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angers of a Second Summit
Abstract
President Trump will hold a summit next month with North's Kim.
Negotiations are better than the stalemate, during which North Korea is believed to have continued developing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s.
Still, the resumption of diplomacy reflects another tactical victory by the Kim regime over a divided and inept Trump administration.
Now it has apparently gotten its way. It is negotiating directly with Trump, who has professed himself to be entranced by the letters and "in love" with Kim.
The North Koreans no doubt hope they can manipulate Trump into new giveaways at a second summit.
Kim said that no steps would be taken until sanctions were lifted, and that denuclearization must include the withdrawal of U.S. forces and assets from the region.
All of which means that a resumption of U.S.-North Korean negotiations should be welcomed, but warily.
제2차 미·北 정상 회담의 위험성
미·北 간 비핵화 협상이 몇 달 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2월에 트럼프와 김 정은의 정상 회담이 있을 것이라는 발표는 한 걸음 진전된 것이다.
이는 北정권의 수석 협상 대표 김 영철이 트럼프와 국무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를 만난 후에 확인 되었다. 하급 관리들의 다른 회담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협상은 교착 상태보다 낫다. 그 동안 北정권은 핵무기와 유도탄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왔으나 무장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조처는 취하지 않았다.
외교의 재개는 여전히 김 정은의 미 행정부의 분열과 서투름에 대한 전술적 승리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싱가포르의 트럼프-김 정상 회담에 이어 北정권의 핵탄두와 생산 시설 목록의 제공으로 핵무기 포기에 대한 진지함을 보이라고 北정권을 압박했다.
北정권은 김 정은이 트럼프에게 화려한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를 거절하고 폼페이오를 박대했다.
이제 분명히 평양의 본색이 드러났다. 北정권은 김 정은을 사랑하며 어찌할지 모른다고 호들갑을 떠는 트럼프와의 직접 협상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상 회담에서, 트럼프는 자발적으로 한·미 군사 연습의 중단이라는 상당한 양보를 했다.
트럼프는 김 정은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말 하지만, 한국과 미 군부마저 놀라게 한 일이다.
北정권은 두 번째 정상 회담에서 제재 완화, 6·25전쟁의 종전 선언이나 심지어 주한 미군 철수와 같은 사안의 새로운 공짜 조작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北정권은 그 대가로 실질적인 것을 제공할 것이라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고 있다.
김 정은은 이전 협상에서 퍼뜨린 영변의 노후 핵 시설 폐쇄를 또 들먹였다.
트럼프의 외교가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의 전쟁을 향한 사태와 같았던 취임 첫 해, 北정권은 13개 월 동안 핵 및 유도탄 시험을 자제해 왔다.
김 정은은 신년사에서 더는 핵무기의 생산, 시험이나 핵 확산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北정권은 핵탄두와 유도탄을 포기한다는 명백한 공언은 결코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의 연설은 北정권의 강경한 입장으로 되돌아갔다.
김 정은은 제재가 해제될 때까지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을 것이며, 비핵화는 지역에서 미군과 전략 자산의 철수를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하여 국제 사회의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한국 좌파 정부의 대북 제재 완화 요구와 같은 北정권의 옹호를 일삼는 위정자들의 어이없는 언행이다.
한국 좌파 정부는 1992년 2월 “남·北의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 당사자로서 선언을 어기고 불법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北정권을 책망은커녕 신뢰할 수 없는 평화만을 구두선처럼 뇌까리며 北정권에 당당하게 비핵화 요구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내두르고 있는 편지에는 더 큰 유연성이 있다는 암시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큰 위험은 김 정은이 제2차 정상 회담을 아둔한 미국 대통령의 설득으로 가치 있는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트럼프의 측근들이 트럼프의 무모한 행동을 단념하도록 설득하기를 바라지만, 최근 트럼프의 시리아 미군 철수의 결정처럼, 트럼프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는 미·北 협상 재개는 환영하지만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MUSIC
Mozart - Eine Kleine Nachtmusik I. Alle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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