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협상 (U.S.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U.S.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bstract

 

A clash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by the end of Trump administration seems increasingly plausible.

 

A common view among foreign policy analysts is that President Trump has been naive about Kim's willingness to dismantle his nuclear missile program and that Kim regime has outmaneuvered, outsmarted, and duped the Trump administration.

 

Only one point even mentioned "denuclearization" a term that is practically meaningless without further specificity.

 

Despite the document's absence of details, Pompeo has repeated with some frequency that Kim agreed to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Without public evidence to support such claims, it all seems like wishful thinking.

 

Right before the summit, President Trump said that if the North Koreans didn't make a deal to dismantle their nuclear program, they could be decimated like Libya.

 

The Trump administration, even as it has struck a very optimistic tone since the summit, has long hedged about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the United States' ultimate objective.

 

Even more problematic, those who contend the Trump team has been duped are judging the president against the expected behavior of other U.S. presidents.

 

To the president, the Singapore agreement is nothing more than notional, and an element of a marketing campaign, not the close of a deal.

 

What is unfolding before us is President Trump's coordinated hard-sell marketing campaign targeting Kim.

 

But the time given to the Kim to make his choice is limited.

 

With no evidence Kim is leaning in this direction (to accept Trump's prosperity offer), this autumn may bring the return of "fire and fury" rhetoric, more sanctions, and possibly even fire and fury itself.

 

 

미국의 대북 협상

 

 

싱가포르 정상 회담이 끝나고, 트럼프 행정부 말까지 미·北간의 대립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외교 정책 및 무기 통제 분석가들의 공통된 견해는 트럼프가 김 정은의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의 해체 의지에 대해 순진했고, 北정권은 트럼프의 의표를 찔렀고, 한 수 더 떴으며, 속였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별로 감명을 주지 못하는 4개 항 합의를 자랑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상 회담 직후 트럼프의 언론 인터뷰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합의에는 단 한 가지 “비핵화”를 언급했는데, 그 용어는 특이성이 없어 실질적으로 무의미하다.

 

트럼프는 北정권의 혐오스러운 인권 기록의 비난을 거부하고 김 정은의 범법성 비난을 빗나가게 했다.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폼페이오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김 정은이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마무리에 동의했다고 했다.

 

심지어 오랫동안의 대북 강경파 볼튼도 김 정은의 전략적 해체의 결정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이런 모든 주장을 뒷받침할 공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모두 희망 사항으로 여겨질 뿐이다.

 

그러나 정상 회담 직전, 트럼프는 北정권이 그들의 핵 프로그램의 해체 협상을 하지 않으면 리비아처럼 멸종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보도진들에게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 회담 이후 매우 낙관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 왔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트럼프 팀이 속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미국 대통령들의 예상되는 행동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 미국 대통령들은 北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민의 존엄성을 존중할 때까지 北정권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거부함으로써 北정권을 정상화하기를 꺼렸다.

 

실제로, 미국 대통령들의 국가 지도자들에 대한 발언을 제한 해 온 비공식적인 규칙은 동맹국들에 대해 좋은 말을 하고 적들을 비난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든, 찬양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거의 영구적이지 않다. 그것들은 유동적이고 신성불가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자존심을 키우고 상대방이 그의 의지에 굴복하도록 강요하는 과정에서 그의 마음에 꼭 말해야 할 것을 말한다.

 

그는 모욕이나 아첨을 무기로 삼고,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말을 바꾼다.

 

비평가들은 이렇게 하는 것은 대통령의 도덕적 잣대의 부족이나 최소한의 수치심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 한다.

 

지지자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그의 대담하고 냉정한 실용주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 한다.

 

김 정은은 트럼프 팀을 속이지 않았다. 그것은 대통령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의심스러운 핵무기 무기고인 것과 마찬가지로 김 정권의 본질이다.

 

트럼프는 두 지도자가 서명한 모호한 합의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사업가이며, 만약 그가 이익과 구속력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는 싱가포르에서 서명한 것과 같은 문서에 서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트럼프에게 있어 싱가포르 협정은 단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며, 거래의 종결이 아니라 마케팅 캠페인의 요소인 것이다.

 

지금 세인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트럼프가 김 정은을 겨냥한 강매 (强賣)마케팅 캠페인이다.

 

강매 (强賣)는 잠재적인 구매자의 탐욕, 허영심, 두려움에 공격적으로 호소한다.

 

판매원은 과장되고, 아첨에 열중하며, 종종 잠재적인 구매자가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 거래에 대한 끔찍한 조건도 제시한다.

