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권과 완전한 비핵화 (North Korea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North Korea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Abstract

 

Since the North Korean model is the pathway the Trump administration is on.

 

As U.S. Forces Korea Commander Vincent Brooks correctly diagnosed to the Aspen Security Forum, a major challenge facing both sides is the absence of trust.

 

Trump walked away from his historic meeting with Kim Jong-un saying: "I think he trusts me, and I trust him."

 

The parts of the Singapore declaration that North Korea most distrusts and therefore most want to verify are related to the U.S. commitments to a "new U.S.- North Korea relationship" and the U.S. commitment to "peace."

 

The looming question over the North Korean model is not just whether the decades-long distrust of the United States by the North Korean leadership can be overcome, but also whether North Korea can build a track record of accomplishment necessary to overcome American distrust fueled by North Korea's record of broken promises and commitments.

 

According to Pompeo, the North Koreans recognize that the key to bridging that distrust is the achievement of a "final, fully-verified denuclearization."

 

But it does not mean that the North Koreans are committed to achieving that objective.

 

Thus far, the North Korean model seems to envision a one-sided verification process in which North Korea performs on the honor system while the United States makes tangible concessions in an effort to overcome North Korea's mistrust.

 

But American mistrust will not dissipate just because Trump declares his trust in Kim.

 

Rather, both sides must embark on a sustained effort to defuse tensions by building a tangible joint record of accomplishment necessary to make both the end of war and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a reality, not simply a declaration.

 

 

北정권과 완전한 비핵화

 

싱가포르 정상 회담 후 몇 주가 지난 지금까지 평화나 비핵화 달성을 위한 그 어떤 명확한 지침이나 행사 계획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회담 전후의 나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리비아 식 비핵화 모델보다는 北정권 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신호로 팽배해있다. 

 

北정권 모델은 트럼프 행정부가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北정권의 주장을 살펴 볼 가치가 있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사령관이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정확히 진단한 것처럼, 양쪽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신뢰의 부재이며 北정권은 미국의 의도를 불신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한·미 양국의 합동 군사 연습을 취소하겠다는 트럼프의 예기치 않은 약속과 더불어 싱가포르 회담에서 상당한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실이었다.

 

트럼프는 역사적인 김 정은과의 만남에서 “나는 그가 나를 믿고 그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정은은 정상 회담에 이어 조선 중앙 통신에 “많은 문제들은 두 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뿌리 깊은 불신과 적대감 때문에 발생했고, 두 나라는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자제하는 것을 다짐해야한다.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는 “신뢰”를, 김 정은은 “확인”을 말하는 것이다.

 

北정권은 트럼프 행정부가 핵과 유도탄 시험장을 해체하는 일방적인 조치가 김 정은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한 진지한 움직임으로 간주할 정도로 중요하고 신뢰할 것으로 기대함으로써 트럼프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北정권이 5월 풍계리 핵 시험장을 파괴하고 서해 유도탄 엔진 시험장을 해체한 일방적인 조치는 외부의 충분한 검증 없이 이뤄졌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北정권의 행동의 신뢰성을 확인하기보다는 신뢰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이 되었다.

 

반면, 北정권이 가장 불신하고 따라서 가장 확인하고 싶어 하는 싱가포르 선언의 부분은 새로운 미·北 관계와 미국의 평화 공약에 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폼페이오의 7월 6-7일 평양 방문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미군 유해 송환을 포함한 여러 단계를 넘어 다가오는 北정권 모델에 대한 의문은 北정권 지도부에 의한 수십 년 간 지속되어온 미국 불신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여부도 중요하다.

 

北정권은 그들의 약속과 약속 위반 기록에 의해 촉발된 미국의 불신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성과의 기록을 세울 수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다.

 

폼페이오에 따르면, 北정권은 불신을 연결하는 열쇠가 완전히 검증된 최종 비핵화의 성취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北정권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北정권 모델은 北정권이 명예 체제에서 수행하는 일방적인 검증 과정을 구상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北정권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실질적인 양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가 김 정은에 대한 신뢰를 선언했다고 해서 미국의 불신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양측은 전쟁의 종식과 단순히 선언이 아닌 현실적인 北정권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공동 업적을 쌓음으로써 긴장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착수해야한다.

 

이런 점에서, 미국 측이 신뢰를 쌓는 것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은 단일 행정부 이상의 장기적 일관성일 것이다.

 

반면에 北정권측의 신뢰 구축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은 양보를 얻어내거나 합의를 깨는 것이라기보다는 유형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보상을 제공하는 상호 주의일 것이다.

