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북 전략 (National Strategy for Countering North Korea)

Since the emergence of the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in the early 1990s, the primary objective of U.S. policy has been to convince Pyongyang to aband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 The expansion of its weapons stockpile has been accompanied by an equally aggressive expansion of its ballistic missile force. The new strategy although retaining elements of the current strategy. As long as the Kim regime remains in power, Pyongyang will not abandon it. The Kim regime's greatest vulnerability is from within, from the alienation of its own people. U.S. strategy for countering the North Korean threat requires the integration of all tools of statecraft. Although each U.S. administration has crafted its own approach to achiev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ll shared a common flaw : their policies were designed to engage North Korea as they wished it to be, not as it truly is. 北집단의 핵 위협이 등장한 이후, 1990년대 초, 미국 정책의 주요 목표는 北집단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었다. 역대 미국 정권들이 이를 위해 서로 다른 유인책과 행동을 꺾는 방책의 조합을 채택한 반면, 모두 대북정책의 핵심 요소로 외교와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추구해 왔으나 모두 실패했다. 北집단의 김이 주장하는 北핵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는 미국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뿐이다. 北집단의 핵 프로그램은 소규모 플루토늄 재처리에서 농축우라늄으로, 6회의 핵 시험과 40-60개로 추정되는 핵무기로 확대되었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무기 비축량의 확대는 탄도탄 전력과 더불어 공격적인 확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이제 모든 미국의 도시를 공격 인질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 여러 세대의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유도탄이 포함된다. 비핵화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의 중심으로 남아 있는 가운데, 北집단의 모든 위협의 맥락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다른 목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北집단이 다른 불량국가들에게 핵물질과 핵무기를 판매하는 것과 北집단에 대항할 국가적 핵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하는 지역 국가들의 추가 확산 가능성이 포함된다. 증대되는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교, 경제, 첩보 및 정보, 군사 및 기타 사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통합하는 새롭고 포괄적인 전략을 설계하고 구현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략이 김 정권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하기로 한 北집단의 결의에 대한 실용적인 이해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北집단이 합법적인 핵무기 국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 해가 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대량으로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주당과 공화당 두 대통령 치하의 30년간의 미국 정책이 실패했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새로운 전략은 동맹 관계, 국방 및 억제, 봉쇄, 경제 제재와 같은 현행 전략의 요소를 유지하고 있지만, 새로운 전략은 지난 30년간 서술의 구조적 변화를 나타낸다. 또한 北집단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다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는 장려될 것이지만, 새로운 전략의 중심적인 특징은 北집단과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이 아니라 한국과의 통일이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북한 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이는 비핵화를 포함한 미국의 오랜 정책 및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상된 경로이다. 미국이 국가 안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북 정책 전환이 필수적이다. 김 정권이 계속 집권하는 한, 北집단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北집단을 핵무기 국가로 받아들이도록 하기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北집단의 핵무기는 수와 정교함 모두에서 계속 확대될 것이며, 미군과 미 본토, 동맹국들, 그리고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심적인 위협을 나타낼 것이다. 北집단이 무기를 포함한 핵 기술을 다른 불량 국가들과 테러 단체들에게 판매할 것이라는 확실성은 미국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 정권의 가장 큰 취약성은 내부에서, 전체주의적 억압 아래 고통 받는 자국민들의 연합에서 비롯된다. 그래야 핵 위협과 김 정권이 자행한 반인륜적 범죄가 종식될 것이다. 인권 신장과 비핵화 목표가 충돌한다는 정책 신화는 사실로 대체되어야 한다. 미국의 전략은 한국과 지역 동맹국,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공격적인 보복과 신뢰할 수 있는 유도탄 방어에 기초한 효과적인 억제뿐만 아니라 확산 방지를 포함한 北집단의 적극적인 봉쇄에 기초해야 한다. 억지력이 실패하고 北집단이 대규모 공격에 나설 경우 미국과 동맹국들은 국방계획의 전략적 목표처럼 北집단 체제의 종말 실현에 전력투구할 것이다. 北집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은 모든 치국 책 (治國策)의 통합을 필요로 한다. 외교는 北집단과의 잠재적인 상호작용에 필요하며, 한국, 일본 및 기타 지역 및 세계 동맹국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저항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전략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외교는 또한 유럽 연합, 유럽 의회 및 인권을 지지하는 다른 국가들의 지지를 얻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北집단을 억제하고 불법 확산 활동을 봉쇄하기 위해서는 경제 제재와 금융 수단이 필수적일 것이다. 北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北집단의 해외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첩보와 정보 도구가 필수적일 것이다. 방어 및 공격 사이버를 포함한 방어 및 억제 기능은 전략의 성공에 필수적이다. 미국과 한국의 선제적 군사력 사용은 北집단의 대규모 공격이 임박했다는 확신이 있을 때, 특히 그 공격에 대량살상무기가 포함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만 고려되어야 한다. 군사적 옵션을 테이블에서 제거하지는 않지만, 정권 교체를 달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실행 가능한 옵션이 아니다. 한국은 北집단의 군대의 엄청난 규모와 근접성의 위협 속에서 계속 살고 있다. 비록 미국과 한국은 北집단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이나 공격도 격퇴할 만 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北집단 정권을 끝내기 위해 무력 대결을 시작하는 것은 필요하지도 않고 용납될 수도 없다. 레이건 대통령이 인권이 미국의 대소 정책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했듯이 北집단 인권을 미국 전략의 중심에 두는 것은 北집단이 격렬하게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방침을 계속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훨씬 더 큰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北주민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의 전략 변화는 과거의 실패한 정책들에 대한 가장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공한다. 비록 미국의 역대 행정부는 北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독자적인 접근법을 추진했으나, 그 정책들은 진실과 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반대되는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北집단과의 핵 외교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환상을 지속적으로 즐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