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선언을 서두르지 마라 (Don't Rush to Declare Peace)

Don't Rush to Declare Peace

Abstract

 

President Trump touts his strong personal relationship with Kim and likely sees it as a way to jump-start stalled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North Korea has expressed a clear preference for dealing only with President Trump, trying to decouple Secretary Pompeo from the process.

 

Since the summit, North Korea has successfully shifted the narrative away from denuclearization toward improving relations and reducing regime security concerns.

 

Kim is expected to push for a peace declaration during a second summit with Trump, possibly in exchange for a data declaration with information on regime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More troubling, however, is Seoul's enthusiastic advocacy of Pyongyang's strategy.

 

The leftist Korean government has accepted North Korea's interpretation of the Panmunjom and Singapore summit agreements and even emphasizes that Seoul originally proposed a peace declaration last year?

 

 

The Seoul proposal shares characteristics with North Korean pronouncement in placing denuclearization after a series of allied concessions.

 

Why would this piece of paper be expected to have greater impact than those previously provided pledges?

 

A peace declaration could have serious negative consequences for alliance security.

 

The U.S. Congress, concerned that President Trump might reduce U.S. military forces in ROK, mandated in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that before any reduction, the Secretary of Defense must certify that it is in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 and that the Secretary has "appropriately consulted" with regional allies.

 

During a second summit with North Korea, President Trump should neither sign a peace declaration nor agree to sign such a declaration in the foreseeable future.

 

Instead, clearly stipulate that a peace treaty has no impact on the presence or levels of U.S. forces in ROK, the bilateral defense treaty, or the U.S. extended defense guarantee to its allies

 

A peace declaration would be a historic but meaningless feel-good gesture that had no tangible benefits and did nothing to improve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평화 선언을 서두르지 마라

 

김 정은의 긍정적인 편지 한 통이 비핵화 회담에서 진전이 없다는 트럼프의 불만을 극복하고 2차 미·北 정상 회담에 동의하도록 유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北정권이 핵무기 포기를 약속했다는 증거도 없이 또 다시 정상 회담을 여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트럼프는 김과의 강한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이를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을 촉발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北정권은 협상에서 폼페이오를 떼어내고, 트럼프만 상대하는 것을 분명히 선호한다.

 

김 정은은 트럼프를 개인적으로 칭찬함으로써 공포된 정상 회담의 성공을 유지하는데 더 열심인 대통령으로부터 추가적인 양보를 얻으려한다.

 

트럼프는 北정권의 상호적 표시도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미 군사 훈련을 취소하고, 반인도적 범죄로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김 정은을 강력히 칭찬했다.

 

정상 회담 이후, 北정권은 성공적으로 비핵화로부터 관계 개선과 체제 안보 우려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北정권은 판문점 및 싱가포르 정상 회담 모두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연합된 조치 후에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임을 수용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가 훈련을 양보하자 北정권은 이제 한반도 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 선언이 비핵화 이전에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 개선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은 트럼프와의 2차 정상 회담에서 핵과 유도탄 관련 정보가 담긴 데이터 선언의 대가로 평화 선언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를 北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더 어려운 과제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더 걱정스러운 것은 北정권의 전략에 대한 한국의 좌파 정부의 열렬한 지지이다.

 

한국의 좌파 정부는 北정권의 판문점 및 싱가포르 정상 회담에 대한 해석을 받아들였고 심지어 한국의 좌파 정부가 원래 작년에 평화 선언을 제안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좌파 정부의 제안은 일련의 연합된 양보를 거친 후 비핵화를 한다는 北정권의 선언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은 6·25전쟁의 종식을 선언하는 파장에 대한 우려를 실질적 영향이나 결과가 없이 상징적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경시하고 있다.

 

하지만 옹호자들은 아직 평화 선언에 서명하는데 어떤 실질적인 이득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北정권이 제공할 특별 조치나 정권의 행동이 “덜 위협적”이라고 느끼는 결과로 예상되는 평양의 정책이나 행동의 변화도 없다.

 

北정권은 미국이 적대적인 정책의 종식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습관적으로 위협하고 공격했던 것은 北정권이다.

 

왜 이 종이 한 장이 이전에 약속했던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가?

 

北정권은 미국 행정부의 비 영속성의 사례로 트럼프 행정부의 공동 행동 계획 (이란 핵 거래)의 철회를 지적할 수 있다.

 

평화 선언은 동맹 안보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한된 선언이라도 미국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北정권의 위협을 완화하기 전의 평화 협정 체결과 미국의 억지력 및 방위력 축소, 상호 방위조약 폐기를 옹호하는 도미노 효과가 될 수 있다.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국방 인증 법에서 감축 전에 국방 장관은 그 사안이 “국가 안보 이익”에 부합되고, 지역 동맹국과 “적절하게 협의”해 왔음을 확인 시켜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보 문제 외에도, 평화 선언은 정권 비핵화를 향한 중요 조치들에 앞서 北정권에 대한 유엔 및 미국의 제재를 줄일 수 있으며 경제적 유인의 제공을 옹호할 수 있다.

