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 연료 ICBM의 위협 (Threats from Solid Fuel ICBM)

North Korea continued its inexorable march toward a more robust, diversified nuclear-capable missile force. But Pyongyang is up to even more. It is concurrently developing a new generation of tactical nuclear weapons and missile systems. On April 13, North Korea conducted the inaugural launch of the three-stage Hwasong-18 solid-fuel ICBM. Kim declared the Hwasong-18 would greatly reinforce the country's strategic deterrent. Last September, North Korea approved a new nuclear doctrine which lowered the threshold for its use of nuclear weapons. 北집단은 고체연료 ICBM 시험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보다 강력하고 다양한 핵 능력을 갖춘 유도탄 전력 (戰力)을 향한 거침없는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탐지 및 표적 지정이 더 어려워진다. 동시에 미국의 동맹국들을 더욱 위협하기 위해 새로운 세대의 전술 핵무기와 유도탄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 지난 4월 13일, 北집단은 3단 화성-18형 고체연료 ICBM의 첫 발사를 감행했다. 김은 화성-18이 전략적 억제력을 “크게 강화”할 것이며, 핵 역습 태세와 공격적인 핵전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고체 연료 유도탄은 연료와 산화제 트럭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상공의 위성에 대한 관측 가능한 신호를 더욱 감소시킨다. 그것은 또한 액체 연료 유도탄보다 덜 섬세해서 더 넓은 범위의 지형을 가로질러 이동식 발사대로 운반될 수 있다. 2021년 1월, 김은 핵무기와 유도탄 투발 시스템에 대한 야심찬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고체 연료 ICBM 개발을 자시했다. 당시 부여된 다른 임무는 더 작은 전술 핵탄두 개발, 큰 핵탄두 생산, ICBM의 15,000km 법위 내 정확도 개선, 극초음속 활공 비행 탄두 개발, 그리고 수중에서 핵전략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핵 동력 잠수함 개발 등이다. 2년 후, 김은 신속한 핵 반격이 주 임무인 ICBM 시스템의 개발을 지시했다. 北집단은 보다 정확하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탐지와 표적화가 어려운 차세대 첨단 유도탄을 생산하고 있으며, 일부는 동맹국의 유도탄 방어를 회피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北집단은 2022년, 누적적으로 사상 최대의 탄도탄 69발과 장거리 순항유도탄 6발을 발사했다. 일부 발사에는 한국의 항구, 비행장, 그리고 강화된 군사 지휘 표적에 대한 핵 공격을 시물레이션한 여러 유도탄의 일제사격도 포함되었다. 北집단은 유도탄 발사의 일상화를 통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방해에 의존함으로써 유엔 결의안 위반을 암묵적으로 받아 드리려한다. 北집단은 그들의 군사 도발을 미국과 한국의 군사 훈련 재개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北집단은 동맹국들에게 향후 훈련을 축소하도록 강요하려한다. 北집단은 미국과 한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는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北집단은 최근 전장용 소형 전술 핵무기 생산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억지력을 넘어 실행 가능한 공격적인 전쟁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몇 년 안에 北집단은 100-200개의 핵탄두와 수십 개의 이동식 ICBM, 그리고 수백 개의 개량 형, 생존 가능한 단거리, 중거리, 유도탄과 잠수함 발사 유도탄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9월, 北집단은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춘 새로운 핵 독트린을 승인했다. 北집단은 체제 지도부, 핵 지휘 구조 또는 중요한 전략적 표적에 대한 재래식 또는 핵 공격에 대한 동맹국의 준비를 인식한다면 핵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더 생존 가능한 北집단의 핵전력은 미국에게 北의 모든 핵무기를 겨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공격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더 큰 北집단의 핵 능력은 기존의 연합 군사 계획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北집단은 한국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미국이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핵 위협을 사용하는 것에 대담해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