 

MUSIC

Una Furtiva Lagrima

Pavarotti

https://www.youtube.com/watch?v=GJl45rjhS2k

 

작은 것의 생활철학 (Life Philosophy for the Small Things)

Life Philosophy for the Small Things

Abstract

 

A great life isn't about great huge things; it's about small things that make a big difference. Sometimes the small things take up the most room in your heart.

 

We must not, in trying to think about how we can make a big difference, ignore the small daily differences we can make, which over time, add up to big differences that we often cannot foresee.

 

Maturity is not when we start speaking big things, it is when we start understanding small things.

 

If you cannot do great things, do small things in a great way.

 

Great things are not done by impulse, but by a series of small things brought together.

 

It's the small details that are vital. Small things make big things happen.

 

Enjoy the small things in life, for one day you may look back and realize they were the big things.

 

French people's living philosophy indicates they love that small than large.

 

The way of life of the little guy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large whatsoever.

 

Japanese culture shows that they are more respectful for small things compared to Korea.

 

Not all of us can do great things. But we can do small things with great love.

작은 것의 생활철학

우리는 이제 중진국의 선두 주자로 성공하면서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비장한 의지와 노력뿐 아니라 우리 처지에 알맞은 창의적인 생활의 지혜가 정착되어야 한다.

 

국토의 넓이나 자원면에서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약소한 나라다.

 

 

더구나 우리 주변의 나라는 세계 최대의 부강국들로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약소하다.

 

무릇 작은 놈의 생활방식과 큰 놈의 그것은 다르다.

 

개구리가 소처럼 커지려다 배가 터져 죽었다는 이솝 우화 (寓話)는 결코 동물 세계만의 이야기 아닌 교훈이다.

 

프랑스여행에서 파리 교외의 베르사유 궁전 (Chȃtau de Versailles)을 관광한 사람이라면 그 화려함과 규모의 웅대함에 놀랄 것이다.

 

17세기 후반의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였다. 베르사유는 그 상징이다.

 

그런데 프랑스 사람의 생활철학은 큰 것보다 작은 것을 사랑한다.

 

“내 잔은 비록 작지만 나는 내 잔으로 마신다”라는 프랑스속담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정부가 적자재정에 허덕일 때도 국민들의 가계 (家計)는 늘 흑자라고 한다.

 

1815년 나폴레옹전쟁과 1871년 보불전쟁 (普佛戰爭)패전으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했다.

 

프랑스는 두 번 다 조약기한보다 일찍 배상금을 완제 (完濟)하여 열국을 놀라게 했다. 그 비결은 적은 돈을 아끼고 저축하는 국민과 그들의 숨은 애국심이었다.

 

주부들의 장롱 밑에 한푼 두푼 모아진 돈이 정부발행 국채를 소화하고도 남았던 것이다.

 

이처럼 작은 것을 존중하는 정신의 풍토가 어떻게 국민문화로 정착하게 되었는지 매우 궁금하다.

 

일부 설에 의하면, 나폴레옹의 철저한 토지 개혁으로 소토지 소유자가 된 농민들이 작은 농토를 아끼고 가꾸는 가운데서 작은 것을 존중하는 정신이 깃들었다고 한다.

 

이것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나폴레옹보다 훨씬 일찍 16~17세기에 정직과 근검을 신조로 하는 칼뱅주의 (Calvinism)신교도들에 의해 작은 일에 충실하고 작은 것을 아끼는 도덕적 기반이 자리 잡히기 시작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베르사유 궁전이 상징하는 부강의 원천이 작은 것을 아끼고 존중하는 국민 문화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겠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도 유럽의 대국이면서도 여전히 작은 것을 사랑하고 아낀다. 대국도 작은 것을 아낀다면 약소국가는 더 그래야 이치에 맞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 태도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말에는 작은 것을 애중 (愛重)하는 표현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소인 (小人)은 어린이를 뜻하는 말인데, “쇤네”에서 보여 주듯이 못난 사람을 뜻하고 있다.

 

또한 동물의 새끼란 종류를 막론하고 다 귀여운 것인데도 우리말에서 “새끼”는 오히려 욕설과 멸시를 표현하는 접미사 (接尾辭)로 사용되고 있다.