 

김과의 두 번째 정상 회담 (회담이 실현되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선언에 서명하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러한 선언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공식 평화 조약에 필요한 조건, 모든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행동의 연계성과 포함 여부를 분명히 밝히고 이러한 조건에는 北정권의 비핵화의 진전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화 협정은 평양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개전 (改悛)의 첫 수가 아니라, 유럽 협약의 재래식 무기와 비슷한 재래식 무기 통제 협상의 종착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평화 조약은 한국 내 미군의 존재 여부와 양자 간 방위 조약,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 방위 보장 또는 미국이나 동맹군 군사 훈련의 실시와 배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야한다.

 

미국은 北정권이 핵, 유도탄, 그리고 생물학·화학 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평화 선언은 역사적이지만 의미가 없는 감각적인 제스처가 될 것이며 실질적인 혜택이 없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다.

 

그것은 北정권의 동맹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이거나 불신과 의혹을 덜어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관계를 개선하고 北정권이 긍정적이지만 불명확한 행동을 취하도록 인도하는 비범한 희망을 제공할 뿐이다.

 

미국은 1950년 北정권의 남침으로 인해 생긴 휴전 협정을 평양과 서울이 대체하기를 열망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긴장의 근원은 휴전 협정과 평화 선언이 아니라, 위협과 공격, 전진 배치 통상 전력 및 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北정권의 전후 (戰後)행동이다.

 

MUSIC

Beetoven-Piano Concerto (Emperor) No.5 Allegro

https://www.youtube.com/watch?v=dXyzpvxagwA

 

대북 인도주의적 활동 (Humanitarian Engagement with North Korea)

Humanitarian Engagement with North Korea

Abstract

 

Humanitarian engagement, which was a major element in the U.S and ROK relations with North Korea two decades ago, has significantly declined in importance.

 

UN Under-Secretary-General Lowcock summed up just a few of the humanitarian problems in North Korea:

 

* Half of the children in rural areas do not have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 One-in-five children in North Korea suffer from malnutrition which leads to stunting.

 

* Many critical medicines are in very short supply in the North.

 

* At one hospital, 140 patients had tuberculosis, but there was enough medicine to treat only 40.

North Korea has one of the highest tuberculosis rates in the entire world.

 

The problem is that its military bluster and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receive th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media but not its urgent humanitarian needs.

 

It is hard to justify humanitarian assistance to the North Korea, the world's poorest country in light of the choices its autocratic regime makes.

 

There has been a recognition and an acceptance of the "humanitarian imperative" - the principle that humanity has the right to receive and the obligation to give humanitarian assistance when it is needed.

 

From 1996 to 2008, the United States provided some $1.2 billion in humanitarian food assistance, and during that same period, ROK and China provided even greater amunts of aid than the United States.

 

One important benefit of humanitarian assistance is that North Koreans - from senior government officials to individual aid recipients in remote villages - have contact with U.S. citizens.

 

This helps increase the flow of information about the outside world in one of the world's most isolated places.

 

Humanitarian engagement with North Korea has been particularly difficult in the last decade.

 

First, because North Korea is not seen a particularly sympathetic victim.

 

This makes it increasingly difficult to secure funds for humanitarian engagement.

 

A second major obstacle limiting humanitarian engagement with the North is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Another significant obstacle to humanitarian aid has been the ban on travel by U.S. citizens to North Korea.

 

The North will have serious difficulty dealing with its tuberculosis problem, and this will likely have a serious negative impact on neighboring countries.

 

 

대북 인도주의적 활동
 

 

20년 전, 한·미 양국과 北정권 관계의 주요 요소는 인도주의적 활동이었으나, 국제 사회의 관심이 정권의 도발적인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에 집중됨에 따라 오늘 날 그 중요성이 크게 쇠퇴했다.
 

장차 北정권과의 건설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인도주의적 활동은 분명히 중요 과제일 것이다.
 

유엔 사무차장 로콕 (Lowcock)은 北정권의 인도주의적 문제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 시골에서는 아이들의 절반이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없다.

 

* 어린이 5명 중 1명은 왜화병 (矮化病)으로 이어지는 영양실조 상태 이다.

 

* 중요 약품은 공급 부족 상태이다.

 

* 한 병원에서는 결핵 환자 140명 중 40명만 치료할 수 있을 뿐이다.

 

전 세계에서 北정권의 결핵 율은 가장 높다. 결핵은 시골과 도시 모든 지역에서 흔하며 각 계층의 젊은이들을 공격한다.

