뿐, 러시아가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다. 러시아 참가자들은 이 프로젝트들을 매우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현 상황에서 北집단은 오랫동안 한반도 북부를 둘러싼 지정학적 게임의 한 쪽에 서 있었던 러시아가 다시 한 번 강대국들의 복잡한 구도와 경쟁에 말려드는 것을 보고 싶어 할 것이다. 이로써 北집단은 러시아를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모두에 대한 균형추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러시아는 北집단의 모든 문제를 2차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그리고 아마도 가까운 장래의 모스크바의 대북 정책은 명확한 계층적 질서를 지닌 세 가지 주요 목표에 달려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北집단의 국내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한반도 통일을 막는 것이며, 반면 핵문제 해결은 3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러시아는 현상유지에 관심이 많다. 러시아로서는, 한국 주도의 통일, 부분적으로 중국 지배를 받는 北집단, 또는 김 씨 왕조 하의 北집단 모두는 전쟁 상태의 한반도는 말할 것도 없고 혼란 상태의 北집단보다 덜 악한 것이 된다. 러시아의 두 번째 한반도 전략목표는 남북 분리의 보존이지만 외교적 이유로 이 목표는 거의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러시아에서는 통일이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부유한 한국에 의한 빈곤한 北집단의 인수를 의미함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北집단의 핵 야망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이를 외면하거나 암묵적으로 부추긴다는 비난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北집단의 핵 야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러시아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北집단과의 이해관계가 비슷한 데다 지정학적으로 北집단은 러시아에 중요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모스크바는 중국이 주도해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선호한다.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이해관계가 겹친다는 점은 이치에 맞지만, 베이징의 지분은 헤아릴 수 없이 높다. “러시아의 北집단 복귀”가 주기적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양국 관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Korea's Indo-Pacific Strategy)

Whoever controls the Indian Ocean will dominate Asia, the destiny of the world would be decided on its waters. Seoul committed to strengthening a regional rules-based order to protect freedom,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 Indo-Pacific strategy continues President Yoon's efforts to improve relations with japan. Despite contentious historic issues and sovereignty disputes that have strained bilateral relations. Yoon has clearly aligned Korea with the United States. Yoon has pledged to improve a principled, values -based foreign policy that would not acquiesce to Chinese and North Korean threats nor subjugate Korean national security interests. Seoul indicated that will provide more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new Indo-Pacific strategy. 인도-태평양 (Indo-Pacific)은 제1세계 동맹의 주 활동무대인 태평양과 인도가 지역 강국으로 군림 중인 인도양을 영결하려는 전략과 그 일련의 시도를 일컫는 표현이고, 인도양을 지배하는 자는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서울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규칙에 기반 한 질서 강화를 약속했다. 서울은 北집단의 핵과 유도탄 무기 확장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위협을 미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정도로 명확하게 묘사하는 것은 다시 자제했다. 서울은 포괄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안보 위협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 도전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스스로를 “글로벌 중추 국가”로 정의하면서, 윤대통령의 한국은 해양 안보, 비확산, 대테로, 사이버 안보, 공중 보건과 같은 더 많은 공통 관심사에 대한 양자 및 소 다자 (小 多者)협력을 강화할 것도 약속했다. 서울은 北집단을 한국과 인도-태평양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선언했다. 서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공동 안보 위협과 지역적 도전에 맞서 지역 협력을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과 함께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 관계를 긴장시킨 역사적 문제와 영유권 분쟁에도 불구하고 “미래 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추구한다.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공유된 가치를 강조하면서, 한국은 신뢰를 회복하기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 치하에서 한일 양국은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간 외교적 노력을 재개하고 미국과의 3국 간 군사훈련을 5년 만에 재개했다. 서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北집단 위협뿐 아니라 공급 망 교란, 사이버 안보, 기후 변화, 보건 위기 등 신흥 지역과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국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들을 위협하는 중국의 강압적인 전술을 반대하며, 다른 비슷한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과도 함께 분명히 미국과 제휴했다. 또한, 중국과 北집단의 위협을 묵인하지 않고 한국의 안보 이익을 예속시키지도 않는 원칙적이고 가치에 기반한 외교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서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민주적 후퇴, 지정학적 경쟁을 포함한 “도전의 조합 (組合)”을 단조롭게 설명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유일한 직접적 언급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라는 긍정적인 표현뿐이다. 한국은 연이은 정권을 통해 안전 보장의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하는 위험 회피 정책을 추구했다. 중국의 행동을 비난하면서도 중국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는 것은 전임자와 최근 윤 정부의 한미 공동성명과 일치한다. 반면, 2021년과 2022년 미일 공동성명은 중국의 범법 행위를 보다 단호하고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비슷하게, 12월 중순에 발표된 일본의 국가 안보 전략은 중국을 더 과감하게 비난했다. 서울은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함으로써 윤 정부는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제도 (諸島)에서 중국의 공세적인 정책에 맞서고 싸우기 위한 조치들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서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통해 다자 안보 협력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동시에 지역 해양 안보와 해양 영역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기특하게 다짐하고 있다. 한국이 더 큰 지역 안보 역할을 맡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존의 기반 위에 세워질 것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한국군은 특히 다른 지역 군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지만 지역 안보 관계, 역량 강화 노력, 군사 훈련에 참여해 왔다.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미국 관리들 사이에서 한국이 권위주의 정권에 실용적이고 원칙적인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불러 일으켰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섬 국가들을 강압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맞서기 위해 전임자들 보다 더 큰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을 “반 중국”으로 묘사하지 않고 자신의 정책이 전임자들과는 진정으로 다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낮은 자세로 그렇게 할 것 같다. 진짜 시험대는 중국이 중국의 요구를 묵인하도록 한국을 압박하려고 할 때 올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락은 한국이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강점에 상응하는 더 영향력 있고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하는 또 다른 긍정적인 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