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Deserves to do Diplomatic Efforts
Abstract
Trump inherited a failed North Korea policy from both his immediate predecessors.
It's certainly not his fault that North Korea became a nuclear power, and that his administration have assembled to deal with the challenge don't appear to be working.
Yet Kim Jong-un remains defiant and has shown no interest in negotiations or compromise.
But the U.S. approach of issuing threats have led to more North Korea nukes, an operational ICBM that increase the risk of war through miscalculation.
Only an actual North Korean attack on the United States, its allies, or American territory would justify the use of overwhelming U.S. military forces.
Nobody thinks that the use of force in a preventive strike against North Korean missiles and test sites is a serious and credible option.
That's because the odds of success for such an attack are low and risk of North Korean retaliation.
The notion that talking to your enemy legitimizes that country's bad behavior is nonsense.
The United States over the years talked to plenty of evil leaders, even psychopaths, because it served American security interests.
As the hawkish Moshe Dayan, the great Israeli military and political leader said, "If you want to make peace, you don't talk to your friends. You talk to your enemies."
Moreover, the United States record of diplomacy with North Korea is not nearly as bad as most Americans think.
For eight years, the Obama administration put more emphasis on "strategic patience" than on engagement and negotiations with the North.
The Obama administration remained timid, perhaps even fearful, of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It never really learned the lesson from the negotiations with Iran: Pressure has to be accompanied by outreach.
We have no illusions that Kim will give up his nukes. Nukes guarantee Kim's relevance on the world stage and more importantly his survival.
And while no U.S. president should formally recognize North Korea as a nuclear weapons state, that is the bitter and unavoidable reality.
And it's worth a try, what's required is discreet exploratory discussions between U.S. and North Korea.
There's no reason the United States cannot pursue a diplomatic track while at the same time deterring, defending and containing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e truce is that no one can give Kim what he wants except the United States-guarantees of regime survival and acceptance of North Korean sovereignty as an independent state.
All of this would need to be coordinated with ROK and Japan and China, too.
But the stakes are high-the North Korean nuclear challenge is a vital national interest like no other.
JFK was right: "Let us never negotiate out of fear; but let us never fear to negotiate."
외교 노력을 해 볼만 하다
트럼프는 바로 앞 전임자로부터 실패한 대북 정책을 물려받았다.
北정권이 핵보유국이 된 것은 확실히 그의 잘못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은 크게 효과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제재는 강인해졌다. 중국도 北정권 압박에 동참하고 어느 정도 협조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곤경에 처해있다.
그러나 김 정은은 여전히 도전적이며 협상이나 타협에 아무런 관심도 안 보인다. 같은 과정이 그의 마음을 바꿀 것이라는 암시도 없다.
“발사 준비 끝”이나 “불과 분노”와 같은 미국의 위협 접근 방식의 경고는 北정권의 핵과 유도탄 시험 그리고 탄도탄과 선동적인 수사 (修辭)를 더 이끌어 내며 판단 착오로 전쟁의 위험을 높인다.
이런 상황이 걱정되는 만큼, 北정권의 유도탄 시험 그 자체는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국들에겐 안보 위협이 되지 않는다.
미국의 동맹국이나 미국 영토에 대한 北정권의 실제 공격은 미국 군사력의 압도적인 사용과 한국, 일본 그리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의 지지를 얻는 것을 정당화한다.
北정권의 유도탄과 시험장에 대한 예방 타격의 무력 사용이 진지하고 신뢰성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곤 아무도 없을 것이다.
미국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도, 김 정은이나 중국도 이를 믿지 않는다.
이런 공격의 성공 가능성은 낮다. 北정권의 한국과 일본 그리고 주한 미군에 대한 대규모 보복으로 수십만을 죽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파괴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위협의 대상에게 위협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北정권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외교는 육두문자 (肉頭文字)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적을 말 하는 것이 그 나라의 나쁜 행위를 정당화한다는 개념은 말도 안 된다.
미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해 많은 사악한 지도자, 심지어 정신병자와도 대화를 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군인이며 정치 지도자인 매파의 모슈 다야안은 말했다. “평화를 만들고 싶으면, 너의 친구에게 말하지 마라. 너는 너의 원수들과 이야기하라.”
더욱이, 미국의 北정권과의 외교 기록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다지 나쁘지는 않다.
그 예로서, 1994년 제네바 협정에 따라, 평양은 원자로를 폐쇄하고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국제 핵사찰에 맡겼다. 2기의 원자로 건설도 중단했다.
이 협정이 아니었으면, 北정권은 3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핵분열 물질을 생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北정권은 그 이후에 이 협정에 대해 속임수를 썼다.
하지만 미-北정권 핵 외교의 역사는 양국 중 하나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협상을 유지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미국은 이제 외교적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지난 8년 동안,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를 더 강조했다.
포용과 北정권과의 협상보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한 北정권의 약속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와 압박 그리고 고립시켜는 것이었다.
공정하게 말하면, 오바마 팀은 2011년에 시작된 北정권의 리더십 전환에 직면했다. 이는 北정권을 포용하는 복잡성의 또 다른 층을 추가한 셈이다.
하지만, 김 정은이 권력을 굳힌 이후 전략적 인내는 파산 전략 (破産 戰略)임이 분명했는데 오바마 행정부는 겁이 많고, 어쩌면 北정권과 협상하는데 겁에 질렸는지 모른다.
그것은 우월한 압력이 동반해야 한다는 이란과의 협상 교훈을 얻지 못했다.
우리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가나 그가 이전에 약속한 비핵화를 재확인하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핵무기는 세계무대에서 김 정은의 관련성뿐 아니라, 더 중요한 면에서는 그의 생존을 보장한다.
또한, 北정권을 핵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미국 대통령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쓰라린 그리고 불가피한 현실이다.
트럼프와 김 정은의 회담은 재앙이 될 것이며, 김 정은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다.
대신, 필요한 것은 무엇이 가능한지 시험해 보기 위한 미국과 北정권의 권위 있는 관리들의 신중한 탐색 토론이다.
탐색 내용에는 위협과 대응책의 현행 주기를 벗어나는 방법을 밝히고, 유도탄 시험 계획의 폐지와 전쟁의 예방, 그리고 최악의 대가의 가능성 타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이 北정권의 핵 위협을 억지, 봉쇄하면서 동시에 외교 경로를 추구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진실은 김 정은이 원하는 바로 정권의 생존 보장과 독립국가로서의 北정권의 주권 인정은 미국이 아닌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위험성은 높다. 北정권의 핵 문제는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국가 이익이기 때문이다.
잭 케네디(JFK)는 진실을 말했다.
“두려움으로 절대 협상 못하도록 하자, 그렇다고 협상을 두려워하지 말자.”
MUSIC
Donizetti-Una Furtiva Lagrima (남 몰래 흐르는 눈물, 사랑의 묘약 중)
Luciano Pavaro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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