 

문제는 군사적 허풍과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은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지만 시급한 인도주의적 요구는 주목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도주의적 원조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北정권은 통제력을 유지하고 민감한 지역에 대한 외부인들의 접근에는 편집증적 이지만, 주민들에 원조를 보장 하는 데는 관심을 갖고 있다.

 

유니세프 (국제 연합 아동 기금, UNICEF)관계자들은 북한 전역의 약 100개 군 (郡)을 방문하여 관찰할 수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 (WFP)은 1,800개의 식량배급소와 유치원을 방문할 수 있다.

 

세계적 최빈국 (最貧國)인 北정권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그 독재 정권의 선택에 비추어 정당화되기 어렵다.

 

지난 세기에 걸쳐 국제법과 국제기구가 발전하면서, 인류가 받을 권리와 필요할 때 인도적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인 “인도주의적 의무 (Humanitarian imperative)”가 인정되고 받아들여졌다.

 

이것은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받아들인 국제 적십자 행동 강령에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대부분의 종교적 전통의 원리이기도 하다.

 

미국은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하는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국가들 중 하나이다.

 

미국은 1990년대 후반 北정권의 주요 후원자 가운데 한 나라였다.

그리고 1995년부터 2008년까지 北정권에 대한 인도주의적 식량 원조에 12억 달러를 지원했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과 중국은 미국보다 더 큰 금액의 지원을 했다.

 

법률에서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정권에 인도주의적인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北정권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부수적인 정치적 이익을 준다.

 

정권에 의해 야기된 고립과 언론에 대한 엄격한 중앙 통제는 北정권 주민들로 하여금 넓은 세계 - 한국, 일본 그리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게 한다.

 

미국, 한국 그리고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명백한 거짓말은 北정권 주민들의 지식을 제한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의 중요한 이점 중 하나는 고위 관리로부터 멀리 있는 벽촌의 개별 원조 수혜자들에 이르기까지 北정권의 주민들이 미국 및 다른 나라 시민들과 협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장소 중 하나에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의 흐름을 증가시키는 것을 돕는다.

 

현재 北정권과의 인도적 교류의 장애물은 특히 지난 10년간의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맨 먼저, 北정권을 특히 동정적인 희생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 언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北정권의 모습은 유도탄 발사, 핵무기 시험, 그리고 평양 김 일성 광장을 집단으로 가로 질러 수천 명의 병사들이 거위걸음을 하는 장면들이다.

 

이것은 인도적 교류를 위한 기금을 확보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 北정권은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을 주민들의 복지보다 우선시 한

다.

北정권과의 인도적 교류를 제한하는 두 번째 주요 걸림돌은 2016년 이후 北정권의 핵 및 유도탄 시험에 대응하여 부과한 유엔 안보 제재이다.

 

인도주의적 원조에 대한 또 다른 장애물은 미국 시민들의 북한지역으로의 여행 금지이다. 영어, 교육, 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미국 시민들도 여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평양과학기술대학인데, 평양과학기술대학은 경제, 경영, 의학, 그리고 다른 과목에서 대학 수준의 영어 교육을 제공

한다.

교수진의 상당 부분이 미국 시민이지만 미국 정부로부터 北정권에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 및 지원금 감소로 인한 가장 심각한 결과 중 하나는 올해 초 유엔 에이즈 퇴치 기금이 2018년 6월 30일 北정권의 결핵과 말라리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결정이었다.

 

北정권은 결핵 문제를 다루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것은 이웃 국가들에게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뒤따른 공세적인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은 원조를 위한 전진을 허용하지 않는

다.

우리는 北정권과의 인도적 교류를 지속해야 하며, 北정권의 군사력과 야망을 발전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북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도움은 절실하고 시급한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는 가난하고 받을만한 가치 있는 수혜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정부와 개인적인 노력은 北정권과의 장벽을 허물도록 도울 수 있다.
 

 

MUSIC

Toselli's Serenade

https://www.youtube.com/watch?v=dXApBvgUNBQ&list=RDdXApBvgUNBQ#t=16

 

北의 유도탄 기지 (North Korean Missile Bases)

North Korean Missile Bases

Abstract

 

The CSIS report provided information on thirteen of an estimated twenty North Korean missile operating bases that could accommodate all classes of missiles.

 

None of the summit agreements with U.S. and ROK requires North Korea to declare them.

 

Previous news reports and leaked intelligence reports indicate North Korea has increased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for nuclear weapons.

 

Additionally, satellite imagery show upgrades to missile, re-entry vehicle, missile launcher, and nuclear weapon production facilities.

 

Despite Seoul's claim that North Korea agreed to abandon its nuclear arsenal, Pyongyang has not declared so publicly nor put such a pledge in writing.

 

Seoul swiftly defended North Korea following release of the CSIS report.

