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안보 상황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bstract

 

U.S.-North Korean denuclearizations have stalled.

 

The two Koreas, however, have moved quickly to improve bilateral relations prior to any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Seoul has pledged massive economic benefits without requiring North Korea to commit unilaterally abandoning its nuclear and missile arsenals as required under 11 United Nations resolutions.

 

American presidential claims of success with North Korea could lead to premature advocacy by Seoul and Washington to reduce U.S. military forces in Korea as well as a reduction in Korean military budget and force levels.

 

Any conventional force reduction should be part of a carefully crafted agreement with North Korea that clearly delineates all parties' responsibilities.

 

These forces should be capped and then weaned away from the forward area using measures similar to those in the 1990 Treaty on Conventional Armed Forces in Europe (CFE) and the accompanying 1999 Vienna Document on confidence and security-building measure.

 

The U.S. and Korea, along with other U.N. member nations, must coordinate their policies to more effectively press North Korea to abandon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Current concerns of the alliance are driven by the actions of policy-makers, not the military of either country.

 

The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easing, but the serious threat from North Korea remains unchanged.

 

 

한반도의 안보 상황

 

두 차례의 미·北 정상 회담 이후에도 北정권 비핵화 협상은 아무 진전도 없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하지만 서울과 평양의 관계는 비핵화의 진전에 관계없이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상태이다.

 

한국의 좌파 정부는 11개의 유엔 결의안에 따른 北정권의 일방적 핵 및 유도탄 포기는 요구 하지 않고 막대한 대북 경제적 혜택만을 약속했다.

 

그리고 미국 측에 한국은 北정권과의 관계를 비핵화와 분리하기를 원한다고도 말하는 입장이다.

 

그 결과, 미국은 한국의 좌파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남과 北의 군사적 태세에는 아무런 긴장 완화도 없는데 근거 없는 평화 선전만을 일삼고 있으며, 의미 없는 제스처인 평화 선언을 옹호해 北정권의 대변자가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北정권과의 관계는 성공이라는 주장은 한국이나 미국의 너무 서두른 지지를 이끌어내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과 한국의 군사예산 및 군사력의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다.

 

반대로, 비핵화 회담의 계속적인 교착 상태는 한국 정부가 연합군사 태세에 변화를 주도록 이끌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심각한 실책이 될 것이다.

 

모든 재래식 무력 감축은 모든 당사자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신중하게 만들어진 北정권과의 협정의 일부여야 한다.

 

이런 무력 (武力)은 1990년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조약 (CFE)과 1999년 비엔나의 신뢰와 안보 구축 조치에 관한 문서와 유사한 조치를 사용하여 전방지역에서 멀리 떼어 놓아야 한다.

 

CEF 조약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의 탱크, 포병, 장갑전투차량, 전투기와 유럽 지역의 공격 헬리콥터의 수를 제한했다.

 

각 동맹의 전체 한계는 탱크 2만 대, 장갑전투차량 3만 대, 야포 2만 문, 전투기 6,800대 및 공격 헬리콥터 2,000 대이다.

 

그 협정은 하위 구역의 조약 제한 품목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했다.

 

이 조약은 초과 조약 제한 품목의 파괴, 통지, 정보 교환과 선언 및 비 선언 시설의 강제 사찰에 대한 광범위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CFE 조약은 대규모 군대를 두 동맹 간의 경계선에서 떼어 놓음으로써 대규모 공격이나 임박한 침공에 대한 오인 가능성을 줄이려고 했다.

 

미국과 한국은 다른 유엔 회원국들과 함께 北정권을 핵과 유도탄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더 효과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정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이 강조하는 다음 사안들을 이행해야 한다.

 

첫째, 北정권의 유엔 결의안 준수를 위한 적절한 조처 없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앞서 나아가서는 안 된다.

 

北정권에 대한 경제적 혜택이나 제재 감축은 비핵화 조치 없이는 행할 수 없다.

 

둘째, 北정권의 인권 침해, 테러 지원, 돈 세탁 등 범죄 행위에 관한 미국의 법률은 北정권의 개선을 위한 별도의 조처를 요구한다.

 

셋째, 6·25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평화 조약은 北정권의 핵 위협을 미국뿐만 아니라, 지역 동맹국들로부터 제거하고, 北정권과의 관계 개선은 개방적인 책략보다 재래식 전력 위협의 감축에 달려있다.