 

검약 정신을 강조하는 “티 끝 모아 태산”이란 격언도 티 끝처럼 작은 것 자체의 소중함보다는 높은 태산을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일본의 “한 푼을 비웃는 자는 한 푼에 운다”는 격언은 한 푼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일본 문화는 우리에 비해 작은 것을 더 존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한국문화에 정통한 라이샤워 (Reischauer, 미국 역사학자 및 외교관, 1910~1990)교수는 일본의 사회적 이상은 목표지향성이고 한국이나 중국은 지위지향성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인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훌륭히 해내는 것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지만 우리는 보다 더 높은 지위와 더 큰 벼슬에 가치를 부여한다.

 

작은 것, 적은 것, 낮은 것을 멸시하고 큰 것, 많은 것, 높은 것만을 존중하는 우리의 다다익선적인 (多多益善的)정신 풍토는 그 뿌리가 매우 깊은 듯하다.

 

중국이라는 대국과의 오랜 역사적 관계에서 큰 것을 우러러보는 가운데 생긴 유산이듯 싶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제 중국 이외에 새로 미국, 일본, 러시아라는 대국들이 나타났다. 우리 시야에는 큰 것밖에 보이지 않게 되었다.

 

교육과 신앙 훈련은 작은 단위일수록 효과적일 터인데 학교와 교회는 대형화를 지향한다.

 

공공기관의 사무실과 집기 (什器)들은 무엇 때문에 대형화하고 고급화하는가.

 

도로는 비좁고 주차장은 부족하고 기름은 한 방울이라도 절약해야 하는데 승용차들은 대형과 고급만을 자랑한다.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은데 주택들은 자꾸 대형화로 치닫는다.

 

 

그리고 별 것도 아닌 각종 행사들이 시끄러울 정도로 대형화하고 호화롭게 소란을 떤다.

 

MUSIC

Arirang Fantasy

By Kim Yong-im & KBS Symp.

https://www.youtube.com/watch?v=f6isUhzQO_g

 

 

6.25전쟁 종전 선언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the Korean War

Abstract

 

Harry Harris (US ambassador to ROK) said it is "too early" to declare an end to the Korean War.

 

Washington should demand a high price before it declares the Korean War over, but must not allow North Korea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US and ROK.

 

Although hostilities generally ceased in 1953, North Korea has conducted dozens of incursions, lethal attacks and other armed provocations in the decades since.

 

A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war may be mere words, a signed scrap of paper.

 

But such a scrap is of great value to North Korean leaders, who have been asking for these words since 1954.

 

It would demonstrate a change to the US hostile policy that, in North Koreans minds, keeps them isolated and justifies their need for nuclear deterrence.

 

As a practical matter, an official end to the war would probably mean an end to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der which the US and 16 other countries fought in 1950~1953, and an end to the mechanisms established by the Armistice Agreement.

 

North Koreans would not be the only ones to argue that ending the war also ends the reason for US troops on the peninsula.

 

There is no legal connection to the continued presence of US forces, who are in Korea under a 1953 bilateral treaty with the ROK.

 

But a rhetorical end to the war could obviate the political rationale for stationing American troops.

 

Knowing the continued threat they are under, Koreans would likely want to keep American troops around, regardless of the formal status of the war.

 

Europeans acted the same throughout the Cold War, seeing benefit in the security that the US troop presence manifested.

 

So far, the US has insisted that verifiable denuclearization must precede moves toward a peace treaty.

 

While the US insists that North Korea must first present a plan for denuclearization, Pyongyang demands the opposite.

 

In an unusual confluence, both North and South Korea seek a formal end to the war.

 

If the US is seen as thwarting the will of the Korean people on ending the war, however, Pyongyang will have succeeded in driving a wedge between the two allies.

 

Under these circumstances, Seoul is more likely to deviate from Trump's policy of applying maximum pressure on North Korea.

 

Seoul has repeatedly insisted, that it must be in the lead on Korean peninsula-related issues. Washington ignores this aspiration at its peril.

 

 

6·25전쟁 종전 선언

 

 

미국은 6·25전쟁 종전 선언에 앞서 北정권에 비싼 값을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北정권이 한·미간 이간질을 못하게 해야 한다.

 

주한 미 대사 해리 해리스는 지금 6·25전쟁 종전 선언은 너무 이르다고 말한다.

 

통념상으로는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한반도 정전 협정은 오래 전에 최종 평화 협정으로 대체되었어야 했다.

 

1953년에 일반적으로 교전이 중단되었지만, 北정권은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수십 건의 침공과 치명적인 공격, 그리고 다양한 무력 도발을 자행해왔다.

 

한반도의 평화는 기껏해야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北정권의 핵무기 개발은 이제 위협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래서 해리스가 경고한다. 종전 선언에 앞서 미국은 北정권이 먼저 비핵화를 통해 주요 위협을 제거할 것을 주장하라는 것이다.