 

This reflects Seoul's priority to defend Pyongyang and the engagement process, no matter how flawed.

 

It is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remain far apart over basic definitions let alone the sequencing, linkages and timeline for achieving denuclearization.

 

Pyongyang has resorted to its usual negotiating tactics of dragging out negotiations and eking out benefits for incremental progress on peripheral matters - while holding back progress on the real issue of denuclearization.

 

These tactics have proved successful for the past two decades.

 

 

北의 유도탄 기지

 

미국의 싱크 탱크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 (CSIS) 의 영상 분석 보고서는 北정권 군사 개발을 결과적으로 과장했으나, 北정권이 유엔 결의안을 계속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한국과 미국 지도자들과의 4차례 정상 회담에도 불구하고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CSIS 보고서는 모든 종류의 유도탄을 수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 20개의 北의 유도탄 운영 기지 중 13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뉴욕 타임즈는 北정권이 이러한 시설의 존재를 선언하지 않은 것을 “속임수”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미국 및 한국과의 정상 회담 합의는 평양이 그것을 선언 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워싱턴과 서울은 분명히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北정권은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의 데이터 선언 요구를 거듭 거부했다.

 

간결하고 결함이 있는 정상 회담 성명의 위반은 아니지만, 北정권의 지속적인 유도탄 활동은 수많은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 결의안들은 北정권이 핵무기와 유도탄, 그리고 화·생 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도록 요구한다.

 

이전 보도와 유출된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北정권은 핵무기 제조를 위한 핵분열 물질 생산을 늘렸다.

 

또한, 위성 이미지는 유도탄, 재진입 비행체, 유도탄 발사체 및 핵무기 생산 시설의 업그레이드를 보여준다.

 

핵과 유도탄 프로그램에 이렇게 광범위한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北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할 계획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광범위하게는, 北정권과의 협상은 실패작이며, 트럼프 행정부의 성공 주장에 부응하지 못한다.

 

싱가포르 정상 회담이후 5개월이 지나도 “비핵화”와 같은 명백한 용어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 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동의했다는 한국 청와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北정권은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으며, 그런 약속을 글로도 쓰지 않았다.

 

실제로, 北정권은 동의해야 할 미국의 서술 (敍述)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오직 유해 송환, 억류자 석방과 유도탄 및 핵 시험의 모라토리엄뿐이고 계획에서 발생하는 그 어떠한 발전도 없다.

 

이 모든 것은 이전 미국 행정부에 의해 많은 수로 성취된 것들이다.

 

현재 진행 중인 “비핵화 회담”은 北정권의 핵무기에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엔 결의안은 北정권의 유도탄 시험 중단뿐만 아니라, 유도탄 및 프로그램의 포기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또한 北정권의 유도탄 프로그램 철폐를 포함하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김 정은이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탄 프로그램 철폐 약속을 이행할 경우 훨씬 더 밝은 미래가 北정권과 주민들에게 다가 온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 논평은 이전 행정부의 성명과도 일치한다.

 

서울은 CSIS 보고서 발표 후 신속히 北정권을 옹호했다.

 

이것은 아무리 결함이 있더라도 北정권을 지키고 포용으로 감싸는 것이 한국의 좌파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유엔 결의안과 미국 법의 면제를 요구하면서 北정권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계속 주장하기보다는 자체 성명에서 힌트를 얻어 평양의 실질적인 헌신을 요구해야 한다.

 

北정권의 계속되는 유도탄과 핵 활동이 정상 회담 성명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은 北정권과의 접촉에서 실제로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北정권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모든 이전의 외교적 시도의 실패가 또 다른 시도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국과 北정권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순서, 연계, 타임 라인은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인 정의 (定義)에서도 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

 

평양은 협상의 질질 끌기와 주변 문제의 점진적인 진전에 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과 같은 통상적인 협상 전술에 의지해 왔으며 비핵화의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진전은 억제하고 있다.

 

이러한 전술은 지난 20년 동안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협상가들은 소련과의 광범위한 무기 통제 조약과 같은 명확한 정의, 조항, 요구 사항 및 엄격한 검증 절차를 요구해야한다.

 

게다가 미국은 北정권의 평화 협정 요구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평양과의 외교 경로는 열려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묘사한 것보다 훨씬 길고 울퉁불퉁할 것이다.

 

MUSIC

Pietro Mascagni - Cavalleria rusticana, Intermezzo

https://www.youtube.com/watch?v=7OvsVSWB4TI

 

 

판문점 군사 분야 합의 (Panmunjom Military Agreement)

Panmunjom Military Agreement

Abstract

 

If the new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is implemented, the chance of miscalculation escalating to full-blown war will decline.