 

北정권의 재래식 무력은 CFE 조약 및 비엔나 문서와 유사한 조치로 제한되어야하며, 전방 지역에서 멀리 분리시켜야 한다.

 

넷째, 北정권은 현재의 외교 교착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

 

핵과 유도탄 생산은 즉각 중단하고,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 데이터를 선언하며 현장 사찰에 동의하고, 그 시설의 해체와 대량살상무기의 파괴를 약속해야 한다.

 

한국의 좌파 정부는 비핵화를 미국에 위임하면서 갈등 회피와 남북 관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미국과 한국사이의 점증하는 긴장을 악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비핵화에 장애가 되는 것은 北정권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한국인의 헛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다.

 

한·미 동맹은 이전에는 정치적 폭풍을 성공적으로 극복했지만, 현재의 한국 정부의 정책은 北정권에 대한 조정된 동맹 전략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현재 동맹이 우려하는 것은 양쪽 나라의 군부가 아닌 정책 입안자들의 행동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의 긴장은 일시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엄중한 北정권의 위협은 트럼프 행정부의 “양자택일”전략에 맞서 변함없이 상존하고 있다.

 

MUSIC

Brahms - Hungarian Dance No.1

https://www.youtube.com/watch?v=a3Y-P9nE1K4

 

 

비핵화의 과거지사 (Denuclearization and Its Storied Past)

Denuclearization and Its Storied Past

Abstract

 

Where did the word "denuclearization" come from?

 

The word is not unique to the Korean Peninsula, but could achieve new significance because of it.

 

A deeper dive into the history of the word "denuclearization" reveals a longer and more varied backstory.

 

It also reveals tha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stow new significance upon the term.

 

The word "denuclearization" first emerged in the late 1950s in reference to Central Europe.

 

George F. Kennan, the so-called father of the U.S. containment doctrine, penned an article in The New York Times, and as a point of emphasis, he simply entitled his article "Denuclearization."

 

Nevertheless, the use of the word for the Korean Peninsula has specific meanings.

 

The important point is that experts have intentionally used the term "denuclearization" over "disarmament" in order to capture the complexity of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includes the legacy of U.S. nuclear weapons in the region and the "nuclear umbrella" of extended deterrence the United States provides ROK.

 

In September 1986, North Korea hosted delegates from more than eighty nations at the "Pyongyang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Denuclearization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ruse for its own nuclear aspiration.

 

Meanwhile, North Korea adheres to a unique interpretation of "denuclearization," one that aspires to the opacity of Israel - possess nuclear weapons, but do not flaunt them.

 

No regional denuclearization agreement has ever removed an indigenous nuclear weapons capability.

 

The Treaty of Pelindaba, which formally denuclearized Africa in 2009, three years after South Africa became the only nation ever to renounce its nuclear weapons.

 

Likewis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ould be unprecedented for the United States.

 

Before Trump, the United States had also never called for a summit for the purposes of regional denuclearization.

 

As many experts have pointed ou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remains unlikely.

 

Nuclear weapons provide North Korea with security and prestige, while the United States could be reluctant to undermine the protection it provides ROK.

 

It would also bestow new significance upon the word "denuclearization" beyond a storied past.

 

 

비핵화의 과거지사

 

“비핵화”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되었으며, 그것은 현재 한반도의 위험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것인가?

 

이 용어는 1990년대의 유물인 한반도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라는 단어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더 길고 더 다양한 뒷이야기가 드러난다.

 

그것은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가 그 용어에 새로운 중요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핵화, (Denuclearization)”라는 단어는 1950년 말에 중앙유럽과 관련하여 처음 등장했다.

 

1955년 중앙유럽에 대한 영국의 무기통제 제안에서 독일을 통일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와 조율하는 수단으로 가장 최근에 사용됐던 “무장해제” (Demilitarization)라는 용어에서 유래했다.

 

동서양 모두 그 계획을 거부했지만, 중앙유럽의 무기제한에 대한 아이디어는 인정됐다.

 

전문가들은 “비핵지대, (Nuclear-free zone)”, “핵무기 해제 , (Nuclear disengagement)”, “탈 원자화, (De-atomization)” 및 ”제한된 군축, (Limited disarmament)“ 등과 동의어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유럽에서 새로운 세대의 핵무기를 배치하자는 제안이 국제적인 항의를 촉발시켰을 때, 그것은 소위 유럽 유도탄 위기의 1980년대 초에 다시 두드러졌다.

