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Unacceptable Vulnerability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Arsenal
Abstract
The pace and intensity of Kim's sprint toward a long-range nuclear strike capability have clearly caught the United States off guard.
But even politically unacceptable to most Americans is the binary strategic choice Kim Jong-un seeks to impose on U.S. policymakers between acceptance of vulnerability to a nuclear North Korea and the use of military force to separate Kim from his nuclear weapons.
Pyongyang's longstanding assumption has been that the United States is too weak-willed to take on the exorbitant costs of war and that America will eventually acquiesce to a nuclear North Korea.
Trump's statement conveys a clear rejection of Kim's aims and the magnitude of the survival risk Kim runs if the United States refuses to accept nuclear vulnerability to Kim.
It is impossible to imagin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accept vulnerability to Kim or suddenly appreciate North Korea's strategic value and pursue a normal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s totalitarian regime.
However much North Korea may yearn for the United States to treat it with the same geostrategic weight that motivated detente with the Soviet Union or normalization with China.
It will not happen. Kim's weak hand is ultimately a losing hand, no matter how well played.
China has enabled Kim to retain the political isolation essential to perpetuation of one-man rule while providing the economic lifeline necessary to sustain the regime and fuel Kim's nukes and missiles.
Kim regime has become a parasite that increasingly threatens both the region and the world.
Kim's head start has given him hope that time is on his side, and incrementalism at the U.N. Security Council has fed that hope.
The United States needs to buy more time against North Korea's nuclearization efforts and use it effectively to halt and eventually reverse its current course.
Kim's effort to export his own sense of vulnerability to the United States will not succeed and will result in his own demise.
北핵에 대한 취약성의 불상용 (不相容)
김 정은의 장거리 핵 타격 능력을 향한 속도와 강도의 전력 질주는 분명히 미국을 경계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훨씬 더 놀랄 만하고 정치적으로 받아 드릴 수 없는 것은 김 정은이 추구하는 2진 전략적 선택이다.
이 2진 전략 (2進 戰略, The binary strategy)은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北정권의 핵무기에 대한 취약성의 수용과 핵무기와 김 정은을 군사력 사용으로 분리 하는 것이다.
北정권의 오랜 가정 (假定)은 미국이 과도한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약하고 결국 핵 北정권에 동의한다고 보는 것이다.
北정권의 위협에 대하여 “이제껏 세상이 보지 못했던 불과 분노를 만날 것”이란 트럼프의 성명은 변칙적이고 상스러운 것이지만, 김 정은의 목표를 거부하고 그가 생존하는 생존 위험의 크기를 명백히 전하고 있다.
北정권은 비핵화의 길로 되돌아감으로써 정권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실행 가능한 경로인 상호 취약성의 인식으로 미국의 압력에 답하는 생존의 위험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이 경로는 北정권의 외교관들이 그들의 논쟁에서 지적하는 것들이며 미국과 소련이 냉전 시대에도 두 핵보유국들이 화해를 추구하고 상대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를 원했기에 가능했던 사례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김 정은에 대한 취약성을 받아들인다거나 갑자기 北정권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北의 전체주의 정권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北정권은 소련과의 동기 부여가 된 화해나 중국과의 국교정상화와 같은 동일한 전략지정학적 무게만큼 대우해 줄 것을 미국에 간청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김 정은의 약한 패는 아무리 해도 결국 패망할 패다.
김 정은을 압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비군사 도구는 퉁명스런 태도다. 김 정은은 핵무기에 의존하는 생존을 택한 것 같다. 그리고 北정권의 모든 유도탄 시험은 시간이 미국 편이 아님을 부각시키고 있다.
“불과 분노”의 일방적인 대가는 엄청나게 클 것이다. 제재와 정보의 침투, 그리고 외교는 구미에 맞는 방법을 보다 공정하게 北정권 이웃인 중국에 제공하게 된다.
중국은 김 정운이 1인 통치의 영속화 (永續化)에 필수적인 정치적 고립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정권 유지를 위한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하면서 김 정은의 핵과 유도탄을 부채질한다.
김 정은의 北정권은 지역과 세계에 점점 더 위협적인 기생충이 됐다.
김 정은의 유리한 시작은 그에게 시간은 그의 편이라는 희망을 주었고, 유엔 안보리의 점진주의는 그 희망을 조장하고 있다.
미국은 北정권의 핵무기 개발 노력을 효과적으로 중단시키고 궁극적으로 그들의 현행 진로를 역전시키기 위해 시간을 더 벌어야한다.
미국의 취약성에 대한 김 정은 자신의 인식은 성골할 수 없으며, 오직 그의 파멸만을 초래할 것이다.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은 지역 전체의 비용 분배를 결정하며,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안보 질서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MUSIC
J.Massenet-Thais Med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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