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t Dispute Between Korea and the U.S.
Abstract
Washington and Seoul are deadlocked in negotiations over the cost of stationing U.S. forces in Korea.
Since 1991, the bilateral Special Measures Agreement ("cost-sharing" agreement) has offset the non-personnel costs of stationing U.S. forces in Korea and is renegotiated every five years.
Under the most recent agreement, which expired in December 2018, Seoul provided $860 million annually, approximately half the cost for the 28,500 U.S. forces in Korea.
Not counted in Seoul's contribution is land provided for U.S. bases at no cost and tax free, also excluded is Korea's 91 percent funding of the $10.7 billion cost of building Camp Humphreys, the largest American military base outside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The Trump administration is now demanding that Korea increase its contribution by 50 percent to 100 percent, and for the agreement to be renegotiated annually rather than every five years.
The U.S. Congress was so worried that President Trump would reduce U.S. forces in Korea that it took legislative action.
Section 1264 of the 2019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precludes the President from reducing U.S, troops below 22,000 soldiers unless the Secretary of Defense certifies to Congress that a further reduction "will not significantly undermine the security of United States allies in the region and he has appropriately consulted with" Korea.
Continued stalemate in the negotiations and perceptions of excessive U.S. pressure could lead to a resurgence of the anti-Americanism that was prevalent during previous progressive Korean governments, as well as a premature reduction in U.S. forces before reducing the North Korean conventional threat.
Korea spends 2.6 percent of its gross domestic product on defense, more than any European ally, Korea has also been a stalwart ally beyond its shores.
Seoul sent 310,000 troops to the Vietnam War and conducted anti-piracy operations off Somalia, as well as numerous peacekeeping operations, including in Iraq and Afghanistan.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avoid a situation of "penny wise, pound foolish."
Alliances are not transactional relationships but are based on shared values and goals.
The value of alliances is not measured in dollars and cents.
The U.S.-ROK alliance was forged in blood during the crucible of the Korean War.
Its enduring motto is katchi kapshida ("we go together") not "we go together, if we are paid enough."
한·미 간 비용 분쟁
한국과 미국의 주한 미군 주둔 비용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이 주기적 재협상은 항상 논쟁을 초래한다. 하지만 현재의 난국은 동맹에 잠재적으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北 정상 회담 준비 과정에서, 미국은 과거 한국에서의 반미주의 부활의 유발과 北정권에게 조기에 양보를 제공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긴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1991년 이래, 이 양자 간 특별 협정 (“비용 분담”협약)은 주한 미군의 비 인건비를 상쇄했으며, 5년 마다 재협상했다.
2018년 12월에 만료된 가장 최근의 합의에 따라, 한국은 매년 8억 6천 만 달러를 제공했으며, 이는 주한 미군 28,500 명의 비용의 약 절반에 해당된다.
한국의 기여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것은 주한 미군 기지의 무상 제공과 비과세이며, 주한 미군의 비 인건비의 60~70%의 기여도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미국 대륙 밖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인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용 107억 달러의 91% 자금을 한국이 지원한 것도 제외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한국이 기여도를 50%에서 100% 까지 늘리고, 5년마다가 아니라 매년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한국에 있는 미군의 비용에 대해 계속 불평했고, 2018년 5월 국방부에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옵션을 준비하도록 명령했다.
그 후 트럼프는 일방적으로 “우리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전쟁 게임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한반도에서의 미군 훈련을 취소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미군을 줄일 것을 너무 걱정하여 입법 조치를 취했다.
“2019 국방 인증법” 제1264조는 국방 장관이 “이 지역의 미국 동맹국의 안보를 크게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과 적절하게 협의했다”고 의회에 보증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미군을 22,000 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 미군 지상군 육군 전투여단의 다음 순환 배치를 단순히 시행하지 않으면 5,000 명의 병력을 신속하게 줄이게 된다.
2015년 이후, 미 육군은 이전과 같이 한국에 영구히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보병이나 기갑부대를 6개월에서 9개월 기준으로 순환 배치하고 있다.
계속되는 협상의 교착 상태와 과도한 미국의 압박에 대한 인식은 물론, 北정권의 재래식 위협이 줄어들기 전의 미군의 조기 감축 또한 지난 날 한국의 좌파 종북 세력 집권 시기에 널리 퍼졌던 반미주의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
어느 쪽 시나리오든 이는 동맹 해체의 두려움을 야기 시켜, 北정권의 손에 놀아날 것이다.
해외 주둔 미군은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국가 이익의 달성과 방어에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기지 (基地)와 접근성, 침략을 막기 위해 충분히 전진 배치된 군대와 강력한 후속 부대, 그리고 한국 및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과의 강력한 동맹과 안보 관계가 필요하다.
미군의 아시아 주둔은 또한 미국의 국익에 대한 어떠한 위협에도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하면서 동맹국들을 방어하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킨다는 미국의 공약의 부정할 수 없는 신호다.
미국의 전진 배치 병력을 줄이는 것은 세계무대에서 미국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모든 미군을 한국으로부터 철수시키라고 요구했을 때, 미국 내의 냉정한 생각이 우세하여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대한 위험을 확신시켰다.
미국은 오랫동안 동맹국들에게 자국 방위에 대한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국방비를 늘림으로써 공통의 안보 위협에 맞설 것을 촉구해 왔다.
한국은 유럽의 어떤 동맹국보다도 더 많은 국내총생산의 2.6%를 국방비로 지출한다. 한국은 해외에서도 굳건한 동맹국이다.
한국은 베트남전쟁에 8년간 총 31만 명 (최대 5만 명)의 병력을 파병 (派兵)했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수많은 평화유지 작전뿐만 아니라, 소말리아에서 해적 소탕 작전도 수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매우 현명하고, 어리석은” 상황을 피해야한다.
미국은 한국의 기여금의 50%에서 100% 증액을 요구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증액을 주장해야 한다.
미국은 매년 재협상을 요구하며 합의 조건을 변경할 것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동맹은 거래 관계가 아니라 공유된 가치와 목표에 기초한다.
동맹의 가치는 돈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한·미 동맹은 6·25전쟁의 시련 속에서 피로써 맺어진 것이다.
동맹의 지속적인 좌우명 (座右銘)은 “우리는 같이 갑시다”이지 “우리는 충분히 돈을 받으면 함께 간다”가 아니다.
MUSIC
Una Furtiva Lagrima
Pavarotti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