 

이는 왜 당국자들이 미·北 비핵화 계획의 세부 사항에 대한 언급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北정권 지도자가 분명히 그들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언급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고객”인 김 정은이 선택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1년. 이것은 김 정은이 트럼프의 번영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몇 달이 더 남았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미국이 차기 대통령 선거 전에 해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정은이 이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올 가을에는 “불과 분노”의 수사 (修辭)와 더 많은 제재, 심지어 불과 분노 자체를 가져올 수 있다.

 

MUSIC

Tosca-E lucevan le stelle

Luciano Pavarotti

https://www.youtube.com/watch?v=oLP1951ZxIE

 

 

 

 

 

 

김 일가의 사업 목표 (The Kim Family's Business Goal)

The Kim Family's Business Goal

Abstract

 

President Trump should be given credit for his ambitious goal for North Korea, whether or not the goal is achieved.

 

Conventional wisdom has it that Kim Jong-un's objective is the survival of his regime. That's not so.

 

Since the post-World War II creation of the North Korea, the Kim family regime has sought one objective: conquest of ROK by any means to unify the peninsula under the tyrannical, inhumane rule of the Kim family.

 

This has been the business goal of the Kim family, now, Kim Jong-un.

 

It is the primary reason that peace has eluded the Korean Peninsula for 70 years.

 

Much is made of the fact that the Singapore agreement states that North Korea commits to work toward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history has shown, whatever North Korea meant by denuclearization in 1992 didn't prevent it from successfully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the means to deliver them.

 

North Korea developed nuclear weapons because it saw them as essential to the goal of the Kim family business, which is conquest and reunification with South Korea.

 

As the adage says,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North Korea's actions demonstrate that the Kim family business has made no change to that goal.

 

It still maintains a military force of more than a million, and a cache of chemical weapons.

 

The word "denuclearization" was useful to the Kim family as bargaining chips.

 

At the Singapore summit, President Trump said and did things suggesting that Kim change the objective of his family business.

 

 

김 일가의 사업 목표

 

트럼프 대통령은 목표 달성 여부에 상관없이 北정권에 대한 그의 야심찬 목표에 대한 공로는 인정 받아야한다.

 

김 정은의 목표는 체제의 생존이라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北정권이 탄생한 이래, 대 (代)를 이어 온 김 일가 정권은 한 가지 목표를 추구해 왔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한국을 정복하여 김 일가의 전제적이고 비인간적 통치하에 한반도를 통일하는 것이다.

 

이것이 김 일가의 사업 목표이고, 70년 동안 평화가 한반도를 피해 온 가장 큰 이유이다.

 

北정권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는 미·北의 싱가포르 협정은 명시적인 사실이 많다.

 

北정권은 1986년이 되어서야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해부터 플루토늄을 포함한 생산량을 가진 원자로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北정권의 약속은 1992년 1월 20일 처음으로 한국과 서명한 공동 선언문에서 이루어졌다.

 

역사가 보여 준 것처럼, 1992년에 비핵화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北정권이 핵무기와 투발 수단을 성공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北정권이 한반도의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석하기보다는, 우선 왜 김 일가 정권이 핵무기를 개발했는지를 파악하고 그 후 몇 년간 핵무기 제조와 투발 능력을 향상 시켰는지 확인해야한다.

 

北정권은 한국을 정복하여 통일하기 위해선 핵무기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격언처럼, 北정권의 행동은 그들의 목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北정권은 아직도 10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다. 비무장 지대에는 거대한 비밀 땅굴을 파 놓고 있으며, 남침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생물학·화학무기도 숨겨두고 있다. 비무장 지대 인근에 포진된 거대한 야포 화력은 언제든지 서울을 파멸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

 

北정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을 정복하겠다는 목표를 수정했다는 증거는 없다.

 

과거에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그 목표 추구에는 핵무기가 유용한 것이다.

 

“비핵화”라는 말이 김 일성과 김 정일에게 유용했듯이, 김 정은에게도 유용할 것이다.

 

김 일가의 첫 두 세대는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핵분열물질도 제조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필요한 경제적 이익과 현금, 석유, 제재 완화를 얻을 수 있는 협상 칩으로 성공적으로 사용했다.

 

北정권이 결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른 나라들이 아직 더 많은 약속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 확실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한다.