 

소위 말하는 미국의 봉쇄정책의 아버지인 조지 F. 케넌은 뉴욕 타임즈에 냉전시대의 양측에 중앙유럽과 북유럽에서 핵무기를 금지하라고 촉구하는 글을 썼다.

 

강조점으로서, 케넌은 그냥 그의 기사에 “비핵화”라는 명칭을 붙였다.

 

그러나 이 용어는 냉전 기간 동안 유럽 전역 (戰域)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1961년 11월, 유엔은 회원국에 사하라 사막에서의 프랑스의 핵 시험 이후 "아프리카 대륙을 비핵화 지대로 생각하고 존중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경우는 아마도 1959년 남극대륙을 세계 최초의 비핵화 지대로 만들 때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공식적으로 국제 법률 용어집에 들어간 최초의 사례로 보인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 미국과 같은 주요 핵 국가들이 아프리카 이니셔티브에 대한 투표를 기권한 것을 볼 때, 그 행동은 제한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었다.

 

보다 주목할 만한 업적은 라틴 아메리카 거주 지역에서 최초의 비핵화 지대가 되었던 10년 후반에 일어났다.

 

협상은 라틴 아메리카 비핵화를 위한 준비위원회의 후원으로 21개 국가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이 나라들은 라틴 아메리카 비핵화를 위해 최종 협정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1967년 2월 조약이 체결되기 불과 2주 전에 브라질은 이 명칭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브라질은 1962년 가을, 라틴 아메리카를 위해 처음으로 이 단어를 아프리카인들의 노력의 연장 제안으로 사용했고, 그 후 쿠바 유도탄 위기의 해결책으로 사용했다.

 

1967년 쿠바에서 유도탄이 제거되면서, 브라질은 그 지역에는 그 용어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브라질이 조약에 따라 평화적인 핵폭발을 할 권리를 가지려고 싸웠기 때문에, 이런 관찰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함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결국, 제목은 “남미 핵무기 금지령”으로 바뀌었고 평화적 핵폭발을 위한 권리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아시아 내에서조차 이 용어는 한반도에만 유일한 것은 아니다.

 

1958년 1월 초, 일본의 사회주의 정치인들은 아시아의 비핵화 지대를 요구했다.

 

1990년대 초, 특히 한반도에서 이 용어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아니다.

 

1986년 9월 北정권은 자신의 핵 야망을 위한 계략으로 “한반도의 핵과 평화를 위한 평양 국제회의”에서 80여 개국의 대표들을 주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사용되는 이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핵 보유가 포함된 한반도 정세의 복잡성 (이 지역의 미국의 핵무기 보유와 미국의 확장 억지력의 핵우산이 한국에 제공되는 점)을 담기 위해 의도적으로 “군축”에 대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한편, 北정권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과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불투명성을 열망하는 비핵화에 대한 독특한 해석을 고수한다.

 

핵심 당사자들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금지한다면, 비핵화라는 단어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지역 비핵화 협정이 토착 핵무기 능력을 제거해 준적은 없다.

 

2009년 공식적으로 아프리카를 비핵화 했던 펠린다바 (Pelindaba)조약은 남아프리카가 핵무기를 포기한 유일한 국가가 된 지 3년 후인 1996년에 서명하기 시작했다.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비핵화도 미국의 경우 전례가 없을 것이다.

 

미국은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 비핵화 지대의 창설을 선도한 적이 없다. 그것은 다소간 남극 대륙의 무인도, 우주 공간, 해저 지역에도 그랬다.

 

미국은 트럼프 전에는 지역 비핵화를 위한 정상 회담을 요청한 적도 없었다. 1958년 미국은 소련의 정상 회담 요구를 거부했다. 이런 점에서, 트럼프의 접근은 이미 획기적인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한반도의 비핵화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핵무기는 北정권에게 안보와 위신을 제공하는 반면, 미국은 한국에 제공하는 보호를 약화시키는 것을 꺼릴 수 있다.

 

지역 비핵화와 6·25전쟁 종식을 위한 공식 합의를 연계하자는 北정권의 요구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나 만약 양측이 한반도의 핵폭탄을 금지하기로 합의한다면, 그것은 세계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덜 눈에 띄게, 그것은 또한 과거의 의미를 넘어서는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화”라는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MUSIC

E Lucevan le stelle

Luciano Pavarotti

https://www.youtube.com/watch?v=oRQyz4lt7PA

 

하노이 회담의 결렬 (Hanoi Talks Ends with No Deal)

Hanoi Talks Ends with No Deal

Abstract

 

The Hanoi Talks ends with no deal. It concluded without a signing ceremony. That's neither a loss nor a win for Trump.