 

전쟁 종식의 선언은 단순한 말로서, 서명된 서류 조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 조각은 1954년부터 이 말을 요구해 온 北정권 지도자들에겐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北정권의 마음속에 그들을 고립시키고 핵 억지력에 대한 그들의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미국의 적대적 정책에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

 

현실적으로, 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은 아마도 미국과 16개의 다른 나라들이 1950년에서 1953년까지 싸웠던 유엔사령부의 종언과 휴전 협정의 메커니즘의 종결을 의미할 것이다.

 

전쟁의 종식과 또한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존재 이유를 끝낸다고 주장할 사람은 北정권만이 아닐 것이다.

 

1953년 한국과의 양자 간 조약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법적 관련성은 없다.

 

그러나 전쟁의 수사적 (修辭的)인 종식은 미군 주둔에 대한 정치적 논거를 약화시킬 수 있다.

 

한국인들은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쟁의 정식 (正式)상태에 관계없이 미군의 계속 주둔을 원할 것이다.

 

냉전 기간 동안, 유럽인들은 미군 주둔이 보여준 안전 보장에서 이익을 보았다.

 

반면에, 미국 대중들은 그렇지 않으면 더 쉽게 설득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싱가포르 정상 회담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군을 귀국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쟁 종식의 선언은 아시아 대륙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미국의 더 큰 전략적 이익을 훼손하는 이 고립주의적 충동을 부채질할 것이다.

 

따라서 6·25전쟁의 종식을 선언하는 것은 北정권에게 매우 가치 있는 것으로, 미국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카드에는 즉각적인 가격이 필요하지 않지만 한번만 쓸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높은 기회비용이 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평화 조약을 향한 움직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쟁을 끝내는 선언 그 자체는 평화 조약이 아니다, 평화 체제 수립을 위한 더 긴 과정의 초기 단계일 뿐이다.

 

진정한 대칭 (對稱)을 위해, 이러한 선언은 이상적으로는 비핵화 로드맵과 검증 프로토콜 (규약)과 함께 北정권의 핵 보유 선언인 비핵화를 향한 초기 단계와 논리적으로 일치할 수 있다.

 

이런 이중 (二重)선언을 위해서, 어느 쪽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가?

 

미국이 北정권에 비핵화 계획 제출을 먼저 제출하라고 주장하는데, 北정권은 그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동시 접근은 연속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외교적 대답이며, 종종 작은 단계로 나누어진다.

 

미국의 경우, 전쟁 종결을 선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비핵화를 둘러싼 北정권과의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동맹 관리상의 이유로도 중요하다.

 

이례적으로, 남과 北은 전쟁의 종식을 추구한다. 그리고 연말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은 9월에 있을 남북 정상 회담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할 것 같다. 중국도 이 생각에 관심이 많다.

 

그 어떤 사안에 저항할 때, 미국은 특이하다. 한국 좌파 정부의 北정권과의 화해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전쟁 종식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지를 좌절시키는 것으로 보인다면 北정권은 두 동맹국 사이를 갈라놓는 데 성공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압박 정책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좌파 정부는 이미 대북 양보에 안달 났다.

 

 

공동 경제권 건설과 철도 및 도로 연결을 포함한 北정권과의 대규모 경제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당분간, 이 제안들은 北정권이 싱가포르 정상 회담의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좌파 정부의 이 일정표는 성급한 것이다. 일부 제재의 해제 없이는 성취하기 어렵다.

 

그리고 공영 (共榮)에 관한 생각을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을 홀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 또한 한반도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은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열망을 무시한다.

 

MUSIC

Franz von Suppe - Light Cavalry, Overture

https://www.youtube.com/watch?v=aF5nhMIyeqI

 

 

험난한 비핵화의 길 (A Bumpy Path to Denuclearization)

A Bumpy Path to Denuclearization

Abstract

 

The sparse Singapore Communique was a shaky foundation upon which to build a comprehensive agreement to compel Pyongyang to abandon its nuclear, missile and bio-chemical weapons programs.

 

Pompeo's post-summit mission to Pyongyang was a critical test of how much the two leaders had actually agreed to.

 

Pompeo needed North Korea to affirm - publicly and unambiguously - that it would abandon its WMD arsenal in an expeditious manner.

 

Such a declaration would combat mounting skepticism, which had been fueled by evidence that the regime was expanding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North Korea categorically rejected Trump administration proposals, accused Washington of violating the spirit of the Singapore summit, and threatened to retract its denuclearization pledge.