 

There is an inherent contradiction in the agreement. The contradiction is in the third paragraph. which establishes no-fly zones near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t presents both a serious challenge to its implementation and an opportunity to bolster progress toward a stable peace on the peninsula.

 

Yet there is a more pernicious problem. Essentially, the agreement blindfolds both parties such that they will have difficulty confirming that the other side is adhering to the deal.

 

Though ROK and the United States have satellite and other remote sensing platforms to mitigate data loss from the cessation of aerial monitoring, North Korea does not.

 

The idea, the two could undertake joint air patrols help the two sides affirm compliance with on military activity in the buffer zones on either side.

 

The agreement to reduce military tensions, but only if this contradiction is managed in a way that provides maximum opportunity for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판문점 군사 분야 합의

 

평양 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가 실행되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사고나 오판 가능성은 감소할 것이다.

 

그러나 이 합의에는 그 이행의 심각한 도전과 한반도의 안정된 평화를 향한 진전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는 내재된 모순이 있다.

 

모순은 합의서 제3항에 있다. 그것은 남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 근처에 고정익 및 회전식 항공기, 유인 또는 무인 항공기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역은 항공기 운영이 의도치 않게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우발적인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지역들이 北정권에 대한 중요한 감시와 정찰 우위의 침식으로 한국에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불평한다.

 

군사분계선을 둘러싸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험한 산악지대와 삼림지대는 특히 작전준비와 경고의 목적으로 양측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거의 틀림없이 공중 감시를 하고 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러한 제재에 동의하면서 한국은 北정권의 재래식 위협 앞에 동맹국 방어를 낮추고, 그곳에 배치되고 있는 미군도 감축하는 지나친 위험을 감수한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남북의 합의는 아마도 비행금지구역 내의 미군 기지에 배치된 미군에 대한 공중 지원에 새로운 제한을 두게 될 것이다.

 

하지만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비행금지구역에 의한 항공 관측의 제한으로, 양측은 군사분계선 근처의 포병 훈련의 금지 등 협약에 포함된 많은 규제 조치들의 준수를 실제로 검증할 수 없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이 협정은 양 당사자들의 눈을 가리고 그들은 상대방이 이 협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협정의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제한은 배치된 야포나 다연장로켓발사체제의 철수와 같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들을 확인하는데 큰 어려움을 예고한다는 점이다.

 

한국과 미국은 공중 감시 중단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을 줄이기 위한 위성 및 기타 원격 감지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지만, 北정권은 그렇지 않다.

 

중국과 같은 제3자에게서 그러한 정보를 받지 않는 한 北정권은 군사분계선 남쪽의 활동에 상대적으로 눈이 멀게 될 것이다.

 

평양이 한국의 협정 준수 여부를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거짓 주장이나 北정권의 향후의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

 

요컨대, 유사한 이전의 협정의 불이행에 따른 남과 北 사이의 최소한의 신뢰만 있어도, 실제로 확대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군사적 억제책의 검증이 필요하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협정의 이 모순은 중대한 결함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北과 남 모두에게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감시 수단을 구축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 아이디어는 9월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남북 군사 위원회의 후원 하에 합의된 군사 억제를 검증하기 위한 관찰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양측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사진 장비나 기타 방법으로 검증되고 공유된 정보를 제공하는 지정된 항공기에 대해 합동 공중 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접근 방법은 양측이 군사분계선 양쪽의 완충지대에서 군사 활동에 대한 제한사항 준수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군사 협력의 패턴을 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구 (戰區)내 미군과 유엔군의 참가도 고려할 때, 다자간 모니터링은 필요한 정보 공유를 촉진하고 잠재적인 신뢰 구축 혜택을 확장할 수 있다.

 

즉, 공동 모니터링은 양측 모두에게 동일한 정보와 준수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그것은 또한 미래의 평화 구축 협정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는 협력 정도 (程度)를 형성할 것이다.

 

군사 분계 구역의 존재는, 이론상, 협력 감시 가능성이 항상 존재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합의로 이러한 모니터링은 특히 필요하다. 비행금지구역이 독립적인 확인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물론, 협력적인 감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

 

1990년대 초 외교적인 온난화에 뒤이어 2000년대 한국의 햇볕 정책 시대에 다시 한번,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은 불안정을 줄이고 한반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협력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먼지를 뒤집어썼지만, 오늘 날은 그것들이 어떻게 남과 北이 위기의 순환을 깨고 항구적인 평화를 굳건히 하는데 도움을 줄지 다시 한번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 모순이 이 쓰디쓴 경쟁자들 간의 협력을 위한 최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합의는 전쟁의 위험을 낮추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초석이 될 실질적인 잠재력을 가지게 된다.

