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Korea's Indo-Pacific Strategy)

Whoever controls the Indian Ocean will dominate Asia, the destiny of the world would be decided on its waters. Seoul committed to strengthening a regional rules-based order to protect freedom,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 Indo-Pacific strategy continues President Yoon's efforts to improve relations with japan. Despite contentious historic issues and sovereignty disputes that have strained bilateral relations. Yoon has clearly aligned Korea with the United States. Yoon has pledged to improve a principled, values -based foreign policy that would not acquiesce to Chinese and North Korean threats nor subjugate Korean national security interests. Seoul indicated that will provide more detailed implementation plans for the new Indo-Pacific strategy. 인도-태평양 (Indo-Pacific)은 제1세계 동맹의 주 활동무대인 태평양과 인도가 지역 강국으로 군림 중인 인도양을 영결하려는 전략과 그 일련의 시도를 일컫는 표현이고, 인도양을 지배하는 자는 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서울은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규칙에 기반 한 질서 강화를 약속했다. 서울은 北집단의 핵과 유도탄 무기 확장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의 위협을 미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정도로 명확하게 묘사하는 것은 다시 자제했다. 서울은 포괄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안보 위협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 도전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스스로를 “글로벌 중추 국가”로 정의하면서, 윤대통령의 한국은 해양 안보, 비확산, 대테로, 사이버 안보, 공중 보건과 같은 더 많은 공통 관심사에 대한 양자 및 소 다자 (小 多者)협력을 강화할 것도 약속했다. 서울은 北집단을 한국과 인도-태평양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선언했다. 서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공동 안보 위협과 지역적 도전에 맞서 지역 협력을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과 함께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 관계를 긴장시킨 역사적 문제와 영유권 분쟁에도 불구하고 “미래 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추구한다.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공유된 가치를 강조하면서, 한국은 신뢰를 회복하기위한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다짐했다. 윤 대통령 치하에서 한일 양국은 관계 개선을 위한 양국 간 외교적 노력을 재개하고 미국과의 3국 간 군사훈련을 5년 만에 재개했다. 서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北집단 위협뿐 아니라 공급 망 교란, 사이버 안보, 기후 변화, 보건 위기 등 신흥 지역과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국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 국가들을 위협하는 중국의 강압적인 전술을 반대하며, 다른 비슷한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과도 함께 분명히 미국과 제휴했다. 또한, 중국과 北집단의 위협을 묵인하지 않고 한국의 안보 이익을 예속시키지도 않는 원칙적이고 가치에 기반한 외교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서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 민주적 후퇴, 지정학적 경쟁을 포함한 “도전의 조합 (組合)”을 단조롭게 설명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유일한 직접적 언급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라는 긍정적인 표현뿐이다. 한국은 연이은 정권을 통해 안전 보장의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하는 위험 회피 정책을 추구했다. 중국의 행동을 비난하면서도 중국을 범인으로 지목하지 않는 것은 전임자와 최근 윤 정부의 한미 공동성명과 일치한다. 반면, 2021년과 2022년 미일 공동성명은 중국의 범법 행위를 보다 단호하고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비슷하게, 12월 중순에 발표된 일본의 국가 안보 전략은 중국을 더 과감하게 비난했다. 서울은 새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함으로써 윤 정부는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제도 (諸島)에서 중국의 공세적인 정책에 맞서고 싸우기 위한 조치들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서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통해 다자 안보 협력의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동시에 지역 해양 안보와 해양 영역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기특하게 다짐하고 있다. 한국이 더 큰 지역 안보 역할을 맡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존의 기반 위에 세워질 것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한국군은 특히 다른 지역 군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지만 지역 안보 관계, 역량 강화 노력, 군사 훈련에 참여해 왔다.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미국 관리들 사이에서 한국이 권위주의 정권에 실용적이고 원칙적인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는 낙관론을 불러 일으켰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고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섬 국가들을 강압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맞서기 위해 전임자들 보다 더 큰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을 “반 중국”으로 묘사하지 않고 자신의 정책이 전임자들과는 진정으로 다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낮은 자세로 그렇게 할 것 같다. 진짜 시험대는 중국이 중국의 요구를 묵인하도록 한국을 압박하려고 할 때 올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인도-태평양 전락은 한국이 외교적, 안보적, 경제적 강점에 상응하는 더 영향력 있고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하는 또 다른 긍정적인 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