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5일 월요일

국부 (局部)공격의 실효성 (The Effectiveness of Surgical Strike)


The Effectiveness of Surgical Strike
Abstract
 
Despite recent statements by top Trump administration officials, there are no efficient military solutions to the mounting threat posed by the Kim Jong-un regime.
 
A major stumbling block is that North Korea appears to have dozens of military bases with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And we likely don’t know the precise locations of all of them.
 
A further significant complication is that nearly all of the North Korean bases are at least partly underground and have multiple entrances.
 
Fully neutralizing their weaponry could take weeks of missile and air attacks by the U.S. and ROK.
 
Even if only one base is struck, the consequences could be catastrophic. North Korea has threatened large-scale retaliation for a single attack and ROK would bear the brunt of its fury.
 
If North Korea executes even a modest retaliation on ROK, Seoul would be impelled to fire back, probably escalating the conflict into a major, protracted war.
 
North Korea would likely lose, but not before it inflicts immense damage.
 
If the U.S. opts for a military response to North Korea’s mounting aggressions, war would appear inevitable.
 
So far, no American president has been willing to risk that outcome.
 
President Trump, however, has conveyed his dissatisfaction with avoiding military options, tweeting recently that the “era of strategic patience with the North Korea regime has failed.”
 
North Korea’s ICBM development apparently seeks to decouple U.S. security interests from those of its regional allies, ROK and Japan.
 
The only thing the Kim regime values so highly is its own survival.
 
 
The U.S. and ROK could seek to prod Kim toward nuclear disarmament through intensified information operations targeting the North Korean public, particularly dissatisfied elites.
 
Among North Korea’s elite class-high ranking diplomats, military officers, scientists and wealthy entrepreneurs-many would reportedly like to see Kim gone.
 
These influential Northerners view Kim as a weak and ineffective leader, and those who are already capitalists regard him as a hindrance in their drive for Western-style economic rewards.
 
Given the right assurances through a robust information campaign, the North Korean elites might be emboldened to pursue regime change.
 
Defeating decades of North Korean indoctrination is itself a formidable challenge. 
 
But a growing hunger for change among North Korean elites presents an opening that should not be overlooked.
 
Their changing attitudes could help hasten Kim’s tumble from power and pave the way for a more agreeable government to form.
 
 
국부 (局部)공격의 실효성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각료들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北정권에 의해 제기된 위협에 대한 효율적인 군사적 해결책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최소한의 부수적인 피해를 입히는 효과적인 제한된 군사 공격과 전쟁의 단계적 확대가 없기를 기대하는 것도 어려워 보인다.
 
큰 걸림돌은 北정권이 수십 개의 핵무기와 탄도탄 군사 기지를 갖고 있으며, 이 모든 기지의 정확한 위치도 잘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더 중대한 문제는 거의 모든 기지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지하화 됐고, 출입구도 많다.
 
이 무기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면 한, 미 연합군의 유도탄 및 공중 공격으로 몇 주가 걸릴 것이다. 일부 시설은 깊은 지하화로 핵력으로만 파괴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하나의 기지만 타격받아도,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 北정권은 한 번의 공격에도 대규모 보복의 위협을 장담해 왔다. 한국은 분노의 표적이 된다.
 
北정권은 비무장지대 인근에 수천 개의 야포와 방사포를 배치하여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
 
 
그리고 사거리 내 도시화된 지역의 수만의 미국 시민을 포함한 2,000만 명 주민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다짐해 왔다.
 
그들의 화학무기는 상상도 못할 죽음을 일으키며 적을 괴롭힐 수 있다. 금년 2월, 김 정은은 이복 형 김 정남의 독살에 이 치명적인 효율성의 무기를 사용했다.
 
北정권이 약간의 보복으로 한국에 맞선다 해도,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반격할 것이며, 이 분쟁이 대대적인 전쟁으로 확대할 공산이 크다.
 
北정권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겠으나 패할 것이다.
 
미 국방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가 최근 경고한 바와 같이, 北정권의 보복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생 동안 최악의 싸움”으로 몰고 갈 것이다.
 
그런 전쟁은 결정적으로 그리고 깔끔하게 끝날 것 같지 않다.
 
北정권의 고조되는 침공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의 선택은 전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 것이다.
 
지금 까지, 그런 결과를 기꺼이 감수하려했던 미국 대통령은 없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선택의 회피에 대한 그의 불만을 “北정권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실패했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어떤 조처를 기꺼이 취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김 정은의 7월 4일 불장난 2일 후에, 트럼프는 “꾀나 심각한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홀로 내벼려 둔 北정권의 핵력은 오늘날 10 내지 50개의 핵무기로부터 앞으로 10년 내에 100 내지 200개 정도로 확장될 것이다.
 
北정권의 ICBM 개발은 한국과 일본의 지역 동맹의 안보 이익으로부터 미국의 안보 이익을 잠식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만약 北정권이 성공하면, 어느 시점에서 한국에 “항복”의 최후통첩을 할 수 있다.
 
北정권으로서는 이런 접근 방식을 北정권 통제하의 한반도 통일의 최선의 선택으로 간주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이런 전망을 재앙으로 봐야한다.
 
이것은 지금 北정권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함으로써만 피할 수 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北정권이 그런 진전을 추구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김이 추구하는 이익 (억제의 본질)을 초과하는 미국과 한국의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
 
김 정권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오직 그 자체의 생존이다.
 
미국과 한국은 北정권의 대중과 특히 불만을 품은 엘리트를 겨냥한 강화된 정보 작전을 통해 김 정권을 자극하여 핵 군축을 하도록 모색해야한다.
 
소문에 의하면, 北정권 엘리트 계급 중, 많은 고위 외교관, 군 간부, 과학자 그리고 부유한 기업가들은 김 정은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한다.
 
이 영향력 있는 북한 지역 사람들은 김 정은을 약하고 비효율적인 지도자로 보고 있으며, 이미 자본가인 이 사람들은 서구식 경제적 보상에 대한 그들의 추진력에 김 정은은 방해가 된다고 간주한다.
 
그리고 김 정권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붕괴할 것이라고 많은 엘리트들은 믿고 있다.
 
강력한 정보 캠페인을 통해 적절한 확신을 얻으면, 北정권의 엘리트들은 정권 교체 추구에 대담해 질 수 있다.
 
수십 년 간의 北정권의 세뇌 통치를 물리치는 그 자체가 무서운 도전이다. 70년의 남북 분쟁 이후에도, 전쟁은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北정권의 엘리트들의 변화에 대한 점증하는 갈망은 간과해서는 안 될 개방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엘리트들의 태도 변화는 김 정은의 권력으로부터의 추락을 재촉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그리고 보다 마음에 드는 정부가 형성되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다.
 
MUSIC
Ave Maria Intermezzo Cavalleria rusticana
Placido Domingo & Si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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