 

There were four possible outcomes.

 

First, the incredibly remote "grand slam" possibility.

 

Second, the "substantial progress" possibility.

 

Third, the "nothing-burger" possibility.

 

Fourth, the "backtracking" possibility.

 

To relax the pressure before Kim gives up his nukes would put us at risk.

 

Trump stuck to his negotiating objectives, holding out for substantive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before giving up anything.

 

Kim came to Hanoi with the same old demands in hand.

 

Trump likes a serious negotiations. The question now is what happen next.

 

Since both nations have invested substantially in the negotiating process, it would make no sense for North Korea to throw that away and go back to issuing fruitless threats.

 

Rather, Kim now knows he has a serious negotiating partner. He will have to consider how to negotiate seriously in the future.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번 하노이 미·北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北핵 협상을 위한 전례 없는 외교적 노력의 최신의 선수 (先手)였다.

 

회담은 서명식 없이 끝났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에겐 손해도, 승리도 아니다.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는 네 가지 가능한 소산 (所産)을 들 수 있었다.

 

첫째, 어쩌면 “엄청난 대성공” 가능성이다. 北정권의 독재자 김 정은이 검증을 통한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약속이 그것이다.

 

둘째, “실질적인 진전” 가능성이다. 이것은 모든 핵 자산을 수록한 목록과 같은 새로운 무언가를 北정권이 협상에 제시할  요구일 것이다.

 

 

셋째, 두 지도자가 그저 계속 대화를 이어가기에 동의하는 “무 부담” 가능성이다.

 

 

 

넷째, 미국은 오로지 김 정은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다른 양보를 하는 등 손을 뗄 가능성이다.

 

이 옵션 가운데 넷째만은 잘못된 것이다. 지속적인 압박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北정권의 핵무기 위협으로부터 실제로 보호하는 것이다.

 

김 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에 압박을 완화하는 것은 우리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무엇이든 포기하기 전에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끝까지 요구하면서, 협상 목표를 고수했다.

 

트럼프는 미국이 주장하는 北정권의 비핵화, 즉 핵과 화생무기를 망라한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제거를 요구하고, 이의 보답으로 미국의 대규모 경제 지원이라는 빅 딜을 던진 것이다.

 

김 정은은 하노이에 똑 같은 그들의 낡은 요구를 갖고 왔다.

 

그는 그의 정권이 비핵화를 향한 어떤 선의의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실질적인 제재 해제를 얻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北정권 협상가들은 트럼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만 있다면 뭔가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캠페인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한 미국 협상가들을 믿지 않았다.

 

김 정은은 하노이에 그 주장을 시험하기 위해 왔다.

 

미국은 김 정은의 결의에 대해 존경심을 갖고 떠나고 있다. 트럼프는 진지한 협상을 좋아하고, 트럼프 팀은 2선승 (先勝)도 한다.

 

그들은 강인해 보였고, 협상 트랙을 열어 두었다. 이제 질문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다.

 

두 나라는 협상에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北정권이 그것을 버리고 헛된 위협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것이다.

 

北정권이 도발적인 행동을 재개하는 것도 현명하지 못하다.

 

이는 김 정은이 쌓아온 호의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미국이 김의 선의의 직책과 개선된 행동을 믿지 않는 것을 현명하게 보이게 할 것이다.

 

오히려, 김은 지금 진지한 협상 파트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장차 어떻게 진지하게 협상해야 할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탈레반과 이란도 이 에피소드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트럼프는 비평가들이 시사하는 멍텅구리가 아니다.

 

트럼프는 오바마가 아니다. 그는 단지 그가 거래를 끊었다고 말 할 수 있도록 거래를 끊지 않을 것이다.

 

김 정은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는 그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그래서 하노이는 아무 부담도 없었다. 그러나 메시지를 보냈다. 그것은 “악의 축”을 씹는 것이다.

 

MUSIC

Pietro Mascagni - Cavalleria rusticana, Intermezzo

https://www.youtube.com/watch?v=7OvsVSWB4TI

 

 

트럼프의 스트레스 테스트 (Trump's Stress Test)

Trump's Stress Test

Abstract

 

Washington and Seoul have reached a deal - a compromise cost-sharing agreement for American forces stationed in the Korean Peninsula.