 

미국과 한국 쪽에선 항상 경험을 통해 승리하기를 희망한다. 김 정은이 다시 한 번 이런 일을 일으킬 거라고 믿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 회담에서 김 정은이 가족 사업의 목표를 바꿀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는 北정권의 대규모 경제 개발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한국 정복이라는 목표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 목표이고 이러한 변화는 그것을 성취한 北정권 지도자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김 정은을 설득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김 정은에게 경제 발전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우선시하고 정복의 목표를 포기함으로써 얻게 될 극적인 경제 발전을 보여 주는 비디오를 보여 주었다.

 

트럼프의 접근법은 성공할 것 같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오랜 미국의 노력은 중요하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창의적인 접근에 박수를 보내고 北정권의 행동이 성공하기를 희망해야한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일본은 김 일가 사업의 변함없는 목표로 인해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는 헌실적 위험을 잊고 있다.

 

北정권의 행동이 변화를 보여 주지 못하는 한, 미국과 한국, 일본은 北정권의 핵무기를 포함한 군사력에 맞설 대비태세를 계속 갖춰나가야 한다.

 

김 정은의 평화의 말이 김 일성과 김 정일의 것 보다 더 잘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도 준비는 유지되어야한다.

 

현 상황에서 트럼프는 계속되는 北정권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 연습을 포함한 한·미·일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독재자가 말하는 “평화”를 믿어, 불행을 자초한 역사의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구촌에 존재하는 진정한 평화는 힘을 통해 이뤄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MUSIC

Beethoven - Violin Romance

 

https://www.youtube.com/watch?v=532QWBqMl_Q

 

 

사이버 공동체 (Cyber Community)

Cyber Community

Abstract:

 

A cyber community is a virtual community that exists online and where members enable its existence through taking part in membership ritual.

 

A cyber community can take the form of an information system where anyone can post content, such as Bulletin board system or one where only a restricted number of people can initiate posts, such as Weblogs.

 

They have also become a supplemental form of communication between people who know each other primarily in real life.

 

Many means are used in social software separately or in combination, including text-based chat rooms and forums that use voice, video text or avatars.

 

Significant socio-technical change may have resulted from the proliferation of such Internet-based social networks.

 

 

사이버 공동체

 

사이버 공동체는 컴퓨터 통신망상에서 형성되는 가상적인 공동체를 말한다. 

 

PC 통신망이나 인터넷상에서 컴퓨터로 상호 연결된 이용자들은 공간적인 거리를 극복하고, 가상 공동체를 구성하여 일반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교환과 의사 교환 등을 새로운 방식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형성하고 있다.

 

통신 (Communication)과 공동체 (Community)의 어원은 같다.

 

따라서 Communication의 의미가 바뀌면 Community의 의미도 당연히 바뀌어야 할 것이다.

 

원격 통신으로 거리가 소멸되어 커뮤니케이션의 지리적 제한이 없어져 이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공동체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이버 공동체 (Cyber community)이다.

 

사이버 공동체는 컴퓨터 매개 (媒介)통신으로, 온라인 카페, 게임, 채팅, 동호회, 동창회, 토론 그룹, 지역 네트워크, 유스넷 등 시공간 (時空間, Space time)의 제약을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그리고 최근엔 블로그 (Web log, Blog)가 강력한 사이버 공동체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이버 공동체의 전망에 대해선 비관적 견해와 낙관적 견해가 혼재한다.

 

인간의 상업 및 사회생활이 사이버 공간 영역으로 옮겨가는 새로운 현상은 지구상 인간들을 서로 격리, 고립시키고 지역과 국가 공동체를 파괴시킨다는 비판적 견해이다.

 

반면 인터넷의 온갖 문제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협동이 존재하며, 온라인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익명적 (匿名的)이고, 중앙 관리기구가 없다는 점은 물리적인 제재를 불가능케 만든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요소라고 긍정한다.

 

그리고 온라인 공동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의 정도는 상당한 정도의 공유와 협동에 비할 바 가 아니라고 역설한다.

 

앞으로 사이버 공동체가 지향하는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건, 사이버 공동체에서도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이 중시되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Arthur Schopenhauer, 1788~1860)가 인간 사회를 "고슴도치 공동체"에 비유한 우화 (寓話)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겨울 동안 고슴도치들은 추위와 싸우기 위해 서로 얼싸안게 되는데, 가까이 끌어안을수록 서로의 가시가 상대를 찌르게 되고,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과 가시로 찔리는 고통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발견하려고 애쓴다는 이야기다.

 

이 우화는 상호연계로부터 나오는 온정이 필요하지만, 이 온정은 종종 친밀감의 고통과 더불어 헤어날 수 없는 불행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고통을 동반하기도 한다.

