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北 관계의 새로운 접근 (A New Approach in U.S.-North Korea Relations)

A New Approach in U.S.-North Korea Relations

Abstract

 

 

The United States has normalized relations with Cuba and achieved the Iran nuclear deal.

 

 

Myanmar successfully held elections leading to a peaceful transfer of power. Only North Korea remains isolated from the outside world.

 

 

It is high time for the President Barack Obama, now in his last year in office, to try a new approach and reach out to Pyongyang.

 

 

Giving up on diplomacy after a few failures may be giving up too easily. If the United States had taken the same approach toward Iran and Cuba, the recent breakthroughs may never happened.

 

 

Success requires persistence and learning from repeated failures.

 

 

The United States will never find out unless it reaches out to North Korea, and Washington has nothing to lose from doing so.

 

 

North Korea, must realize that its nuclear amd missile buildup accompanied by threats to strike the United States is dangerous.

 

 

Given the current path of it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Washington might one day come under pressure to pursue a radical approach, even military action, toward Pyongyang.

 

 

For the United States, Pyongyang getting closer to obtaining a nuclear second strike capability against the U.S. homeland could potentially be an inflection point.

 

 

Hence, if North Korea seeks to ensure regime survival, it must show a willingness to curb its nuclear and missile ambitions.

 

 

North Korea should realize that denuclearization is necessary for improved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without which North Korea cannot hope to attract Western investment, reduce its dependence on China, and achieve satisfactory economic progress. Pyongyang needs to learn from Cuba.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an signal their intentions to each other, either through official and direct or unofficial and indirect channels, in a mutually face-saving manner.

 

 

Another reason for restarting talks with Pyongyang is that establishment of dialogue and channels of communication are critical in preventing and managing a crisis, if for no other reason than to avert miscalculation and unintended escalation.

 

 

With U.S.-North Korea relations as well, channels of communication are necessary to prevent the two sides’ mini-Cold War from turning into a hot war.

 

 

At the sane time, for pragmatic voices to eclipse the hardliners in Pyongyang, Washington needs to do more to assure the North Koreans of its peaceful intentions and its willingness to become a trusted partner in Pyongyang’s economic development so as to end this perilous confrontation.

 

 

미-北 관계의 새로운 접근

 

 

미국은 쿠바와 국교를 정상화하고 이란 핵 협정을 성사 시켰다.

 

 

미얀마는 선거를 통해 평화적 정권 교체에 성공한 가운데 北정권만이 버림받은 왕따 정권으로서 외부 세계와 고립돼있다.

 

 

현재 미국의 대화 전제조건인 北정권의 비핵화 정책은 실패한 상태이며, 평양과의 대화 동결 동안에도 김 정은은 핵과 유도탄 프로그램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금년은 미국이 먼저 손을 뻗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평양과 대화를 시도할 때가 되었다.

 

 

일각에서는 北정권과의 협상 무용론을 제기할 수 있다.

 

 

2012년 윤일 (閏日)합의를 비롯하여 한번 이상 접촉 시도를 했으나 번번이 김 정은 정권 때문에 손해만 보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몇 실패로 외교를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이 된다.

 

 

미국이 이란과 쿠바와도 이와 같은 접근을 했다면, 최근과 같은 난관의 돌파는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다.

 

 

성공은 집요함과 되풀이된 실패의 가르침을 배우기를 요구한다.

 

 

모호함 때문에 北정권이 정치적 또는 경제적 변화를 겪지 않았는지 단정할 수 없다.

 

 

미국으로서는 北정권과의 접촉 없이는 아무것도 발견 못하며, 접촉으로 손해 볼 것도 없다.

 

 

더욱이, 평양과의 관계가 개선되면, 심지어 北정권의 개혁과 개방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北정권은 핵과 유도탄 능력을 내세운 대미 위협이 위험한 발상임을 깨달아야한다.

 

 

北정권의 현행 핵무기 개발 추세는 어느 날 미국이 평양에 대한 군사적 행동으로 치닫는 급진적 접근 압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으로서는 北정권의 미 본토 핵 제2격 능력의 취득은 하나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이 상황이 일어나게 하든가 평양이 이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김 정은이 정권의 생존을 원한다면, 그들의 핵 및 유도탄 야망을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평양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한다.

 

 

비핵화 없이는 서방의 투자 유치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 축소, 그리고 만족스러운 경제 발전의 성취는 기대할 수 없다. 평양은 쿠바를 본받아야한다.