 

The negotiations were contentious. But, in the end, the negotiations were a great success.

 

More importantly, the Koreans significantly increased their commitment to the alliance.

 

This gives Trump a stronger hand to play in pressuring the North's Kim on denuclearization at the Hanoi Summit.

 

Trump was right to try to defuse the crisis brewing with Pyongyang by opening a new diplomacy track.

 

Trump respects allies that contribute and help themselves. He respects a tough negotiation, and those with the courage to seal the deal.

 

In making that deal, Korea just passed Trump's stress test - and earned itself a stronger and faithful ally because of it.

 

In the case of U.S.-Korea alliance, a cost-sharing arrangement may be renegotiated annually instead of every five years.

 

But the next round of negotiations need not to be fraught.

 

What's more likely is that, with a new cost-sharing baseline now established, future negotiating rounds will be an iterative process, rather than starting over each time.

 

Trump's approach is not all or nothing. Nor does Trump make deals for the sake of making deals.

 

 

트럼프의 스트레스 테스트

 

워싱턴과 서울은 주한 미군의 절충 비용 분담 협정 협상을 타결 지었다. 

 

협상은 논쟁적이었다. 쌍방에 약간의 멍든 감정이 있었으나, 결국, 협상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거래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한국 대표들은 거친 협상가로 트럼프 대통령의 존경을 받는 한편, 웨스트 윙 (백악관 서쪽 동)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국민들이 동맹에 대한 의지를 크게 증가시켰다는 점이다.

 

이는 트럼프가 하노이 정상 회담에서 김 정은을 압박하는 데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한다.

 

한·미 동맹은 이제 北정권의 침공에 대해 보다 헌신적이고, 가공할 억지력을 나타낸다.

 

이제, 트럼프는 그가 막 달성한 더 강한 협상 입장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트럼프가 새로운 외교 트랙을 열어 평양과 충돌하는 위기를 완화하려 한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다른 모든 사람들은 김 정은이 미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바로 요 전날, 주한 미군 사령관은 北정권이 위협적인 존재라고 보고했다.

 

北정권이 모든 핵 자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의견에 동의한다면 미국은 北정권이 협상에 대해 진지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트럼프가 앞으로 갈 길은 분명하다. 한·미 동맹을 강하게 유지하게 했으니, 동맹국을 얕잡아 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이 앞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도 똑 같이 간단하다. 어려운 감정을 품지 않는 것이다.

 

트럼프는 스스로 기여하고 돕는 동맹국을 존중한다. 그는 힘든 협상을 존중한다. 그리고 또한 거래를 성사시킬 용기를 존중한다.

 

트럼프는 희망했던 군사 지원 자금을 다 받지 못했지만, 한국의 배상금에서 합리적인 증분 (增分)증액을 받아들였다.

 

그 거래에서 한국은 트럼프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막 통과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강하고 충실한 동맹국이 되었다.

 

트럼프의 한국과의 거래는 일회성 (一回性)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NATO 회원국들에게 그들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NATO의 수장 (首長)은 최근 트럼프의 강경한 협상이 또 다른 1,000억 달러를 동맹에 끌어 들였다는 것을 인정했다.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은 NATO에 대한 보석이 아니라, 동맹이 일어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가 진정으로 원하던 것을 성취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교훈은 트럼프가 협상 중이라고 할 때 그는 협상 중이라는 것이다.

 

선거 운동에서, 트럼프는 한국 기여금의 100% 인상을 요구했다.

 

그것이 없다면 그는 한반도에서 군대를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적인 협상이 실제로 시작되었을 때, 그는 50% 인상을 요구했다. 결국, 그는 약 8%로 확정했다.

 

처음부터 그것은 동맹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을 더 좋게 만드는 거래를 하는 것이었다.

 

어떤 이는 미래에 대해 걱정한다. 한·미 동맹의 경우, 비용 분담 합의는 5년 마다 대신 매년 재협상될 수도 있다.

 

이 마지막 협상의 논쟁으로 볼 때, 양측은 내년에 다시 그것을 겪기를 두려워한다.

 

그러나 다음 번 협상은 그렇게 까다로울 필요가 없다.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새로운 비용 분담 기준이 확립된 상황에서, 매 번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협상도 반복적인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또한 NATO와의 부담 분담에도 해당될 것 같다.