 

이것이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인 우리를 떼어 놓는 것과 우리를 함께 묶어주는 것 사이의 균형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사이버 공동체에서 요청되는 이 균형은 곧 중용 (中庸)의 정신을 말하는 것이다. 

 

 

인간이 지니는 인간적 욕심과 도덕적 본성의 두 마음을 다스리는 이치가 중용이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 논리는 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인터넷에서 높은 경쟁력을 자랑하는 정치 담론 (談論)은 그 어느 쪽에서건 과격과 극단을 치닫는 담론이 인기를 독점한다.

 

인터넷은 상당부분이 배설 (排泄)기능을 한다. 

 

이 배설의 마당에서 현실과 이상 사이의 조화를 모색하는 일은 어렵겠지만, 우리는 중용을 택하는 고슴도치의 사랑 방법은 배워야 할 것이다.

 

MUSIC

Beethoven - Piano Concerto No.5 (Emperor), Allegro

https://www.youtube.com/watch?v=dXyzpvxagwA

 

경제 제재의 효과 (The Effects of Economic Sanctions)

The Effects of Economic Sanctions

Abstract

 

Economic strictures are acts of war.

 

Throughout history, the starvation and disease they have caused have killed more people than all other instruments of war.

 

But like all other instruments, the effectiveness depends on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y are used and on the policies of which they are part.

 

Contemporary American practice places economic sanctions in the same category as subversion, not as an instrument of war.

 

Americans have generally refused to regard economic sanctions as measures of war. The U.S. imposes sanctions on parts of the target's economy rather than on the whole of it.

 

In short, it uses sanctions to pursue foreign policy objectives on the cheap. The results, however, have illustrated that cheap sanctions are not serious, and serious economic warfare is anything but cheap.

 

The major instances of U.S. employment of economic sanctions - Iran (1979-2015), Iraq (1990-2003), and North Korea 1994-present - illustrate the insurmountable problems of sanctions as tools of influence.

 

Iran cannot feed itself. Though it exports crude oil, the gasoline and diesel on which it moves is imported.

 

Had the U.S. placed a secondary trade embargo on Iran, the cutoff of food and fuel would have killed its regime at any time.

 

 

But U.S. "smart sanctions" tried to constrain the Islamic Republic, not kill it.

 

 

Together with European allies, it targeted specific industries tied to Iran's nuclear program and the Revolutionary Guards, plus the oil industry.

 

"Putting Saddam in a box" was U.S. foreign policy's main objective between 1991 and 2003, backed by sanctions which were supposed to leave just enough economic room for Iraq to feed its population.

 

Total, secondary sanctions would have toppled the regime in weeks. The primary problem with those strictures is that they were administered by Saddam's own regime.

 

Saddam sold the sanction-allowed quota of oil at a discount to French and other brokers in positions to bolster their governments' support of Saddam.

 

He purchased low quality food for the population at price for high quality foods and pocketed the difference.

 

Preventing North Korea from becoming a nuclear missile threat to America has been a major U.S. objective since 1994.

 

The U.S. has pursued it through economic sticks and carrots.

 

Given North Korea's economic vulnerabilities, carrots were inherently unnecessary.

 

Under the circumstances, any secondary sanctions on food would have literally killed the regime.

 

U.S. policy, which merely sought to make it more difficult for North Korea to get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failed because North Korea used for these purposes any resources that did not have to go into the production or purchase of food.

 

As well as because China and Russia, rhetoric notwithstanding, always sold to North Korea what others would not.

 

Economic sanctions compromise between doing whatever it takes to achieve a given objective, and doing nothing, by doing something half-heartedly.

 

 

경제 제재의 효과

 

경제 압박은 전쟁 행위이다. 역사를 통틀어, 경제 압박이 야기했던 기아와 질병은 다른 전쟁 도구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나 다른 모든 수단과 마찬가지로, 경제 압박의 효과는 사용 당시의 상황과 정책에 달려있다.

 

오늘 날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는 전쟁의 도구가 아닌 전쟁이나 정책의 대안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전복 (顚覆)과 같은 범주 (範疇)에 속한다.

