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ncept of National Power
Abstract:
National power is defined as the sum of all resources available to a nation in the pursuit of national objectives.
National power stems from various elements, also called instruments or attributes, these may be put into two groups based on their applicability and origin-"national" and "social".
National: geography, resources, and population. Social: economic, political, military, psychological, and informational.
Given that power is central to international politics, it is not surprising to find most theorist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dvancing some means or another of measuring national capability.
Hans Morgenthau is perhaps the most systematic of all modern theorists, and his approach has been followed by numerous other theorists.
In describing the "elements of national power," he systematically includes and assesses geography, natural resources, industrial capacity, military preparedness(especially technology, leadership, and quantity and quality of the armed forces), population (especially the distribution and trends), national character, national morale, and the quality of diplomacy and government, while warning against, among other things, efforts to attribute "to a single factor an overriding importance" in the measurement of power.
This tradition of attempting to systematically assess the national power of countries continued after Morgenthau.
Modern discourse generally speaks in terms of state power, indicating both economic and military power.
국력의 개념
오늘날 국제행위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주체인 국가의 힘, 또는 국력 (National power)은 여러 가지 다른 관점에서 정의 (定義)되고 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국력의 비교는 전쟁이라는 무력충돌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가의 생존을 위해 국력을 키우는 것은 국가의 기본목적일 수 있다.
흔히 사용되는 힘 (Power)이라는 용어를 정치학에서 개념화 하면 아주 까다로운 용어가 된다.
국제정치학의 힘의 모든 논리를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힘은 일국의 영향력 또는 통제력이다. 힘은 타국과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경쟁에서 사용하는 수단과 목표를 의미한다.”
“국가의 모든 행위가 힘의 고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국가이익 (National interest)은 권력정치(Power politics)에 항상 깊이 연루된다.
그러므로 정치권력은 정책결정자들 사이의 심리적 관계와도 연관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국력은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기 보다 오히려 상대적인 개념이다.
국력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정의는 복잡하고 어렵게 보이지만 예를 들어 보면 쉽게 유추(類推)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가운데 어느 나라의 국력이 더 강한지 알아보자.
단연코 미국의 국력이 한국의 그것보다 월등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싱가포르에 비해 국력이 강한가? 또 멕시코와 한국의 비교는 어떠한가?
미국과 한국의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답할 수 있었던 것이 후자의 경우에는 간단하지 않다.
그것은 국력을 비교하는 우리의 기준이 획일적이거나 단순하지 않고, 또한 국력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개념이며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과 한국의 경우, 미국 인구는 한국보다 많다. 경제력도 우월하고 군사력도 월등하다. 국토면적 또한 비교가 안될 만큼 광대하며 지하자원도 많다.
이처럼 우열이 확연할 경우 우리는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국력이 우월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전쟁의 위협과 오판이 나타나고 외교적으로도 충돌이 일어난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경제성장이 두드러졌던 “아시아의 용들”이었다. 1인당 국민소득에서는 싱가포르가 앞서나 나머지의 경우에는 한국이 월등하다.
인구, 국민총소득, 군사력, 국토면적 등에서 싱가포르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한국과 멕시코의 경우, 양국의 국민총생산은 거의 비슷하지만 멕시코의 인구는 한국의 두 배가 넘는다.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이 월등히 높다. 그러나 국토 면적에서는 멕시코가 앞선다. 다른 경우는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누가 국력이 더 강한지 알 수 없다.
두 나라는 싸워본 적도 없고 더욱이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충돌할 일은 거의 없다. 따라서 양국의 국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진다.
이들 예는 국력이 다양한 요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 한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고정적이고 평면적인 비교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국가 간의 상대적인 우열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국력을 수치화하여 객관적으로 비교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힘을 분석단위로 하는 현실주의의 이론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예를 들면 세력균형이론 (Balance of power theory)에서는 힘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공격하기 때문에 전쟁방지를 위해 국가 간 균형을 주장한다.
그래서 힘의 크기를 객관적으로 알 필요가 있으며, 수치적으로 그것을 “과학화” 시키자는 것이 국력을 분석한 이유이다.
하지만 현실은 동맹(Alliance)이 힘의 크기에 대한 객관적 수치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력우위이론(Power preponderance theory)에 따르면 마치 인간사회의 친구관계처럼 어느 한 쪽이 손해를 보아도 계속 유지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관계에도 힘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 역사적 유대 등 다른 이해관계의 공간이 생긴다.
한반도의 경우, 남과 北은 이미 국력이 비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 격차가 확대되어 있다.
그런데도 세계 최강국 미국과 한국은 동맹관계에 있고, 北 정권은 기존의 동맹관계가 많이 약화되었다. 세력균형이론이 개입할 소지가 없는 상황이다.
국력의 객관적 분석을 위해 세계 여러 학자들(Raymond Aron, Frederick H. Hartmann, Hans J. Morgenthau, U. S. Army War College...)은 경제력, 군사력, 인구, 국토, 천연자원, 정치체제, 외교력, 국민사기, 국민성 등의 지표를 종합하려는 시도도 했었다.
국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전략을 짜기 위해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이 가운데 특히, 정치이론의 대가인 Hans Morgenthau의 체계적인 이론을 많은 현대이론가들이 추종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 논문에서는 국가의 힘을 일반적으로 군사력과 경제력 둘 다를 가리킨다고 말 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여러 가지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수치화(數値化) 하는 데에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고 가중치 (加重値)에 따라 종합된 국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력 분석에 있어서 상대성을 강조하고 객관성도 확보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경제력과 국가(정부)의 능력을 곱한 것이 국가의 힘이라는 것이다.
경제력은 주로 국민총생산 (GNP, GDP, GNI 등)을 기준으로 하며, 국가(정부)의 능력은 국가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국민총생산을 통한 지표의 활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한 정부 능력의 평가는 생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효율성은 그 정부가 국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가에 달린 것이므로 논리적으로는 합당하다.
경제력에 근거한 국력비교는 대부분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들어맞는다.
예를 들어 현재의 경제성장 추세와 인구성장률을 기초로 볼 때, 중국은 2020년 경 미국의 국력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가 중국의 것이 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중국의 경제성장률과 인구증가율에서 비롯된다.
국력은 인적 자원이 중요하지만, 안정된 체제에서는 물적 자원이 국력 증강의 토대가 된다.
물적 자원의 추출(Extraction)은 세입(Taxation)능력 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합리적 국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합리적으로 대처하면서 예산을 분배한다.
한 국가에서 제도경제(Institutional economy)가 아닌 지하경제(암시장)가 활성화되면 정부의 세입은 떨어진다. 이런 경우 그 국가는 대부분 불안정 상황에 빠진다.
종합해 보면 이런 식의 국력 분석을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모든 국가의 국력을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다.
MUSIC
Kreisler-Liebesleid (Love's sorrow) & Liebesfreud (Love's joy)
Violin: Ji Won Ki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