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北집단 관계 (Russia-North Korea Relations)

In 2014 and 2015,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were indeed marked. But the Russian and North Korean economies are structurally incompatible. Russia, for its part, views all the North Korean issues as secondary. Moscow's policy on North Korea rests on three main objectives. The first is domestic stability in North Korea, the second is preventing the unification, while solving the nuclear problem is only in third place. 모스크바와 평양의 관계는 2014년과 2015년의 짧지만 강렬한 외교 활동과 고위 정치 방문으로 정말 두드러졌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러시아와 北집단의 경제는 구조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록 역사적으로, 소련/러시아와 北집단 사이의 무역은 때때로 상당히 중요했고, 1980년대 후반에는 24억 달러에 달했다. 이런 교역량은 소련정부가 지정학적 이유로 北집단과의 경제관계를 아낌없이 보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정규의 상업무역은 항상 규모가 작다. 중요한 것은 낮은 임금이지만 힘든 노동 조건 속에서도 기꺼이 일하는 고도로 숙련되고 단련된 北의 노동자들이다. 러-北집단 협력의 또 다른 가능한 분야는 공동 인프라 사업이며, 이 중 현재 3개 사업이 있다. 즉, 시베리아횡단 철도망과 연결된 한국 횡단철도 건설과 러시아 천연가스를 한국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북한지역을 관통하는 가스관 건설, 마지막으로, 한국의 에너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북한지역을 통과하는 전기 시설망이다. 北집단은 이런 벤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한국 시장에 닿기 위해 필요한 공간 역할을 할 뿐, 러시아가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이다. 러시아 참가자들은 이 프로젝트들을 매우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현 상황에서 北집단은 오랫동안 한반도 북부를 둘러싼 지정학적 게임의 한 쪽에 서 있었던 러시아가 다시 한 번 강대국들의 복잡한 구도와 경쟁에 말려드는 것을 보고 싶어 할 것이다. 이로써 北집단은 러시아를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 모두에 대한 균형추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러시아는 北집단의 모든 문제를 2차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그리고 아마도 가까운 장래의 모스크바의 대북 정책은 명확한 계층적 질서를 지닌 세 가지 주요 목표에 달려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北집단의 국내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한반도 통일을 막는 것이며, 반면 핵문제 해결은 3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러시아는 현상유지에 관심이 많다. 러시아로서는, 한국 주도의 통일, 부분적으로 중국 지배를 받는 北집단, 또는 김 씨 왕조 하의 北집단 모두는 전쟁 상태의 한반도는 말할 것도 없고 혼란 상태의 北집단보다 덜 악한 것이 된다. 러시아의 두 번째 한반도 전략목표는 남북 분리의 보존이지만 외교적 이유로 이 목표는 거의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러시아에서는 통일이 어떻게 진행되든 간에, 부유한 한국에 의한 빈곤한 北집단의 인수를 의미함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北집단의 핵 야망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이를 외면하거나 암묵적으로 부추긴다는 비난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北집단의 핵 야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러시아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北집단과의 이해관계가 비슷한 데다 지정학적으로 北집단은 러시아에 중요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모스크바는 중국이 주도해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선호한다.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이해관계가 겹친다는 점은 이치에 맞지만, 베이징의 지분은 헤아릴 수 없이 높다. “러시아의 北집단 복귀”가 주기적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양국 관계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