 

It is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remain far apart over even the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As a prelude to a formal peace treaty, Pyongyang is demanding that the United States first improve bilateral relations and provide security assurances, including signing a declaration ending the Korean War,

 

The diplomatic path with Pyongyang remains open, but it will be far longer and bumpier than has been depict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United States should maintain maximum pressure until Pyongyang makes significant tangible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Washington must also continue to confront the regime on its human-rights violations.

 

 

험난한 비핵화의 길

 

트럼프-김 싱가포르 정상 회담 한 달 후, “北정권의 핵 위협은 더 이상 없다”던 주장은 北정권의 비타협적인 태도에 부딪치고 있다.

 

빈약한 싱가포르 공식 발표는 北정권이 핵, 유도탄, 생물·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기에는 불안정한 기반이었다.

 

정상 회담 후 폼페이오의 평양 임무는 맨 손으로 정상 회담을 하는 것과 같았다.

 

폼페이오의 방북은 두 지도자가 실제로 얼마나 합의했는지를 가늠해 보는 중요한 시험이었다.

 

폼페이오는 北정권이 그들의 대량살상무기를 신속한 방식으로 포기할 것이라는 것을 공개적이고 분명하게 단언할 것을 필요로 했다.

 

그러한 선언은 北정권이 핵과 유도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는 증거에 힘입어 커져가는 회의론과 맞서게 될 것이다.

 

폼페이오는 그가 진전을 이루었다고 주장하면서, 평양이 몇 시간 내에 긴 독설을 퍼 붓는 것을 볼 수 있었다.

 

北정권은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을 전면 거부하고, 미국이 싱가포르 정상 회담 정신을 위반했으며, 비핵화 약속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과 北정권은 비핵화의 정의조차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순서, 연결, 시간대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분명하다.

 

北정권이 비핵화 이전에 안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과 미국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공식적인 평화 조약의 서곡으로서, 北정권은 미국이 먼저 6·25 전쟁을 끝내는 선언문에 서명하는 것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개선과 안전 보장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귀에 거슬리는 서장 (書狀)에도 불구하고, 평양은 외교를 완전히 중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北정권은 폼페이오를 떼어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만을 상대하는 것을 분명히 선호한다.

 

김 정은은 트럼프를 칭찬하고 폼페이오를 비난함으로써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대통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구분하려고 한다.

 

北정권과의 외교적 경로는 여전히 열려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묘사한 것보다 훨씬 더 길고 울퉁불퉁할 것이다.

 

미국은 北정권이 비핵화를 향한 중요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 할 때까지 최대한의 압박을 유지해야한다.

 

미국은 또한 인권 문제에 대해 北정권과 계속해서 맞서야한다.

 

MUSIC

Itzhak Perlman - Zigeunerweisen (Sarasate)

https://www.youtube.com/watch?v=wEmbFSiJzEQ

 

北정권에 속지 마라 (Don't be Fooled by North Korea)

Don't be Fooled by North Korea

Abstract

 

The dismantlement (Sohae and space vehicle launch stand) is a welcome, though limited, because Pyongyang indicated the site was no longer necessary.

 

In recent years, Pyongyang shifted its focus away from missiles requiring a fixed launch site, such as that at Sohae, and developed missiles launched from mobile vehicle.

 

Mobile missiles, that can reach the entire continental United States, are more difficult to track and target during hostilities.

 

More importantly, neither activity reduces the North Korean arsenal, nor diminishes missile or nuclear weapon production capabilities.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recently assessed that Pyongyang has increased production of fissile material for nuclear weapons, and satellite imagery showed upgrades to missile, re-entry vehicle, missile launcher, and nuclear weapon production facilities.

 

North Korea insists that Washington provide security assurances, sign a peace treaty to replace the armistice ending the Korean War, and reduce sanctions.

 

Washington and Pyongyang remain far apart over even the definition of "denuclearization." let alone the sequencing, linkages, and timeline for achieving it.

 

North Korea's insistence on addressing its security concerns prior to implementing denuclearization runs counter to positions taken by the Trump administration.

 

The huge discrepancy between U.S. and North Korean statements reveals that little actual progress has been made.

 

The diplomatic path with Pyongyang remains open, but it will be far longer and bumpier than has been depict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北정권에 속지 마라

 

인공위성이 보내온 사진은 평양의 서해 로켓 엔진 시험 시설과 우주선 발사대 해체를 나타냈다.