 

 

이란과 미얀마는 미국과 일을 잘 하고 있으며, 외부세계에 대한 큰 개방은 자신의 이익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적인 수준에서, 평양과 워싱턴 공히 지금의 막다른 골목을 탈출하는 길은 2009년 이후 침체해 있는 6자 회담에 복귀하여 보다 더 유연한 협상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평양의 비핵화는 당연히 미국의 최우선 순위이지만, 미국은 北정권이 비핵화에 대한 관심을 보이거나 비록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엄정한 전제 조건이 없는 회담 재개를 고려해야 한다.

 

 

北정권과 미국은 공식적이고 직접적이거나 비공식적이고 간접적인 계통을 통해 서로 체면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각기 의도를 서로 알릴 수 있다.

 

 

쿠바의 경우, 교황이 분명히 막후 중재 역할을 했다.

 

 

1970년대 초 미-중 친교 관계의 확립에도 탁구 외교가 있었고, 헨리 키신저의 비밀 막후 접촉과 여러 사람의 역할도 있었다.

 

 

北정권과의 회담 재개를 위한 또 다른 이유는 대화와 통신 경로의 수립이 위기 예방과 관리에 중요하며, 오산과 의도하지 않은 확전을 피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다.

 

 

냉전이 핵 재앙으로 끝나지 않은 한 가지 이유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의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직통 전화를 포함한 대화 채널을 서로 열어 놓았기 때문이었다.

 

 

미국과 北정권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통신 경로는 양측의 “미니 냉전”이 본격적인 전쟁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현행 상황이 더 심각한 위기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과 北정권의 시간은 흘러만 가고 있다.

 

 

현행 교착 상태의 해결은 오바마 대통령이 물러난 뒤 누가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하든 외교 및 국방 정책은 보다 강경해질 것으로 보여 차기 행정부로서는 더 어려울 것이다.

 

 

北정권은 협상에 나와 딱 좋은 지금의 기회를 이용해야할 것이다.

 

 

동시에, 미국은 평양의 강경파를 능가할 실용적인 목소리를 위해 북한주민들에게 미국의 평화적인 의도와 평양의 경제 개발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이 위험한 대결을 끝내겠다고 확신시켜야한다.

 

MUSIC

Vivaldi-The Four Seasons, Spring

Itzhak Perman plays

 

 

https://www.youtube.com/watch?v=TKthRw4KjEg

 

 

 

 

 

 

 

 

 

 

 

 

 

 

 

 

무기로서의 말 (Words As Weapons)

Words As Weapons

Abstract

 

 

The latest confront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allows us a window into understanding future North Korean provocations.

 

 

It is impossible to know with certainty the thinking of Kim Jong-un, of course, but we can perhaps glean his potential motives by looking at the latest crisis through the lens of history.

 

 

The big revelation of this clash has been that ROK’s propaganda broadcasts were a more powerful weapon against the North than firing back with substantial artillery.

 

 

Kim was so sensitive to broadcasts that could affect his internal politics that he threatened to go to war to stop the transmissions. Kim threatened to go to war over words.

 

 

Kim’s behavior is not without precedent. When Kim decided in May, 2015 to skip Moscow celebrations, he apparently sought to deflect the attention of his elite class by firing a missile and executing his defense minister in a barbaric manner.

 

 

When Republic of Korea responded by airing the propaganda broadcasts on the border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effectively ended its 11-year suspension of such broadcasts across the Demilitarized Zone.

 

 

The transmissions seemed to surprise Kim, who initially responded by blaring his own propaganda broadcasts.

 

 

Kim has been hypersensitive about information from the outside world getting into the North because of its ability to undermine the North’s own propaganda efforts and threaten his support base.

 

 

Now, with the spread of cellphones in North Korea, the infusion of poisonous information from the South likely spread quickly across the North Korean elite-class-and caused Kim to become determined to stop the broadcasts.

 

 

Seemingly desperate to stop the propaganda, Kim put his military on a war footing. Yet Kim did not seem to want war, taking only token actions threatening further attacks; he just seemed to want to maximize his coercion of the South.

 

 

Recognizing Kim’s desperation, and that ROK had gained the upper hand. ROK insisted on a North Korean apology.

 

 

Making such an apology would have further hurt Kim, who is put forth as a strong, infallible leader.

 

 

Eventually, the North and South reached a compromise. ROK stopped its propaganda broadcasts contingent on good behavior by North Korea.

 

 

The North terminated its war footing and expressed regrets for the mine explosions.

 

 

While this was short of an apology, even the expression of regret surprised some experts, since many senior North Korean elites would understand this to be a quasiapology.