 

트럼프의 다음 NATO 회의 참석은 미래를 위압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예들은 세계무대에서 트럼프와 거래하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그는 의심할 여지없이 현대 시대의 가장 파격적인 정치가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협상하는 방식을 꺼려하지만, 그들도 협상이 트럼프의 수단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의 접근법은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트럼프는 거래를 위한 거래는 하지 않는다.

 

또한 그는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의 이익을 절충하거나 친구와 동맹국을 헌신짝 버리듯 하지 않는다.

 

그는 쌍방이 경쟁과 적대감을 타진하는 거래를 하는 터프하고 솔직한 협상을 선호한다.

 

MUSIC

Rossini - William Tell Overture final

https://www.youtube.com/watch?v=j3T8-aeOrbg

 

 

협상의 실패에 대비하라 (Prepare for the Failure of the Negotiations)

Prepare for the Failure of the Negotiations

Abstract

 

Retreating from his exuberance after the Singapore summit, Trump tweeted that denuclearization had only a "decent chance."

 

While the U.S. and North Korea may appear to be set for a protracted stalemate, by the end of next year ties will head in one of two directions.

 

Either sufficient progress is made to justify continuing rapprochement, or frustrations over the lack of substantive progress will terminate the diplomatic opening with the Kim regime.

 

Without concrete denuclearization commitments, however,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refuse for a sequel summit.

 

Preparing for failure is just as critical as planning for success.

 

Failure can emerge in manifold ways, ranging from Pyongyang's foot-dragging or cheating on denuclearization steps while reaping economic benefits to a crisis-induced interruption or renewed provocations.

 

Should this be the pathway Kim pursues, the hardest act of leadership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be to decide when to dispense with superficial peace and put an end to an anemic negotiating process.

 

Because North Korea could break the interregnum with a sudden show of force, it is critical that the U.S. and Korea demonstrate unstinting vigilance and readiness to deter a brazen turn of fortune.

 

If Seoul ignores an objective assessment of Kim's actions and intentions, then others, especially North Korea and China, stand to gain at the expense of the democracies.

 

Beijing has already strengthened its hand by quietly allowing North Korea to do its bidding, particularly regarding a peace agreement that could lead the reduction of U.S. military forces stationed in Korea.

 

The paradox of negotiating with Kim is this.

 

 

To succeed, prepare for failure. If we get what we want, implementation will follow a process. If we don't, then we are in the best position to defend our interests.

 

 

협상의 실패에 대비하라

 

지난 해, 김 정은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개월 동안의 화려한 외교에도 불구하고, 北정권의 미래는 여전히 흐릿하다.

 

세계는 오랫동안의 냉전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두 번째 트럼프-김 정상 회담으로는 종결되지 않을 것이다.

 

싱가포르 정상 회담 이후 열정이 줄어든 트럼프는 비핵화는 “괜찮은 기회를 가졌다”고만 힘 없이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미국과 北정권은 지금 장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내년 말까지는 양국 간의 관계는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로 연결 될 것이다.

 

그것은 계속되는 화해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한 좌절이 김 정권과의 외교 개방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아직 외교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대안은 추악하다. 35세의 김 정은이 자신의 나라를 발전시키고 현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을 이유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이 없으면, 트럼프 행정부는 베트남 후속 정상 회담 일정을 거절해야 한다.

 

미국은 또 다른 대담 (對談)을 준비하면서도 北정권이 무기 프로그램의 2차 요소에 대한 모라토리엄과 상징적 제스처를 시험하는 것 이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한국 등 다른 나라들과 함께 北정권에 대한 경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北정권과의 협상에 수반될 붕괴의 잠재적인 충격으로 실패를 준비하는 것은 성공을 계획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실패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시간 끌기나 비핵화 조치의 속임수로 경제적 혜택을 얻는 것부터 위기로 인한 훼방 또는 새로운 도발 등이다.

 

이것이 김 정은이 추구하는 길이라면,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어려운 리더십의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평화를 버리고 무기력한 협상 과정을 끝낼지 결정하는 것이다.

 

김 정은은 외교적 중단과 압박 고조에 잘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北정권은 갑작스러운 무력시위로 대치 상황을 깰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뻔뻔스러운 운명의 전환을 막기 위해 단호한 경계와 준비태세를 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상이 붕괴될 경우, 한-미 동맹은 北정권이 위험한 오해를 유발할 정도의 속도나 규모가 아닌 이전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외교적 실패에 대비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의 영속적인 진실 가운데 하나를 강조하는 것이다.