 

北정권이 유도탄과 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후에 더 이상 시험장이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 폐기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난 4월, 北정권은 “핵 시험과 중거리, 대륙간 탄도탄 시험은 필요 없으며 북부 지역의 시험장은 이제 그 임무를 다했다.”고 선언했다.

 

최근 몇 년간 北정권은 서해 등 고정 발사장을 필요로 하는 유도탄 발사장에서 벗어나 이동식 차량에서 발사되는 유도탄을 개발했다.

 

두 가지 대륙간 탄도탄 변형을 포함한 이동식 유도탄은 미국 대륙 전체에 도달할 수 있으며, 교전 중 추적과 표적 지정이 더 어렵다.

 

앞서 핵 시험장 입구를 파괴한 것과 같은 명백한 해체 작업이 외국 현장 검사관 입회 없이 진행됐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활동도 北정권의 무기를 줄이거나 유도탄이나 핵무기 생산 능력을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北정권은 아직도 미·北 정상 회담 이전과 같은 무기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미 정보기관은 北정권이 핵무기 용 핵분열 물질의 생산을 늘렸다고 평가했으며, 인공위성 사진은 유도탄과 지구 대기권 재돌입체, 유도탄 발사대, 그리고 핵무기 생산 시설의 업그레이드를 보여주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불과 몇 달을 앞두고, 김 정은은 “생산 라인을 현대화하여 핵탄두 및 탄도탄을 대량 생산 하라.”고 방위 산업에 지시했다.

 

北정권의 서해 폐기는 北정권의 안보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한 제스처를 통해 화답하도록 추가적인 압력을 미국에 가할 수 도 있다.

 

北정권은 미국의 안전 보장 제공과 6·25 전쟁 종식을 위해 정전 협정을 대체할 평화 조약 서명을 끈질기게 주장 하고 있다.

 

최근 폼페이오의 방북 시 평양은 미국의 北정권의 신속한 비핵화 요구를 거절했다.

 

北정권은 미국이 일방적인 北핵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그리고 미국이 싱가포르 정상 회담 정신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비핵화 약속을 거부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과 北정권은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순서, 연계, 일정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비핵화의 정의 (定義)조차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北정권이 비핵화 이전에 안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

 

미국과 北정권의 성명의 큰 차이는 실제적인 진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손에 닿는데 열려있는 열매와 같은 미군의 유해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조차 北정권의 특유의 정체 (停滯)전술과 더한 양보 요구에 빠져있다.

 

北정권과의 외교적 경로는 열려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묘사한 것보다는 훨씬 더 길고 울퉁불퉁할 것이다.

 

여태껏 北정권의 행위의 역사적 기록은 그들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에 앞서 신뢰성의 검증을 강조하고 있음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MUSIC

Rossini - William Tell Overture Final

https://www.youtube.com/watch?v=j3T8-aeOrbg

 

 

한반도 문제 해법의 인식 (Recognition of Korean peninsula Solution)

Recognition of Korean peninsula Solution

Abstract

 

It is easy to call for the dismantlement and removal of all nuclear,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from North Korea.

 

But posing perfect outcomes will impede efforts to persuade North Korean leader.

 

North Korea has their own unacceptable winning model of a deal, that one like India deal in 2005.

 

Since 2006, North Korea has hewed to a strategy to achieve a similar deal.

 

North Korea would press on to acquire a nuclear arsenal robust enough to make the U.S. accept its reality.

 

Everything North Korea has done since then has followed this strategy. Yet North Korea will soon discover this strategy's limits.

 

The essence of a workable deal will require a comprehensive, verifiable cap on all of the key activities and capabilities that North Korea would need in order to export nuclear weapons.

 

The ultimate goal would be to phase in the reciprocal conditions necessary for the complete verifiable elimin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The very idea of such a settlement with the North is extremely difficult to abide.

 

It behooves political l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to clarify now that something less than the perfect deal would nonetheless be recognized as a major win for everyone.

 

Whatever people feel about Trump and Kim, the stake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so enormous that all should be ready to herald the achievement of even imperfect progress in reducing the risks of further nuclear proliferation and war there.

 

 

한반도 문제 해법의 인식

 

北정권의 핵 및 화학·생물학 무기를 해체, 제거하는 것 외엔 그 어떤 제재 완화도 없다고 말로 요구하기는 쉽다.

 

그러나 완벽한 결과를 주장한다는 것은 北정권의 지도부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방해 할 수 있다는 역기능도 고려해야한다.

