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ina Card
Abstract
North Korea’s July 4 ICBM test raises hard questions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There is growing recognition that the old playbook won’t work.
Reviving old agreements North Korea has already broken would be fruitless.
The Chinese won’t deliver on meaningful pressure. We need to consider a new approach to diplomacy.
This means playing the China card, but not the way it has been played until now.
China has to be a central part of the negotiation, too. China, rather than the United States, should be paying for North Korea to halt and roll back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The best option would be for China to agree to work with the U.S. and ROK toward getting new leadership in North Korea that is less obsessed with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ut this is unlikely to happen in the foreseeable future for a litany reasons.
China’s historical ties to its communist ally, its concerns about regime collapse, its uncertainty about alternative viable power centers to the Kim family, its mistrust of U.S. motives.
And its strained relations with ROK.
The next option would be for China to cut off, or at least severely curtail, its commerce with North Korea, to restrain Pyongyang.
But China is unlikely to go this far right now, for the same reasons.
So we are left with a less dramatic form of carrots-and-sticks diplomacy, backed by increasing pressure. But it can’t be a repeat of previous rounds.
Now China is pushing us to the bargaining table, calling for the United States to give up military exercises in exchange for a missile-testing freeze.
We should reject the freeze-for-freeze. But beyond that, we should tell China that it has to pay to play.
The basic trade would be Chinese disbursement to Pyongyang, as well as security assurance, in return for constraints on North Korea’s program.
China would be paying not just for North Korean coal, but for North Korean compliance.
Beijing wants a diplomatic off-ramp to the current crisis, and is still seeking a good relationship with Trump in this critical year of China’s 19th Party Congress.
Furthermore, Chinese frustrations with North Korean’s Kim have grown after his execution of family members and regime figures close to China.
All this may give the Trump administration marginally more leverage than its predecessors had.
We would be left with little choice. This idea is no silver bullet. It doesn’t answer the question of how to get verifiable, enforceable, durable constraints on North Korea.
We should be looking for a strategy that gives us not only a better chance of success but also some advantages if it fails.
중국 카드
北정권의 7월 4일 ICBM 시험은 트럼프 행정부에 어려운 문제를 던졌다.
北정권과 전쟁이나 공존으로 가지 않는 그 어떤 묘안이 있을까?
효과적인 외교로 트름프가 말하는 큰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낡은 각본은 쓸모없다는 인식이 대세이다.
北정권의 해묵은 합의를 부활시키는 것은 헛된 일이 될 뿐이다.
중국은 의미 있는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군사 공격은 수백만의 사상자를 낼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외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여태 써 왔던 방식이 아닌 중국 활용 방책인 중국 카드를 의미하는 것이다.
중국에게 미국과 北정권 협상을 마련하기 위한 대북 압박을 요청하는 것으론 충분치 않다.
실제로, 중국이 협상의 중심이 돼야한다는 논리다.
미국보다 오히려 중국이 北정권의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의 중단과 원상 복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한다.
최선의 선택은 대량살상무기에 덜 사로잡힌 새로운 北정권의 지도자를 찾는 데 중국이 미국 및 한국과 협력하는데 동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까운 미래엔 일어날 성싶지 않다.
중국과 왜소한 공산주의 北정권의 역사적 인연과 北정권의 붕괴 우려, 김 씨 가문에 대한 대안적인 권력 핵심부에 대한 불확실성, 미국의 동기 (動機)에 관한 중국의 불신, 그리고 한국과의 긴장된 관계를 말할 수 있다.
중국의 다음 선택은 평양을 압박하기 위해 통상의 85~90 퍼센트를 차지하는 北정권과의 가래를 중단하거나 대담하게 축소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지금 당장 중국이 여기까지 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점증하는 압박감에 힘입어 덜 극적인 회유 (懷柔)와 위협이라는 외교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 라운드를 반복할 순 없다.
지금까지, 중국은 대체로 협상에 유인책을 두는 것을 미국에 맡겨왔다.
클린턴과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모두 비핵화 핵 합의 이행을 위해 평양에 월별 에너지 보조 지불이라는 면목으로 5억 달러를 썼다.
한국과 일본도 모두 공정한 분배 몫을 지불했다. 중국은 부시와의 합의로 적은 금액만을 지불했을 뿐이다.
반면, 중국은 대북 거래에서 세계시장 가격의 극히 일부로 광물 자원을 뽑아가는 재미를 꾸준히 봐왔다.
그런 중국이, 이젠 미국은 협상에 나와야한다고 말한다.
최근, 중국은 러시아와의 공동 성명으로 北정권의 유도탄 시험 동결 대가로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의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동결을 위한 동결은 거절해야한다. 하지만 그 이상, 중국에게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지불을 요구해야한다.
올바른 논리로 볼 때, 기본적인 거래란 평양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이에 더하여 北정권의 프로그램에 대한 제약의 대가에 따른 안전 보장이 될 것이다.
중국은 北정권의 석탄뿐 아니라, 北정권의 규정 준수에도 수지 타산을 따져야한다.
중국은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외교적 수완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 진핑은 중국의 제19차당대회가 있는 이 중요한 해에 아직도 트럼프와의 좋은 관계를 바라고 있다.
더욱이, 김 정은이 가족 구성원과 친 중국 고위직 인물들을 처형 후 중국의 김 정은에 대한 욕구 불만은 매우 커졌다.
이 모든 상황은, 전임자들 때 보다 트럼프 행정부에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줄 수 있다.
우리는 또한 중요한 위협 수단을 갖고 있다.
중국이 이런 방침을 거부하면, 대북 사업을 하는 중국의 업체들에게 중국 은행에 대한 미 재무부의 현재의 제재 이상의 광범위한 제2의 제재를 추구할 좋은 기회이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물론, 이미 언급한 아이디어는 문제 해결의 묘책은 아니다.
그러나 北정권에 대해 검증 가능하고, 실행 가능하며, 내구성이 뛰어난 제약 (制約)조건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엔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는다.
만약 北정권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있다면 미국으로부터 무언가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성공의 보다 좋은 기회뿐 아니라, 실패 할 경우도 몇 가지 이점을 주는 전략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MUSIC
Pietro Mascagni-Cavalleria rusticana-Intermez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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