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dicting North Korea in 2019
Abstract
So far,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have made no progress on denuclearization.
Despite, because of, Pyongyang not living up to its summit commitments, Trump believes another summit "is likely to be productive."
Washington and Seoul have canceled eight exercises while North Korea took no reciprocal measures.
Meanwhile,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fallen away from its maximum pressure policy.
As talks drag on with no progress, the clock is ticking on the Trump administration's earlier admonitions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o the American homeland was getting dangerously close.
Strains with ally ROK will also increases the leftist ROK government's advocacy for benefits, including sanctions reduction, for North Korea even before meaningful denuclearization steps.
2019년 北정권 예측
싱가포르 정상 회담이 반년이 지나도 미국과 北정권은 비핵화에 대해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실제로, 北정권은 스티븐 비건 미국 특사와의 접촉을 거부하고 있다.
이를 비유하면, 과정이 탈선한 게 아니나 그냥 정거장을 떠난 적이 없는 것과 같다.
北정권이 정상 회담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반 직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정상 회담이 “생산적 일 것”이라고 믿는다.
이는 걱정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했던 것처럼 일방적인 양보를 기꺼이 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맹군 훈련을 취소하기로 한 트럼프의 결정은 北정권을 위한 계속적인 선물이다.
미국과 한국은 연합 방위 능력의 저하가 우려되는 8개의 훈련을 취소했지만 北정권은 이에 상응한 상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 압박 정책에서 이탈했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가장 큰 잘못은 北정권이 비핵화를 요구하는 유엔의 결의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9년에는 미국이 계속해서 교섭 시도를 할 것이지만, 비건 특사는 “기회의 창은 닫히고 있다”고 경고한다.
한편, 北정권은 이 과정이 붕괴될 경우 “교전”을 재개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만약 北정권이 핵 시험, 유도탄 발사, 또는 공개적인 협상 종료 선언 등 노골적으로 악의를 보이는 행동을 하면 미국은 예방 공격, 더 가혹한 압박이나 장기적인 봉쇄 정책을 유지할 분명한 정책 결정점에 직면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극적인 도발이 없을 경우, 외교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된다.
회담이 진전 없이 진행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초기에 경고한 미국 본토에 대한 北정권의 핵 위협이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해 6월, “전쟁에 임할 뻔 했다. 3,000만 명, 5,000만 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트럼프는 지난 해 초 외교가 잘 되지 않으면 “2단계로 가야할 것이고, 그것은 아마도 전 세계에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국의 좌파 정부가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 이전에도 北정권에 대한 제재 축소 등 유화적 (宥和的)인 혜택을 계속 주장함에 따라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 간의 긴장도 증가할 것이다.
한반도는 최근까지 조용했지만, 2019년에는 변할 것이다.
MUSIC
Beethoven - Piano Concerto (Emperor) No.5 Alle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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