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pare for the Failure of the Negotiations
Abstract
Retreating from his exuberance after the Singapore summit, Trump tweeted that denuclearization had only a "decent chance."
While the U.S. and North Korea may appear to be set for a protracted stalemate, by the end of next year ties will head in one of two directions.
Either sufficient progress is made to justify continuing rapprochement, or frustrations over the lack of substantive progress will terminate the diplomatic opening with the Kim regime.
Without concrete denuclearization commitments, however, the Trump administration should refuse for a sequel summit.
Preparing for failure is just as critical as planning for success.
Failure can emerge in manifold ways, ranging from Pyongyang's foot-dragging or cheating on denuclearization steps while reaping economic benefits to a crisis-induced interruption or renewed provocations.
Should this be the pathway Kim pursues, the hardest act of leadership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will be to decide when to dispense with superficial peace and put an end to an anemic negotiating process.
Because North Korea could break the interregnum with a sudden show of force, it is critical that the U.S. and Korea demonstrate unstinting vigilance and readiness to deter a brazen turn of fortune.
If Seoul ignores an objective assessment of Kim's actions and intentions, then others, especially North Korea and China, stand to gain at the expense of the democracies.
Beijing has already strengthened its hand by quietly allowing North Korea to do its bidding, particularly regarding a peace agreement that could lead the reduction of U.S. military forces stationed in Korea.
The paradox of negotiating with Kim is this.
To succeed, prepare for failure. If we get what we want, implementation will follow a process. If we don't, then we are in the best position to defend our interests.
협상의 실패에 대비하라
지난 해, 김 정은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개월 동안의 화려한 외교에도 불구하고, 北정권의 미래는 여전히 흐릿하다.
세계는 오랫동안의 냉전이 어떻게 끝났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두 번째 트럼프-김 정상 회담으로는 종결되지 않을 것이다.
싱가포르 정상 회담 이후 열정이 줄어든 트럼프는 비핵화는 “괜찮은 기회를 가졌다”고만 힘 없이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미국과 北정권은 지금 장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내년 말까지는 양국 간의 관계는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로 연결 될 것이다.
그것은 계속되는 화해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한 좌절이 김 정권과의 외교 개방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아직 외교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대안은 추악하다. 35세의 김 정은이 자신의 나라를 발전시키고 현대화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을 이유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핵화 약속이 없으면, 트럼프 행정부는 베트남 후속 정상 회담 일정을 거절해야 한다.
미국은 또 다른 대담 (對談)을 준비하면서도 北정권이 무기 프로그램의 2차 요소에 대한 모라토리엄과 상징적 제스처를 시험하는 것 이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한국 등 다른 나라들과 함께 北정권에 대한 경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北정권과의 협상에 수반될 붕괴의 잠재적인 충격으로 실패를 준비하는 것은 성공을 계획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실패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시간 끌기나 비핵화 조치의 속임수로 경제적 혜택을 얻는 것부터 위기로 인한 훼방 또는 새로운 도발 등이다.
이것이 김 정은이 추구하는 길이라면,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어려운 리더십의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평화를 버리고 무기력한 협상 과정을 끝낼지 결정하는 것이다.
김 정은은 외교적 중단과 압박 고조에 잘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北정권은 갑작스러운 무력시위로 대치 상황을 깰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뻔뻔스러운 운명의 전환을 막기 위해 단호한 경계와 준비태세를 과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상이 붕괴될 경우, 한-미 동맹은 北정권이 위험한 오해를 유발할 정도의 속도나 규모가 아닌 이전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외교적 실패에 대비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의 영속적인 진실 가운데 하나를 강조하는 것이다.
굳건한 동맹과 함께 가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적과 손을 잡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울타리를 고쳐야 하고, 분쟁이 정보 협력의 붕괴로 눈덩이처럼 치닫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한반도의 많은 대안적 미래가 있는 세계에서는, 北정권의 능력에 관계없이, 미국과 한국 간의 단단한 안무 (按舞)를 유지하는 것이 아시아에서의 유리한 힘의 균형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다.
미국이 한국의 평화 정책의 윤곽을 형상화하고 강화하기 위해 외교의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기회주의적이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강대국에 휩싸일 위험이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지역 중력 (重力)의 중심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한반도의 남과 北의 이니셔티브를 선취하려는 중국이다.
그리고 만약 현 좌파 한국 정부가 김 정은의 행동과 의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무시한다면, 北정권과 중국은 민주국가의 희생으로 이득을 볼 것이다.
중국은 특히, 주한 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평화 협정과 관련하여, 北정권이 그의 지시대로 행동 하게 허용함으로써 이미 그의 입지를 튼튼히 했다.
한국과 미국에 대한 北정권의 제의에 앞서, 팔을 뻗으면 닿는 곳에 김 정은을 붙잡아 둔 시 진핑은 김을 4차례나 접대했다.
일부 중국인들은 주한미군사령부를 목구멍의 단검 (短劍)으로 보고 있으며, 종전선언은 중국의 단계적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합법적 욕구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할 수도 있다.
외교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시작함에 따라, 정책입안자들은 원하는 최종 상태에 대한 절제된 사고 (思考)가 요구된다.
北정권은 단순한 외교적 참여 행위를 적의 무기력함을 나타내는 징표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이 1951년 7월 이전의 상태를 기반으로 하는 휴전을 모색하기로 결정한 후 휴전 협상이 2년 동안 값비싼 해가 된 것은 비슷한 정치적 오해가 주된 이유 중 하나였다.
김 정은과의 협상의 역설은 바로 이것이다.
성공하려면, 실패에 대비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시행은 프로세스를 따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방어 할 수 있는 최선의 입장에 서게 된다.
MUSIC
Vivaldi - The Four Seasons,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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