 

MUSIC

E lucevan le stelle

Luciano Pavarotti
https://www.youtube.com/watch?v=TU5roitYI1s

 

 

 

 

 

 

한-미 동맹의 진정한 가치 (The Real Value in the U.S.-ROK Alliance)

The Real Value in the U.S.-ROK Alliance

Abstract

 

This year's meeting will mark the 50th anniversary of the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The success of the SCM in managing, adapting, and advancing the alliance over the past half-century should not be overlooked.

 

The origins of the SCM lie in provocative actions by Pyongyang.

 

In the midst of the heightened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 1968 caused by North Korea's seizure of the USS Pueblo, the SCM was born.

 

At the 10th SCM in 1977, the U.S.-ROK Combined Forces Command, or CFC, was established, which today is the most integrated combined defense command in the world.

 

One year later, the two allies launched a similar meeting for their top officers, called the Military Committee Meeting, or MCM, led by the two respective chairme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Taken together, these two for and the combined U.S.-ROK command have become the foundation of the complex, yet highly effective defense system we know toda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alliance has developed a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to prevent North Korea from us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1994, the SCM played a key role in the handover of day-to-day operational control, or OPCON, to the ROK, and later in formulating a conditions-based plan for a future wartime OPCON transfer.

 

The SCM promotes a "Global Korea" whereby Korean forces are increasingly deployed to critical multinational and extra-peninsula missions that help reinforce key international norms.

 

Since 1968, it has formed the core of a framework that has grown, matured, and evolved dramatically, in both defense and non-defense sectors alike, to become one of the great alliances the world has ever known.

 

 

한·미 동맹의 진정한 가치

 

지난 2년 동안 北정권 주변의 괄목할만한 발전에 많은 관심이 쏠렸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둘러싼 행사, 남북 정상 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정은 간의 전례 없는 싱가포르 정상 회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北정권의 모략에 대한 모든 관심과 함께, 10월 31일, 워싱턴 D.C.에서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 장관과 정 경두 한국 국방 장관이 만났다.

 

이번 회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 (SCM)창립 50주년을 맞는다.

 

종종 국방 정책 분석가들과 한반도 관찰자들만 밀접하게 뒤따랐고, 지난 반세기 동안 동맹을 관리하고, 적응하고, 발전시켜온 SCM의 성공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매년 한·미 장관이 만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고 형성하기 위해 수천 시간의 조직적 관리를 하는 이 포럼은 한·미 동맹의 위협에 대한 공통된 이해와 향후 두 나라의 작전 방향을 밝히는 것이다.

 

SCM의 기원은 평양의 도발적인 행동에서 비롯되었다.

 

1968년 北정권의 푸에블로 나포 (拿捕)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SCM (당시 한·미 연례 국방 장관 회의로 불렀음)이 탄생했다.

 

이는 양국 장관이 동등하게 앉아, 관계가 고객-후원자에서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했음을 반영했다.

 

1977년 제10차 SCM에서 한·미 연합군사령부 (CFC)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세계에서는 최고의 통합된 방위사령부이다.

 

1년 후, 두 동맹국은 합동참모본부의 두 수뇌가 이끄는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또는 MCM 이라 불리는 고위 장교를 위한 유사한 회의를 시작했다.

 

MCM은 이제 SCM 직전에 매년 만나서 SCM 프로세스에 투입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

 

이 두 포럼과 한·미 연합군 사령부는 오늘 날 우리가 한반도에서 알고 있는 복합적이고 매우 효과적인 방어 시스템의 기초가 되었다.

 

이들은 우리의 두 군대, 국방관리, 외교관, 정보요원 및 방위산업 간의 긴밀한 연대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

 

휴전 협정 이행을 담당하는 유엔군 사령부가 보완한 이 구조는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진화 (進化)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차이점을 해결할 수 있는 동맹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구조는 잘 작동하고 있으며, 수십 년 동안 SCM은 北정권의 군사 공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다른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그 당시, 동맹은 北정권의 위협에 대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우위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무기 능력을 습득하고 개발했다.

 

동맹은 北정권이 대량 살상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맞춤형 전략을 개발했다.

 

또한 北정권의 비대칭 위협을 다루기 위한 동맹 능력과 대응책을 마련했다.

 

1994년 SCM은 한국에 대한 일상적인 작전통제권 (OPCON)의 인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휴전 기간 동안 한국의 방위에 대한 책임을 효과적으로 부여하고, 나중에 미래 전시 작전권 양도를 위한 조건 기반 계획을 수립했다.

 

SCM은 동맹이 北정권의 전쟁 위협 수준 이하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을 통제하기 위한 반대 도발 계획 수립을 도왔다.

 

그리고 동맹이 한반도에서 미군의 복잡하고 어려운 통합과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도록 도왔다.

 

SCM은 주요 국제 규범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다국적 및 특별 임무에 한국군이 점차 배치되는 “글로벌 코리아”를 추진한다.