 

만일 미국이 전면적이고 2차적인 경제 제재를 가한다면 포위 공격과 거의 맞먹는 공격을 가할 수 있다. 이는 대상 (對象)과 거래하는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

 

미국의 독특한 경제적 지위를 감안할 때, 세계를 미국과 교역하기로 선택한 나라들과 이에 반하는 상대와 교역하기로 한 나라들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경제 제재를 전쟁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은 경제 전체가 아닌 일부 대상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을 주어 사이좋은 국가들의 정책 변화, 즉 목표 정권에 크게 다가오는 변화를 강요하기 위해 제재를 사용한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은 저렴한 비용으로 외교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제재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결과는 값싼 제재는 진지하지 않고 심각한 경제 전쟁은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목표 정권의 무게 중심은 대개 제재의 영향으로부터 격리된 부분이며, 경제적 자원이 본질적으로 대체 (代替)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압박은 노골적이고 무차별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이 더 낫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한 주요 사례는 이란 (1979-2015년), 이라크 (1990-2003년), 北정권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영향력의 도구로서 제재의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란은 자급자족할 수 없다. 원유를 수출 하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휘발유와 디젤은 수입된다.

 

미국이 이란에 2차 무역 금지 조치를 취했다면 식량과 연료의 차단은 언제든지 정권을 파괴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현명한 제재는 이슬람 공화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압박하려고 했다.

 

유럽 연합과 함께,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혁명수비대, 그리고 석유산업에 연관된 특정 산업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정권의 핵심인 이슬람 율법 학자들에겐 손도 대지 않았다.

 

그들은 석유의 할인 가격 판매를 강요당했지만, 여전히 고객들을 찾아냈으며, 필수 기술에 대한 더 많은 지불 강요에도 여전히 기술을 얻을 수 있었다.

 

정권은 제재에 의한 비효율성에 따른 전체 비용을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었다.

 

왜냐하면 제재가 2차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 조치 체제에 개입하지 않았다.

 

기술 판매자이자 석유 구매자인 그들은 이란과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각각 이 제재를 활용했다. 그 동맹은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거의 제거해 왔다.

 

“사담 후세인을 상자 속에 넣는 것”이 1991년과 2003년 사이의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 목표였으며, 이라크 인구를 먹이기에 알맞은 경제적 여유를 남겨 두기로 한 제재에 힘입어 뒷받침 되었다.

 

전면적 제재와 2차 제재는 몇 주 안에 정권을 전복 시켰을 것이다.

 

사담은 그들의 정부의 지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프랑스와 기타 주요 중개인들에게 할인가로 제재 허용 쿼터를 팔았다.

 

사담은 고품질 식품 가격으로 인구용 저 품질 식품을 구입하고 그 차액을 착복했다.

 

따라서 제재의 최종 결과는 사담 후세인이 처음으로 누가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를 포함, 더 작은 경제를 더 잘 통제할 수 있었다.

 

사담은 이슬람 세계 전역의 영향력 운영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꾸준한 돈을 얻었는데, 그 본질은 이슬람교도들이 미국인들과 전쟁을 일으키도록 선동하면서 자신의 국민을 억압하고 있는 미국을 좌절시켰다고 자랑하는 것이었다.

 

北정권이 미국에 핵 유도탄 위협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1994년 이후 미국의 주요 목표였다.

 

미국은 경제적 채찍과 당근을 통해 이를 추구해 왔다. 北정권의 경제적 취약성을 감안할 때 당근은 본질적으로 불필요했다.

 

北정권은 1994년과 1998년 사이에 인구의 약 5%가 굶어 죽었고 나머지는 발육이 불량한 상태였다.

 

2005년의 또 다른 기근으로 적어도 수십만 명이 죽었지만, 2017년의 또 다른 기근은 아직 계속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도움이 이 영향을 완화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식품에 대한 어떤 2차 제재도 사실상 北정권을 죽였을 것이다.

 

北정권이 핵무기와 유도탄을 얻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겠다는 미국의 정책은 北정권이 이런 목적으로 식량 생산이나 구매가 필요 없는 자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그들의 수사 (修辭)에도 불구하고 타국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항상 北정권에 팔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가 다른데서 구할 수 있는 상품을 제재에서 박탈할 수 있는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한, 그리고 제재 체제 외부의 정부가 그것을 사거나, 제재의 금지 물건을 판매하는 한, 그것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왜 미국 정부는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제 제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일까?

 

경제 제재는 주어진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는 것과 건성으로 무언가를 함으로써 타협한다.

 

미국의 다른 대부분의 국가 안보 정책과 마찬가지로, 경제 제재는 허세이다.

 

MUSIC

Verdi - Hebrew Slaves Chorus (from Nabcco)

https://www.youtube.com/watch?v=2F4G5H_TTvU

 

 

싱가포르 정상 회담은 메시지이다 (Singapore Summit is the Message)

Singapore Summit is the Message

Abstract

 

Trump and Kim changed the trajectory of the U.S.-North Korea relationship with their June 12, 2018 in Singapore meeting.