 

물론, 北정권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래의 비장 (秘藏)의 카드인 “승리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 협상 모델은 2005년 부시 대통령이 인도에 준 것과 같은 것이다.

 

그 거래는 인도가 아무런 제약 없이 핵무기를 보유할 것을 인정받고 인도가 자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에서 민간 핵 프로그램을 분리하는 대가로 제재 완화와 핵 비확산 규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인도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수 십 년 동안의 미국의 입장이다.

 

협상은 모든 당사자들이 “승자에게 모든 것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위기 상황을 제외하고 아무데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北정권의 인도 모델에 대한 집착은 그들의 2006년 첫 핵 시험 이후부터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北정권의 핵 보유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미국은 국제 사회의 시끄러운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비확산 규칙을 만들었으며, 인도를 환영했다.

 

이 사례의 두 가지 경우의 중요한 차이점은 인도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지 않은데 반해 北정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6년 이후, 北정권은 유사한 거래를 성취하기 위한 전략에 끼어들었다.

 

北정권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건한 핵무기의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단지 단기적 선택으로 프로그램의 범위는 제한해도 그것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들의 입장을 인식해야한다.

 

그 이후 北정권이 해왔던 모든 행동은 이 전략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北정권은 곧 이 전략의 한계를 깨닫게 될 것이다.

 

매티스 미 국방 장관이 인정한 바와 같이, 미국이 北정권을 강제로 무장 해제시키는 것은 재앙이 될 것이지만, 미국, 중국, 한국 등 어느 누구도, 北정권이 인도 거래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쟁을 피하려면, 모든 당사자들에게 승리의 자신감을 더 현실적으로 심어 주어야한다는 논리가 제기된다.

 

가까운 장래에 실행 가능한 거래의 본질은 北정권이 핵무기를 수출하거나 침공에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주요 활동과 능력에 대한 포괄적이고 입증 가능한 한도의 요구일 것이다.

 

그 범위는 핵탄두, 핵분열 물질 생산, 유도탄과 로켓 시험 및 생산, 해당 투명성과 모니터링 규정과 함께 모든 역량의 위치의 제한과 군사 훈련이 포함되어야한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위반 사항 탐지의 확률은 높다. 그리고 하나의 위반이라도 이것은 전체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 된다.

 

핵무기에 대한 확실하고 포괄적이며 입증 가능한 한도에 대한 대가로, 北정권은 제재를 풀고, 경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약속을 이행하는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협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北정권의 핵 능력을 완전히 검증 가능하게 제거하는데 필요한 상호적인 조건을 단계적으로 갖추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北정권과 이웃 나라들, 그리고 미국과의 튼튼한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중국,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으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면, 北정권의 가장 위험한 행동과 능력에 대한 종합적이고 검증 가능한 상한선과 같은 것이 전쟁의 대안이나 北정권의 핵무기의 재 확장보다 모든 사람들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미국과 전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과 여론 형성자들은 완벽한 거래보다 덜 한 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승리로 인정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한다.

 

트럼프와 김 정은에 대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든,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 (利害關係)가 너무 커서 모든 핵 확산과 전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불완전한 진전조차도 달성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쟁 방지 의식의 필요성을 느껴야 할 시점이다.

 

MUSIC

J.S.Bach - Air on the G String, Aria

Cello: Misha Quint

https://www.youtube.com/watch?v=v6MKOY9x_ds

 

 

텔레비전 유감 (有感) (Television Story)

Television Story

Abstract

 

The challenges to be controlled properly for the physical, and moral survival of the mankind of today's global village are nuclear energy and the mass media.

 

This is why, if the mass media is used as a tool of dehumanization rather than in the correct using for the development, its role would be becoming collapsing of the personality of the public.

 

Television broadcasting, commercial television from the 1930s; this television programming medium was long-awaited by the general public and rapidly rose to compete with its older radio-broadcasting sibling.

 

Television (TV)is a telecommunication medium for transmitting and receiving moving images that can be monochrome (black-and-white) or colored, with or without accompanying sound.

 

Commercially available since the late 1920s, the television set has become commonplace in homes, business and institutions, particularly as a vehicle for advertising, a source of entertainment, and news.

 

Since the 1950s, television has been the main medium for molding public opinion.

 

Other forms such as closed-circuit television (CCTV)are also in use.

 

A television system may use different technical standards such as digital television (DTV) and high-definition television (HDTV).

 

Television's broad reach makes it a powerful and attractive medium for advertisers.

 

Television has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socialization of the 20th and 21st centuries.