 

SCM은 1970년대 후반 미군의 철수 가능성과 2000년대 초 이라크 문제와 같은 동맹 내 심각한 위기관리에 도움이 되는 포럼도 제공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계의 광범위한 요소를 포괄하는 다른 구조가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발전했다.

 

여기에는 한·미 자유 무역 협정에 구체화된 무역 기구, 민간 핵 문제에 관해 양국 관계를 지배하는 123 협정, 아시아 최초의 양국 간 우주 협정 체결 등이 포함된다.

 

올해 SCM 의제는 21세기의 현실에 직면한 동맹에 부합되는 모든 도전 과제를 다루었다.

 

동맹과 맞서는 많은 도전적인 이슈들을 감안할 때, 동맹을 떠받치고 있는 구조의 변화가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건전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이 기념일에, 특히 동맹의 미래 향방을 고려할 때, SCM과 그 관련 구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 적응성 및 다기능성 모두를 입증했음을 상기해야 한다.

 

1968년 이래 국방 및 비 방위 분야에서 모두 성장, 성숙 및 진화한 골격의 핵심을 형성하여 세계가 지금까지 알던 훌륭한 동맹 중 하나가 되었다.

 

이 50번째 SCM은 진전을 축하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회이다.

 

태평양 양측의 많은 동맹 지지자들은 더 많은 성공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MUSIC

Mozart - Eine Kleine Nachtmusik I. Allegro

https://www.youtube.com/watch?v=Qb_jQBgzU-I

 

 

미국 중간 선거와 北정권 (The Midterms and North Korea)

The Midterms and North Korea

Abstract

 

A split Congress could affect Trump's negotiating strategy with North Korea. But the impact will mostly come at the margins of U.S. policy.

 

Trump's control over the two levers of U.S. pressure on North Korea (sanctions and military) means that he has significant discretion over negotiations with Pyongyang.

 

The two primary ways the new Congress could influence North Korea policy is through investigations and appropriations.

 

For better or worse, the executive branch in general and Trump in particular will be able to deal with North Korea as they see fit, even with a Democrat-controlled House.

 

An additional but very uncertain way that the midterms could affect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by creating a "window of opportunity" for both Trump and Kim.

 

 

미국 중간 선거와 北정권

 

분할된 미 의회는 트럼프의 北정권과의 협상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입법부의 영향력은 대부분 미국 정책의 한계에 다다를 것이다.

 

北정권에 대한 제재와 군사라는 미국의 압박의 두 가지 주요 수단에 대한 트럼프의 통제는 北정권과의 협상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는 미국 압박의 원천을 통제함으로써 의회가 생각하거나 바라는 것에 대해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협상을 조정할 수 있다.

 

의회는 전쟁이나 평화의 극단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이것들 중 어느 것도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의회가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주된 방법은 조사와 세출을 통한 것이다.

 

하원의 조사는 트럼프의 시간과 정치 자본의 대부분을 흡수 할 수 있어 北정권과 협상할 시간을 찾기가 더 어려워지게 한다.

 

백악관과 의사당 간의 세출 싸움은 평양과의 협상에서 백악관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어떤 잠재적인 제한도 대통령의 노력을 억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좋든 나쁘든, 일반적으로 특히 트럼프는 민주당이 통제하는 하원에서도 北정권을 적절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중간 선거가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적이고 매우 불확실한 방법은 트럼프와 김 정은에게 “기회의 창”을 만드는 것이다.

 

재선에 대한 자신의 전망이 암울하다고 여겨 트럼프가 중간 선거에서 멀어지면, 협상에서 더 많은 대외 정책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 현재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려 밀어붙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김 정은도 중간 선거에서 비슷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새 대통령이 최대 압박과 같은 정책으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한다면 트럼프 재임 기간에 외교적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두 지도자가 이 해석을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그들이 이행했다하더라도 지속적 갈등은 가치가 없다고 결정할 수 있다.

 

MUSIC

Battle Hymn of the Republic

https://www.youtube.com/watch?v=Jy6AOGRsR80

 

 

 

 

교황은 왜 김 정은과의 만남을 거부해야 하는가 (Why The Pope Should Refuse to Meet Kim Jong-un)

Why The Pope Should Refuse to Meet Kim Jong-un

Abstract

 

The Pope indicated an interest in meeting with North Korea's dictator, if he received a formal, written invitation.

 

Even if the invitation were embossed in gold, a papal visit would be ill-advised.

 

 

A papal visit to North Korea lends legitimacy to a regime that, is the world's worst persecutor of Christians.

 

In 2014,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found that North Korea committed crimes against humanity.

 

It went on to note that the "gravity, scale and nature of these violations reveal a state that does not have any parallel in the contemporary world."

 

The Vatican may assume that rapprochement with North Korea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religious freedom for North Koreans.

