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Winning Strategy
Abstract
Recent North Korea’s missile test, and its progress in nuclear warhead design have produced a volatile new urgency.
Threats of war in the air.
The United States is determined to keep North Korea from crossing certain thresholds and appears to be willing to do whatever it takes to achieve that goal.
The idea of a “preventive war” to deny nuclear weapons to rogue states isn’t new-some hawks favored such preventive action against the Soviet Union and China in the Cold War.
In both cases, U.S. administration rejected military action and decided to rely on deterrence, containment and the ability of outside influences to transform autocratic systems.
Now, the same basic question needs to be answered with regard to North Korea.
A host of nongovernment organizations are working to smuggle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from leaflets to USB drives filled with Western and ROK television shows.
Recent defector interviews suggest the regime’s monopoly on information is fraying.
North Korea’s economy is increasingly capitalist, dominated by formal and informal marketplaces.
In the meantime, deterrence can work-and has worked.
It values regime survival above all else, meaning that classic deterrence is a perfectly good starting point for dealing with the North’s nuclear capabilities.
Both history and recent events suggest that deterrence has been working.
Foregoing preventive war does not imply weakness-the ability of the U.S. and ROK to respond to North Korean aggression, at whatever level, must be strong enough to be fearsome and unquestioned.
Threats of force to compel denuclearization, on the other hand, stand little chance of working.
China also oppose North Korean nuclear progress, but it worries about the massive instability that would arrive with any conflict or North Korean collapse.
Even a surgical strike on North Korea carries massive risks of escalation.
The North has threatened large-scale retaliation against the ROK, Japan, and now Guam and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Pyongyang might be bluffing-no one can be sure-but if it fulfilled such threats, a major war would be on.
It is easy to imagine how a small fight could become a very big one.
During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and the USSR developed elaborate procedures, systems and rituals to ensure that local fights did not escalate.
No such formalized system exists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Bolster the U.S.-ROK alliance, and encourage China to impose consequences for armed provocations.
Contain, deter and transform. Not a radical solution, but one that has worked before-and an approach that holds out the hope of preserving national interests while avoiding war.
이기는 전략
작금의 평양의 유도탄 시험과 핵탄두 결정의 진전 등 보도는 미국 정책에 급변하는 새로운 긴급 사태를 조성하면서, 전쟁 위협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미국은 北정권이 유도탄과 핵 시험을 중단하지 않으면 전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며, “예방 전쟁”을 활성 옵션으로 보고 있다.
미국 조야의 메시지는 분명해 보인다. 미국은 北정권이 특정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결정했고,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직도 긴급 사태가 한창인 가운데, 중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바로 北정권의 무슨 핵 능력을 미국이 용납할 수 있단 말인가?
불량 국가의 핵무기 거부를 위한 예방 전쟁의 개념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일부 강경론자는 냉전 시기에 소련과 중국에 대한 이와 같은 예방 조치를 선호했다.
두 경우 모두, 미 행정부는 군사 행동을 거부했고, 독재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봉쇄와 억제,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영향에 의존하기로 결정했다.
성급한 군사 행동은 모두 불필요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이제, 北정권에 대한 동일한 기본 질문의 답이 필요하다.
北정권의 끔찍한 기질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인내 전략이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
다수의 비정부기구가 정보를 북한 지역에 몰래 들여오고 있다.
여기에는 광고 전단지와 서양과 한국의 텔레비전 쇼로 가득 찬 USB 드라이브 등도 있다.
최근의 탈북자는 정보에 대한 정권의 독점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전하고 있다.
北정권의 경제는 공식 및 비공식 시장이 지배적이고, 점점 더 자본주의에 가까워지고 있다.
냉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시간은 미국 편이지, 北정권 편이 아니다.
그 동안, 억지력이 작용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작용했다.
北정권은 잔인한 폭력 정권이다. 그러나 비이성적이지 않다. 그리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들이 무엇보다도 정권의 생존을 중요시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억지력이 北정권의 핵 능력을 다루는 완벽하게 좋은 출발점임을 의미한다.
역사와 최근의 사건들은 억지력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1953년 이후 한반도에는 전쟁이 없었다. 미국과 한국의 확고부동함이 2010년 이후의 제한된 침공을 억제하는데 기여했다.
한, 미 두 나라는 한, 미 동맹을 강건하게 유지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미 언급한 예방 전쟁은 허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北정권의 침공에 대한 한, 미의 대응 능력은 어느 수준이든 무시무시하고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해야한다.
비핵화를 강요하는 위협은 효과를 볼 가망이 거의 없다.
평양은 핵무기를 생존의 불가결의 요소로 보고 있다. 김 정은은 핵무기가 자신의 권력에 결정적이라고 여길 수 있다.
北정권은 완전한 군축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정책이 군축을 단기간의 성공 조건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아마도 실패할 것이고 다른 행동을 촉발할 것이다.
중국 역시 北정권의 핵 프로그램을 반대하지만, 정권의 붕괴나 충돌을 일으킬 엄청난 재난을 걱정한다.
중국은 미국의 위협에 상관없이, 단순히 北정권을 단절 짓지는 않을 것이다. 부분적으로 자신의 문 앞에서 미국이 호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새롭고 전례 없이 강력한 유엔 제재 조치를 지지한 것은 중요한 조치이고 중국이 실용적 접근법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도움의 예가된다.
北정권에 대한 국부 공격일지라도 대규모 에스컬레이션 위험을 수반한다.
北정권의 시설을 타격하면, 그 대응으로 그들은 시설을 지하로 옮기고 핵 개발을 가속화하여 최후의 심판 기일만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北정권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이제는 괌 섬과 미국 본토에 대한 대규모 보복 공격을 위협해 왔다.
평양은 엄포를 놓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위협을 이행하면 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중국은 北정권 편을 들 수도 있다. 중국은 미군의 북한 지역 이동은 전쟁의 행위일 수도 있다고 했다.
작은 싸움이 매우 큰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냉전 중에, 미국과 소련은 현지 분쟁이 심화되지 않도록 정교한 절차, 시스템 및 전례 (典禮)를 개발했다.
그러나 미국과 北정권간에는 이런 형식화된 시스템은 없다.
한편, 한국은 불균형 대응 교리를 채택하여 北의 도발행위 만큼 여러 차례 반격하기로 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은 여러 가지 불만족스럽지만 전략적으로 합리적인 정책 옵션을 남겨둔다.
지역의 억제력을 강화하고, 北정권의 어떤 침공 책략도 분쇄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한다.
한, 미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이 무력 도발의 결과를 추궁하도록 조장해야 한다.
北정권의 낮은 수준의 공격에는 신속하고 절제 있는 대응을 한다.
핵 개발의 중지를 위해 경제적 제재와 다자 외교를 통해 압박을 가하며, 의미 있는 명백한 협상 의사를 밝힌다.
北 정권의 통화 (通貨)생성 활동을 폐쇄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며, 외부 정보의 북한 지역 내 유입 및 내부 사회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한다.
봉쇄와 억제 그리고 변환은 급진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이것은 이전에 효과를 봤던 해법이다. 그리고 전쟁을 피하면서, 국익을 보호할 희망을 품는 접근법이다.
MUSIC
The Blue Danube Waltz
Herbert von Karajan con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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