 

 

The major takeaway is the North’s apparent fear of the damage that can be done by the ROK’s propaganda.

 

 

Words as weapons can work when they are aimed at North Korea’s internal politics, and backed up by a strong response supported by the United States.

 

 

Indeed, words may help deter further North Korean military provocations, since the North may conclude that it has more to lose than gain from such actions.

 

 

무기로서의 말

 

 

지난해 비무장지대 내 北정권의 지뢰 도발 사건과 우리의 전방지역 확성기 방송 대응은 장차 北정권의 도발을 이해하는 창구로 거듭나고 있다.

 

 

물론, 김 정은의 속마음을 꿰뚫어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역사의 렌즈를 통해 최근의 위기를 살피면서 그의 잠재적 동기를 파악할 수 있다.

 

 

이 대결이 보여준 놀랄만한 사실은,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의 위력이 실질적인 포병 화력의 보복보다 더 강력했다는 것이다.

 

 

확성기 방송이 北정권의 통치와 정치에 미칠 영향력에 극히 민감한 김 정은은 한국의 말을 막으려 전쟁 위협으로 방송 저지에 나섰던 것이다.

 

 

北정권의 DMZ 우리지역 내 지뢰 매설은 사소한 도발이지만, 이로써 김 정은은 그의 여러 실정 (失政)과 2015년 9월 베이징에서 예정된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행사 불참 결정으로부터 관심을 딴 데로 돌릴 수 있었을 것이다.

 

 

김 정은의 행위는 선례가 없는 건 아니다.

 

 

지난 5월 모스크바 전승기념행사 불참 결정도 北정권의 엘리트들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유도탄 발사와 고위간부의 잔인한 처형으로 대했던 것이다.

 

 

김 정은은 2010년 서해에서의 천안 함 격침 사건의 엄중함을 알고 있기에, 이번 지뢰 사건 후 내부 정치적 현안을 쉽게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김 정은은 11년 만에 재개된 전방확성기 방송으로 외부 세계의 정보 유입에 따른 北정권 내부의 자체 선전 효과의 훼손과 자신에 대한지지 기반 위협으로 과민반응을 보였다.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한국 내 일상생활과 한국의 발전상, 그리고 북한 지역에선 알려지지 않은 사실 등을 흥미 있게 전하며, 주로 전방지역에 배치된 北정권의 병사들이 듣게 된다.

 

 

지금 북한지역 내 휴대전화의 전파와 함께, 적어도 김 정은에겐 한국으로부터의 이런 독성 정보는 내부 엘리트층에 빠르게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김 정은은 방송 저지를 결심한 것이다.

 

 

결국, 北정권은 남쪽에 포격을 가했으나, 김 정은은 그가 위협한 것처럼 확성기 자체를 겨냥하지는 않은 신중함도 보였다.

 

 

보기에는 절망적으로 방송을 저지하려고 평양은 군사적 전시체제에 돌입하고, 정권의 준전시사태를 선포했었다.

 

 

이 모든 것은 공격하려는 위협을 극대화하여 보여 줌으로써 한국을 강제하려 시도한 것이다.

 

 

김 정은의 절망을 인식한 한국은 우위를 차지했으며, 北정권의 사과를 끝까지 요구했다.

 

 

이런 사과를 받아내는 것은 장차 강력하고, 무오류의 지도자로 내세우고 있는 김 정은을 해치게 된다.

 

 

마침내, 이 위기는 남북의 타협으로 확성기 방송 중단과 北정권의 유감 표명 형식의 사과로 北정권의 준전시체제를 해제했다.

 

 

이것은 사과에는 못 미치지만, 北정권의 고위급들은 이것을 준사과로 이해하고 있고, 北문제 전문가들은 유감 표명에 놀라워하고 있다.

 

 

주요 결과는 한국의 방송에 따른 北정권의 손상의 명백한 공포이다.

 

 

많은 부분에서 北정권의 실정 (失政)과 공포 통치, 그리고 김 정은의 마음에 차지 않는 간부들에 대한 잔인한 처형 때문이다.

 

 

무기로서의 말은 北정권의 내부정치를 겨냥할 때, 한, 미 양국의 강력한 대응으로 뒷받침 되면 더 잘 먹혀든다.

 

 

사실상, 北정권이 이번과 같은 행동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결론을 낼 것으로 보아, 말은 北정권의 군사 도발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MUSIC

Beethoven-Piano Concerto No.5-1 Allegro (Emperor)

Piano: Zimerman

https://www.youtube.com/watch?v=dXyzpvxagw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