 

굳건한 동맹과 함께 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적과 손을 잡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울타리를 고쳐야 하고, 분쟁이 정보 협력의 붕괴로 눈덩이처럼 치닫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한반도의 많은 대안적 미래가 있는 세계에서는, 北정권의 능력에 관계없이, 미국과 한국 간의 단단한 안무 (按舞)를 유지하는 것이 아시아에서의 유리한 힘의 균형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다.

 

미국이 한국의 평화 정책의 윤곽을 형상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외교의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기회주의적이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강대국에 휩싸일 위험이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지역 중력 (重力)의 중심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한반도의 남과 北의 이니셔티브를 선취하려는 중국이다.

 

그리고 만약 현 좌파 한국 정부가 김 정은의 행동과 의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무시한다면, 北정권과 중국은 민주국가의 희생으로 이득을 볼 것이다.

 

중국은 특히, 주한 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평화 협정과 관련하여, 北정권이 그의 지시대로 행동 하게 허용함으로써 이미 그의 입지를 튼튼히 했다.

 

한국과 미국에 대한 北정권의 제의에 앞서, 팔을 뻗으면 닿는 곳에 김 정은을 붙잡아 둔 시 진핑은 김을 4차례나 접대했다.

 

일부 중국인들은 주한미군사령부를 목구멍의 단검 (短劍)으로 보고 있으며, 종전선언은 중국의 단계적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합법적 욕구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할 수도 있다.

 

외교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시작함에 따라, 정책입안자들은 원하는 최종 상태에 대한 절제된 사고 (思考)가 요구된다.

 

北정권은 단순한 외교적 참여 행위를 적의 무기력함을 나타내는 징표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이 1951년 7월 이전의 상태를 기반으로 하는 휴전을 모색하기로 결정한 후 휴전 협상이 2년 동안 값비싼 해가 된 것은 비슷한 정치적 오해가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김 정은과의 협상의 역설은 바로 이것이다.

 

성공하려면, 실패에 대비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시행은 프로세스를 따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방어 할 수 있는 최선의 입장에 서게 된다.

 

MUSIC

Vivaldi - The Four Seasons, Spring

https://www.youtube.com/watch?v=e3nSvIiBNFo

 

한-미 간 비용 분쟁 (Cost Dispute Between Korea and the U.S. )

Cost Dispute Between Korea and the U.S.

Abstract

 

Washington and Seoul are deadlocked in negotiations over the cost of stationing U.S. forces in Korea.

 

Since 1991, the bilateral Special Measures Agreement ("cost-sharing" agreement) has offset the non-personnel costs of stationing U.S. forces in Korea and is renegotiated every five years.

 

Under the most recent agreement, which expired in December 2018, Seoul provided $860 million annually, approximately half the cost for the 28,500 U.S. forces in Korea.

 

Not counted in Seoul's contribution is land provided for U.S. bases at no cost and tax free, also excluded is Korea's 91 percent funding of the $10.7 billion cost of building Camp Humphreys, the largest American military base outside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The Trump administration is now demanding that Korea increase its contribution by 50 percent to 100 percent, and for the agreement to be renegotiated annually rather than every five  years.

 

The U.S. Congress was so worried that President Trump would reduce U.S. forces in Korea that it took legislative action.

 

Section 1264 of the 2019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precludes the President from reducing U.S, troops below 22,000 soldiers unless the Secretary of Defense certifies to Congress that a further reduction "will not significantly undermine the security of United States allies in the region and he has appropriately consulted with" Korea.

 

Continued stalemate in the negotiations and perceptions of excessive U.S. pressure could lead to a resurgence of the anti-Americanism that was prevalent during previous progressive Korean governments, as well as a premature reduction in U.S. forces before reducing the North Korean conventional threat.

 

Korea spends 2.6 percent of its gross domestic product on defense, more than any European ally, Korea has also been a stalwart ally beyond its shores.

 

Seoul sent 310,000 troops to the Vietnam War and conducted anti-piracy operations off Somalia, as well as numerous peacekeeping operations, including in Iraq and Afghanistan.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avoid a situation of "penny wise, pound foolish."

 

Alliances are not transactional relationships but are based on shared values and goals.

 

The value of alliances is not measured in dollars and cents.

 

The U.S.-ROK alliance was forged in blood during the crucible of the Korean War.

 

Its enduring motto is katchi kapshida ("we go together") not "we go together, if we are paid enough."