 

It provided dramatic images of reconciliation and relationship from confrontation toward cooperation.

 

But the four points of the joint statement signed by the two leaders underscored the magnitude and difficulty of the work remaining to be done.

 

The document signed by the two leaders for the first time envisioned a normal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rump has moved dramatically in the direction of meeting longstanding North Korean demands to end the hostile relationship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and offering security guarantees as a requirement for denuclearization.

 

As North Korea's track record of pocketing concessions rather than delivering quid pro quos, Kim does not appear to have reciprocated U.S. concessions.

 

North Korea reiterated an aspiration to achieve complete denuclearization, but the timeline and scope of such a process are not clear.

 

In this respect, the United States appears to have given more than expected, while there are no concrete North Korean actions envisioned that might validate Kim's seriousness of purpose to denuclearize.

 

Meanwhile, Kim is being normalized on the international stage despite North Korea's status as an illegal nuclear weapons state.

 

But the symbolism of the meeting ensures that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has peaked and that, in practice, Beijing and Seoul will push for relaxation of economic pressure on North Korea.

 

Despite the drama and historic nature of the meeting, the outcome did not live up to the hype.

 

Trump-Kim summit creates new anxieties for Asian allies.

 

Trump's surprise declaration during a news conference after the meeting that he would suspend military drill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OK- and that he hoped eventually to pull some 28,000 American troops off the peninsula-blindsided American allies, including ROK itself.

 

 

More broadly, Trump's declaration raised questions about whether his outreach to the North actually signaled an American retreat from the region.

 

As a result, Trump faces a huge challenge in selling a turn in U.S.- North Korea relations as an historic accomplishment.

 

 

싱가포르 정상 회담은 메시지이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 회담에서 트럼프와 김 정은은 대결에서 협력으로 미·北 관계의 궤도를 바꾸고, 화해의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회담은 北정권의 핵 위협에 대처할 시간을 벌어 주었고 거의 장기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줄였다.

 

그러나 두 지도자가 서명한 공동 성명의 4가지 요점은 남아 있는 작업의 규모와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두 지도자가 처음 서명한 이 문서는 미국과 北정권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계획하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처음 공약한 “완전한 비핵화” 선언을 되풀이하고 6·25 전쟁 포로와 실종자 유해 발굴 공동 작업의 재개를 약속했다.

 

이 성명은 또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과 北정권의 상대방에 의해 주도되는 후속 협상의 수행도 승인했다.

 

트럼프는 새로운 “미·北 관계”의 구축 노력을 다짐하고,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의 축소를 약속하며, 세계무대에서 김 정은을 행위자로 정상화함으로써 北정권의 오랜 요구인 대북 적대 관계의 종식과 비핵화 요구로서의 안전 보장을 제시했다.

 

그라나 김 정은은 미국의 양보에 보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적 기록을 보면 北정권은 답례를 전달하기보다는 양보를 챙기기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北정권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열망을 재차 강조하고 유도탄 엔진 시험장을 파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행사 계획과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예상보다 많은 것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김 정은의 비핵화 목적의 진지함을 입증해 줄 구체적인 北정권의 행동은 없다.

 

한편, 北정권은 불법 핵무기 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김 정은은 국제 무대에서 정상화되고 있다.

 

공동 성명은 北정권의 유도탄 개발, 생·화학무기, 인권 상황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며, 기술적 협상에서 이루어진 제한된 시간과 진전을 과소평가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추가 제재는 없겠지만, 미국과 유엔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의 상징성은 최대의 압박 캠패인이 최고조에 달했고 실제 중국과 한국은 北정권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완화를 추진할 것을 보장하고 있다.

 

미·北 공동 성명은 평화와 비핵화 사이의 과정이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의 공약과의 그 어떤 연관성도 제공하지 않았다.

 

앞으로 이 모든 문제들은 폼페이오가 주도하는 과정의 의제로 올라야 하지만, 두 지도자 사이의 공동 성명에 담긴 약속의 명확한 차이를 고려할 때 빠른 진전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번 회담의 극적이고 역사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광고에 걸맞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이번 정상 회담에 큰 기대를 걸었던 아시아 동맹국들에겐 새로운 불안감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기자 회견에서 한·미 군사 연습의 중단과 머지않아 주한 미군을 철수하면 좋겠다는 전격 선언은 미 국방부조차도 허를 찔린 충격이었다.