 

Media psychology seeks an understanding of how people perceive, interpret, use, and respond to a media-rich world.

 

Psychology is fundamental to understanding the impact on individuals and groups of the integration of media technology in our society.

 

The field encompasses the full range of human experience of media-including affect, cognition, and behavior-in activities, events, theories, and practices.

 

It recognizes the that people are not just passive consumers of media, but active producers an distributors as well.

 

 

텔레비전 유감 (有感)

 

텔레비전 (Television)은 동영상 및 화상신호를 전송하는 원거리 통신 대중 매체이다.

 

192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하여, TV 방송은 1950년 미-영-불-소 4개국에서만 방영되었으나 그 이후 오래지 않아 전지구의 구석구석에 퍼져 나가 인류를 지배하는 통치력이 되었다.

 

20세기 말엽에서 21세기를 사는 지구촌 주민들의 육체적 인격적 생존을 위해 바르게 조종되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가 매스 미디어이다.

 

매스 미디어가 인간화와 올바른 발전에 이용되지 못하고 비인간화의 도구로 쓰여 지면 대중의 인격을 붕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TV가 주는 영향 가운데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철저한 일방 통행성의 문제다.

 

 

시청자와의 직접적인 대화도 없고, 극장 영화처럼 시청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제작된 것을 모든 시청자가 그대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청하는 대증을 획일화, 평균화, 규격화해 버려서, 인간의 사고·비판 기능을 감퇴시켜 지적, 감정적, 심미적 능력에 변화를 일으킨다.

 

그뿐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에까지 파고들어 의지력과 행동양식에 까지 변화를 일으키기 쉽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오직 TV를 통해 바라보는 입장에 서게 되고, 왜곡되고 과장된 현실에 접하게 된다.

 

정치적으로는 소련과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을 위한 도구가 되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민의를 조작하는 역할을 했으며,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TV는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레이건 당선도 카터와의 TV 대결이 당락을 거의 결정하다시피 하였고, 그 먼저 카터와 포드 때에도 여성유권자연맹이 주선한 두 후보의 TV 논쟁이 거의 판가름했다.

 

결국 오늘날 정치에서는 TV에서 누가 이미지 조작 (image making)을 더 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TV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 발전의 중요 역할도 한다.

 

 

그런 반면에 소비자의 심리적 심층지대에까지 파고 들어가 소비자를 최면상태로 만들어 창조의 영역에서 소비의 영역으로 몰아놓기도 한다.

 

또한 과장된 TV 광고·선전은 말의 인플레현상을 만들어서 불신 풍조를 조장하기도 한다.

 

TV 방송의 제작자들은 우선 “대중의 기호 (嗜好, mass taste)"가 무엇인지를 찾아, 거기에 관심을 맞춰 제작한다.

 

그러나 읽는 것보다 듣는 것, 듣는 것 보다 보는 것이 더 직접적인 호소력을 가지게 되므로, TV의 그런 속성에 따라 선정주의 (sensationalism)에 호소하게 되고,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공감보다 흥분시키는 원시적인 감정에 영합 (迎合)하게 되기 쉽다.

 

그리하여 사유적 (思惟的)인 것보다는 비사유적인 것, 윤리적인 것 보다는 퇴폐적인 것, 평화적인 것보다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내용을 보여 주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을 TV 라는 미디어 자체에 돌릴 수는 없다.

 

 

다른 매스 미디어도 마찬가지지만, TV 역시 인간을 위한 기술적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다만 그것을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조종하느냐에 따라 기능적인 역할도 할 수 있고, 역기능적인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TV 방송의 가장 큰 문제는 가치규범의 설정에 집중될 수 있다.

 

드라마, 쇼, 시사뉴스 등 얼마든지 다양하고 재미있게 보면서도 그것을 다 보고 나면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가치규범, 과연 이런 것을 우리 TV는 제공할 수 없는가 하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생명의 경시 (輕視), 불신사조, 냉소주의 (冷笑主義),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TV 매체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것들을 씻어 내리고 나아가서는 미래의 비전을 보게 하며,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기능을 한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일인가 생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근본적인 관심은 누구를 위한 방송이며 무엇을 위한 방송이냐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 매체가 우리를 비인간화의 방향에서 되돌려 인간화, 인간의 주체성과 연대성 (連帶性)을 튼튼하게 하고, 인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길이 무엇이냐를 매우 심각하게 추구해야 할 것이다.

 

MUSIC

Pietro Mascagni - Cavalleria rusticana, intermezzo

https://www.youtube.com/watch?v=7OvsVSWB4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