 

 

But past experience demonstrates that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happen on their own terms.

 

Kim is not interested in improving religious freedom in the country.

 

Pyongyang sees religion as a threat to its three generations of dynastic rule, which has centered around the pseudo-deification of the North Korean leader.

 

Some of North Korea's fear of religion stems from the role that religion, especially Catholicism, has played in the overthrow of communist regimes in the former Soviet Union, Poland, and Romania.

 

The Vatican should instead learn from the failures of the Singapore Summit meeting between Donald Trump and the North Korean leader.

 

The Pope should say no to a meeting with Pyongyang's brutal dictator at this time.

 

 

교황은 왜 김 정은과의 만남을 거부해야 하는가

 

한국 정부는 교황에게 북한지역 여행을 초청하는 김 정은의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교황은 정식 서면 초청장을 받을 경우, 北정권의 독재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할 것을 시사했다.

 

비록 초대장이 금으로 장식되어 있다 하더라도, 교황의 방북은 잘못된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은 의심 할 여지없이 바티칸과 세계 최악의 신앙인 박해자 중 하나인 北정권 사이의 부당한 긴장 완화로 해석 될 수 있다.

 

교황 프란시스코는 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김의 초청은 바티칸과 중국과의 임시 협정이 있은 직후 나왔다.

 

바티칸은 지난 9월 말, 중국정부가 임명한 파문 (破門)된 7명의 주교를 인정했다.

 

그 협상이 중국 공산당이 선출한 미래의 주교들에 대해 교황에게 거부권을 부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

 

이러한 협상은 중국의 가톨릭 신자들의 종교의 자유에 잠재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이 합의는 중국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단속 중 발생하였기에 우려된다.

 

교황의 北정권 방문은 세계 최악의 기독교인 박해자인 北정권에 합법성을 부여하게 된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北정권도 미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서 처음부터 “특별 관심 대상 국가”로 분류 되고 있다.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에는 2014년 北정권이 인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러한 위반의 엄중함과 규모 및 본질은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국가 (집단)임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기독교인들이 北정권의 다른 어떤 종교 단체보다 더 많은 박해를 당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탈북자 지 현아 씨의 경험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 씨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지속적인 박해의 주제는 지 씨가 중국에 세 번 도피한 것이다.

 

매번, 그녀는 베이징에서 북한지역으로 송환 당했다. 한 때 北정권 당국자들은 그녀에게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낙태하도록 강요했다.

 

지 씨의 경험은 北정권으로 송환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중국에 머무는 동안 기독교 선교사들과 접촉했는지 일상적으로 질문한다고 보고했다.

 

대답이 “예”일 경우, 다른 강제 송환된 난민보다 훨씬 가혹한 처우를 받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기도 했다.

 

기독교인들은 북한지역의 8만에서 12만 명의 정치범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바티칸은 北정권과의 화해가 北쪽 주민들의 종교의 자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측 할 수 있지만, 과거의 경험은 北정권과의 협상은 그들 자신의 조건으로 조종되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 정은은 종교의 자유 개선에 관심이 없다.

 

北정권은 종교가 그들의 지도자의 가짜의 신격화된 3대 왕조 통치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다.

 

모든 北쪽 주민들은 집안의 벽이나 처벌의 면에서 소위 말하는 친애하는 지도자의 얼룩 없고, 먼지 없는 사진을 유지해야 한다.

 

北정권의 종교에 대한 두려움 중 일부는 옛 소련과 폴란드, 루마니아에서 공산정권이 타도되는 데 종교가, 특히 가톨릭이 주창한 역할에 기인한다.

 

바티칸은 대신 도날드 트럼프와 北정권 지도자 간의 싱가포르 정상 회담의 실패를 보고 배워야한다.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그 회담은 김 정은만 각광을 받게 했으며, 비핵화와 인권 개선의 명시된 목표에는 진전이 거의 없었다.

 

교황의 김 정은과의 만남도 똑 같이 비생산적인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실제로, 그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교황의 방북은 점진적 평화와 비핵화, 그리고 오랫동안 시달려온 北쪽 사람들의 인권을 증진시키기보다는, 김 정은의 무모한 핵 벼랑 끝 전술과 극단적인 탄압 정책을 계속하도록 부추길 뿐이다.

 

대신, 교황은 만남에 동의하기전에 몇 가지 조건을 발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인권이나 종교의 자유를 증진시키지 않고, 교황은 北정권의 자유를 위해 필요한 영향력을 희생하는 위험을 무릅쓴다.

 

교황은 이 시점에서 평양의 잔인한 독재자와의 만남을 거부해야 한다.

 

MUSIC

Beethoven - Piano Concerto No.5 (Emperor), Allegro

https://www.youtube.com/watch?v=dXyzpvxagw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