 

이는 좀 더 광범위하게는, 트럼프의 대북 지원이 실제로 동북아로부터의 미국의 후퇴 신호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미국-北정권 관계의 전환을 역사적인 성과로 파는데 있어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폼페이오와 그의 팀이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그들의 소매를 걷어 올리고 동맹국들과 함께 다시 일하는 것이다.

 

MUSIC

Toselli's Serenade

https://www.youtube.com/watch?v=dXApBvgUNBQ&list=RDdXApBvgUNBQ#t=16

 

 

 

정상 (頂上) 외교의 역설, 한반도 전쟁 위험의 고조 (Paradox of Summit Diplomacy, Korea War Risks Have Risen)

Paradox of Summit Diplomacy, Korea War Risks Have Risen

Abstract

 

No one likes to speak out against diplomacy and the pursuit of peace, especially when a real threat of military confrontation looms.

 

However, the long history of diplomacy and war tells us that ill-prepared summits readily break down, and when they do, those failures help pave the way to war.

 

Those risks grew on May 25 when Trump sent a letter to Kim. It was calling off their planned date but holding open hope of a new one.

 

Trump's efforts on North Korea were unusual for his presidency, and his mercurial personality has been more front and center in the drive to diplomacy.

 

That led to an escalation of rhetoric and of risks. Ultimately, that escalation of risks created an option for diplomacy.

 

With a desperate ROK and a China seeking to placate an intemperate U.S. president. The North's Kim sensed and seized the opportunity, in short order meeting of those two.

 

The meeting of the two Korean leaders produced only a watery agreement to agree at a later phase on issues to be agreed.

 

But Kim was riding high, and Trump moved to get in on the act with his own offer of a summit, followed by a stunning indication that the U.S. was willing to pull its troops out of the South in exchange for denuclearization-basically meeting Kim's terms.

 

That is when things started to fall apart. Although Trump himself is clearly willing to negotiate away the U.S. troop commitment to the South, the rest of his team - and indeed, the entire rest of the U.S. political system - is not, and the system pushed back, hard.

 

Bolton nor John Kelly, nor James Mattis were about to let Trump trade away the American position in ROK, and certainly not for hollow statements from Kim about the future promis of denuclearization.

 

Bolton laid this bare when he spoke on the American weekend news shows about the "Libya model" of denuclearization.

 

Kim reacted furiously, blasting Bolton and the U.S. as a whole.

 

In so doing, Kim managed to reveal that the North is still hewing to its long-held position that it will only pursue genuine denuclearization in exchanges for an end to the U.S. alliance with the ROK.

 

Look past the cringe-inducing tone of the letter, and the fact is that Trump has, in his own strange way, managed to convey the following things to Kim.

 

He is genuinely willing to go to war; he is genuinely willing to make peace; and he is willing to walk away from a deal if it is not a good deal.

 

That confronts Kim with an existential choice: a genuine deal, or war. Much can still go wrong. The risks of war are higher now than before the drive to the summit.

 

If Trump himself maintains his relationships with Xi, and if the team plays their unwieldly and tempestuous president cleverly, this is the one arena where the "mad man" theory of the presidency can produce results.

 

 

If this fails now, we are well on our way to war.

 

 

 

정상 (頂上)외교의 역설, 한반도 전쟁 위험의 고조

 

모든 협상 해결책은 아직 소실되지 않았으나 정상 외교의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사적 대립의 진짜 위협이 닥칠 때, 외교와 평화 추구에 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외교와 전쟁의 오랜 역사는 준비가 안 된 정상 회담은 쉽게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그 실패는 전쟁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트럼프가 김 정은에게 서한을 보낸 5월 25일에 그런 위험은 커졌다.

 

그 서한은 현대 국제 정치의 연대기 (年代記)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놀라운 문장이었다.

 

여자아이로부터 퇴짜 맞은 성가신 십대의 볼멘소리와 같은 편지 길이의 트윗은 계획된 날짜를 취소하지만 새로운 날짜를 희망하고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전화해 달라는 것이었다.

 

트럼프의 대북 노력의 첫 단계는 그의 대통령직으로는 이례적이었다.

 

그것은 주로 사적이고 심층적인 브리핑과 많은 탐문이었으며 트윗은 대부분 피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연설 이후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성격은 외교를 향한 추진의 중심이 되었다. 그것은 말과 위험의 증가를 초래했다.

 

궁극적으로, 위험의 증가는 외교를 선택하게 했다.

 

역설적으로, 트럼프의 믿을 수 있는 무력 사용의 위협은 한반도의 전쟁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외교적 해결책을 필사적으로 찾으면서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몰아넣었다.