 

 

한·미 간 비용 분쟁

 

한국과 미국의 주한 미군 주둔 비용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이 주기적 재협상은 항상 논쟁을 초래한다. 하지만 현재의 난국은 동맹에 잠재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北 정상 회담 준비 과정에서, 미국은 과거 한국에서의 반미주의 부활의 유발과 北정권에게 조기에 양보를 제공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긴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1991년 이래, 이 양자 간 특별 협정 (“비용 분담”협약)은 주한 미군의 비 인건비를 상쇄했으며, 5년 마다 재협상했다.

 

2018년 12월에 만료된 가장 최근의 합의에 따라, 한국은 매년 8억 6천 만 달러를 제공했으며, 이는 주한 미군 28,500 명의 비용의 약 절반에 해당된다.

 

한국의 기여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은 주한 미군 기지의 무상 제공과 비과세이며, 주한 미군의 비 인건비의 60~70%의 기여도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 대륙 밖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인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용 107억 달러의 91% 자금을 한국이 지원한 것도 제외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한국이 기여도를 50%에서 100% 까지 늘리고, 5년마다가 아니라 매년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한국에 있는 미군의 비용에 대해 계속 불평했고, 2018년 5월 국방부에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옵션을 준비하도록 명령했다.

 

그 후 트럼프는 일방적으로 “우리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전쟁 게임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한반도에서의 미군 훈련을 취소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미군을 줄일 것을 너무 걱정하여 입법 조치를 취했다.

 

“2019 국방 인증법” 제1264조는 국방 장관이 “이 지역의 미국 동맹국의 안보를 크게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과 적절하게 협의했다”고 의회에 보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미군을 22,000 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 미군 지상군 육군 전투여단의 다음 순환 배치를 단순히 시행하지 않으면 5,000 명의 병력을 신속하게 줄이게 된다.

 

2015년 이후, 미 육군은 이전과 같이 한국에 영구히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보병이나 기갑부대를 6개월에서 9개월 기준으로 순환 배치하고 있다. 

 

계속되는 협상의 교착 상태와 과도한 미국의 압박에 대한 인식은 물론, 北정권의 재래식 위협이 줄어들기 전의 미군의 조기 감축 또한 지난 날 한국의 좌파 종북 세력 집권 시기에 널리 퍼졌던 반미주의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

 

어느 쪽 시나리오든 이는 동맹 해체의 두려움을 야기 시켜, 北정권의 손에 놀아날 것이다.

 

해외 주둔 미군은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국가 이익의 달성과 방어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기지 (基地)와 접근성, 침략을 막기 위해 충분히 전진 배치된 군대와 강력한 후속 부대, 그리고 한국 및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의 강력한 동맹과 안보 관계가 필요하다.

 

미군의 아시아 주둔은 또한 미국의 국익에 대한 어떠한 위협에도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하면서 동맹국들을 방어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킨다는 미국의 공약의 부정할 수 없는 신호다.

 

미국의 전진 배치 병력을 줄이는 것은 세계무대에서 미국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모든 미군을 한국으로부터 철수시키라고 요구했을 때, 미국 내의 냉정한 생각이 우세하여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대한 위험을 확신시켰다.

 

미국은 오랫동안 동맹국들에게 자국 방위에 대한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국방비를 늘림으로써 공통의 안보 위협에 맞설 것을 촉구해 왔다.

 

한국은 유럽의 어떤 동맹국보다도 더 많은 국내총생산의 2.6%를 국방비로 지출한다. 한국은 해외에서도 굳건한 동맹국이다.

 

한국은 베트남전쟁에 8년간 총 31만 명 (최대 5만 명)의 병력을 파병 (派兵)했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수많은 평화유지 작전뿐만 아니라, 소말리아에서 해적 소탕 작전도 수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매우 현명하고, 어리석은” 상황을 피해야한다.

 

미국은 한국의 기여금의 50%에서 100% 증액을 요구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증액을 주장해야 한다.

 

미국은 매년 재협상을 요구하며 합의 조건을 변경할 것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동맹은 거래 관계가 아니라 공유된 가치와 목표에 기초한다.

 

동맹의 가치는 돈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한·미 동맹은 6·25전쟁의 시련 속에서 피로써 맺어진 것이다.

 

동맹의 지속적인 좌우명 (座右銘)은 “우리는 같이 갑시다”이지 “우리는 충분히 돈을 받으면 함께 간다”가 아니다.

 

MUSIC

Una Furtiva Lagrima

Pavarotti

https://www.youtube.com/watch?v=2J7JM0tGgRY&t=287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