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s Words and Actions
Abstract
The prevailing wisdom in Washington is that North Korean regime will lie and cheat on any promises it makes.
The big question heading into 2019 is whether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can agree on a next step that will sustain diplomacy.
Kim Jong-un's words matter, both at home and abroad.
Although Kim doesn't have to worry about a future election, he clearly is sensitive to perceived domestic threats to his regime and the level of support for his rule among military and political elites.
In this sense, Kim's words send signals that may be more costly to him than physical actions.
Kim is also sticking to a more worrying pledge from his 2018 New Year's speech, in which he said, "The nuclear weapons research sector and the rocket industry should mass-produce nuclear warheads and ballistic missiles."
By all accounts, even as peaceful diplomacy proceeds, North Korea continues to produce more nuclear weapons and to build new military bases to house them.
Clearly Kim is exercising extreme caution, given the uncertainty of diplomacy and the importance given to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n rhetoric.
As President Trump and his administration contemplate the prerequisities to a second summit with Kim, the latter's 2019 New Year's address could contain some clues about his intentions.
Analysts are right to be wary of North Korea's nuclear commitments, given the history of failed efforts to reverse Pyongyang's weapons program.
If an action-for-action approach proves difficult, then maybe Pyongyang and Washington should instead focus on a words-for-words mentality to push through this impasse and keep diplomacy alive in 2019.
北정권의 언행
北정권과 김 정은의 언행에 대한 미국의 일반적인 통념은 약속한 것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그라나 최근 김 정은은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모두에서 공적인 약속을 잘 해내고 있다.
2019년으로 향하는 가장 큰 문제는 미국과 北정권이 외교술을 유지할 다음 단계에 동의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김 정은의 말은 국내외에서 모두 중요하다.
그는 미래의 선거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정권에 대한 국내의 위협과 군사 및 정치 엘리트들 사이의 통치에 대한 지지 수준에 분명히 민감하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약속을 매우 조심스럽게 해왔다.
이런 의미에서, 김 정은의 말은 유도탄 시험장 폐쇄와 같은 물리적인 행동보다 더 값비싼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의 말은 주요 선거구 사이에서 대중의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부서지면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김 정은은 지난 2년 동안 새해 연설에서 핵 계획에 대해 큰 공고를 했다.
그는 2017년 “대륙간 탄도탄 발사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 갔다”고 선언했다.
자, 보시라, 연도가 끝나기 전에 대륙간 탄도탄 시험 3건이 뒤 따랐다.
2018년 1월, 김 정은은 “국가 핵력을 완성시키는 위대한 역사적 이상 (理想)의 성취”와 北의 선수들을 한국의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경쟁하게하려는 열망을 확인했다.
남북 단일팀은 올림픽에서 경쟁했고, 이후 김은 핵무기와 유도탄 시험의 종료를 선언하고 北의 핵 시험장을 폐쇄했다.
이러한 조치는 상응하는 한·미 군사 훈련의 동결과 김과 다른 지역 지도자들 사이의 전례 없는 정상 회담의 토대가 되었다.
김 정은은 또한 2018년 신년사에서 핵 연구 분야와 로켓 산업은 핵탄두와 탄도탄을 대량 생산해야 한다고 한 걱정스러운 공약을 고수하고 있다.
모든 설명에 따르면, 평화적 외교가 진행되더라도 北정권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생산하고 새로운 군사 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그는 몇 가지 중요한 신뢰 구축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약속에는 비무장 지대 내 일부 지뢰 제거와 감시초소 (Guard post, GP)의 파괴 및 현장 검사가 수반된 조치가 포함되었다.
김 정은의 지난 몇 년간의 핵 및 안보 문제에 대한 공표도 그가 말하지 않은 것에 주목할 만하다.
김은 北정권의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피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일지 분명히 했다.
외교의 불확실성과 北정권의 수사법 (修辭法)에서 핵무기에 주어진 중요성을 고려할 때 김은 분명히 극단적인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가 김과의 2차 정상 회담을 전제로 한 만큼 2019년 신년사에서 김의 의도에 대한 단서가 있을 수 있다.
김이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발표는 핵무기 대량 생산의 성공적인 완료와 핵분열 물질, 탄두, 유도탄, 유도탄 수송 차량을 포함한 北정권의 폭탄 생산에 대한 자발적인 중단일 것이다.
김이 포괄적인 핵 동결을 약속한다면, 그것은 처음으로 국가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 뒤집을 것이라는 약속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은 또한 남북 간 평화 진전에 대한 성실성의 표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어떤 시점에서, 北정권이 더 많은 폭탄을 만드는 동안 한국이 평화 협상을 계속한다는 것은 비논리적이기 때문이다.
김 정은이 새해 연설에서 이렇게까지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그의 최근 공약 이행 기록을 감안하면, 워싱턴에서 무게를 지니게 된다.
그리고 김이 추가 핵 억제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는 제한된 제재 면제 또는 기타 의미 있는 조치를 고려하는 발표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성명을 받을 수 있다.
北정권의 무기 프로그램을 뒤집으려던 노력이 실패한 역사를 감안할 때, 분석가들이 北정권의 핵 공약을 경계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은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한 다음 단계를 더 어렵게 만든다.
北정권의 즉각적인 무장 해제는 이상적인 목표이지만,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이 단계에서 좀 더 실용적인 길은 김 정은이 北정권의 무기의 제약 없는 성장을 막을 의사가 있다는 믿을 만한 신호로 시작될 수 있다.
“행동 대 행동” 접근이 어렵다면, 北정권과 미국은 2019년 이 난국을 헤쳐나아가기 위해 “말 대 말” 사고방식에 초점을 맞춰 외교를 지속해야할 것이다.
MUSIC
Brahms - Hungarian Dance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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