 

절망적인 한국과 중국이 무절제한 미국 대통령을 달래려고 애쓰는 가운데, 김 정은은 한국과 중국과의 즉석 만남에서 기회를 감지하고 이를 포착했다.

 

남과 北의 두 지도자는 나중에 합의할 수 있는 사안에 합의할 수 있다는 김빠진 합의만을 도출했다. 그러나 김 정은은 의기양양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상 회담 제안으로 행동에 나서기 위해 움직였고,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김 정은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주한미군의 철수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징후가 뒤 따랐다.

 

비록 트럼프 자신은 한국에 대한 “미군 공약”을 협상할 의사가 분명히 있지만, 그의 팀과 실제 미국의 모든 정치 체제는 그렇지 않으며, 시스템은 이를 저지했다.

 

새로운 국가 안보 보좌관 존 볼튼의 등장에 관해 어떻게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 안보 보좌관으로 볼튼을 찾았는지에 대한 많은 논평이 있었다.

 

볼튼은 분명히 성깔이 있다. 그러나 이란을 제외하고, 트럼프의 핵 협정 (JCPA, 공동 종합 행동계획)에 대한 경멸을 공유할 때, 볼튼은 전임자인 맥 마스터만큼 트럼프의 반 동맹, 반 리더십 자세를 거부하고 있다.

 

볼튼이나 백악관 비서실장 존 켈리, 매티스 국방장관도 트럼프가 한국에서의 미국의 입장을 바꾸도록 허용하지 않으며, 미래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김 정은의 빈 발언도 확실히 허용하지 않는다.

 

볼튼은 미국의 주말 기자 회견 뉴스에서 비핵화의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면서 이런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리비아가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정권 해체의 대상이 된 이후 무아마르 카다피가 축출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용어는 잘못 선택된 용어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볼튼은 훨씬 더 광범위한 그의 견해를 밝혔다.

 

北정권의 핵 시설을 신속하고, 검증 가능하며 완전하게 해체하고 제거하는 것만이 한반도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결과라고 했다.

 

김 정은은 볼튼과 미국 전체를 비난하며 맹렬한 반응을 보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김 정은은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종식시키는 대가로 진정한 비핵화만을 추구할 것이라는 오래 된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주목 받을 소식의 하나는 지난 한 해 동안 김 정은의 극적인 시험 및 위험 감수 증가가 중국의 근본적인 입장을 미국에 더 가깝게 만들었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비핵화를 한반도의 세 번째 우선 과제로 여겨 왔지만, 안정과 평화 이후에도 중국 외교 정책의 상층부에는 김 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평화도 안정도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는 여전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

 

미국은 완전 비핵화 이후에야 제재와 경제 개방을 완화하겠다는 데 반해, 중국은 김 정은이 외교로 옮겨 갈 때 단계적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미 국경 제재를 완화했다.

 

김 정은은 이제 자신이 생각했던 더 없이 강경한 행동으로 행동 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한다.

 

트럼프의 서한의 충격을 주는 어조 (語調)를 지나서 보면, 트럼프는 자기 나름의 이상한 방식으로 김 정은에게 자기의 심정을 전달할 수 있었다.

 

트럼프는 진정으로 기꺼이 전쟁에 나갈 용의가 있고, 진정으로 평화를 이룰 의향이 있으며, 좋지 않다면 거래에서 손을 뗄 의사가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지금의 상황은 진정한 거래 또는 전쟁이라는 실존적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많은 것이 여전히 잘못 될 수 있다. 한반도 전쟁의 위험은 정상 회담에 가기 전보다 더 높다.

 

하지만 트럼프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그의 팀에게 그 전략의 추진을 허용하고 폼페이오와 볼튼이 협상 수단으로 트럼프의 개성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외교는 여전히 성공할 수 있다.

 

北정권은 단련된 트럼프,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심술부리는 트럼프를 보았다.

 

폼페이오, 볼튼과 매티스 3인방 (3人幇)이 한국과 일본을 충분히 안심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트럼프 자신이 시 진핑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팀이 다루기 힘들고 격렬한 대통령을 교묘하게 가린다면, 대통령직의 이른바 “미치광이”이론이 결과를 도출해 내는 하나의 영역이 될 수 있다.

 

지금 실패하면, 전쟁에 나설 뿐이다.

 

MUSIC

Pietro Mascagni - Cavalleria rusticana, intermezzo

https://www.youtube.com/watch?v=7OvsVSWB4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