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s of Economic Sanctions
Abstract
Economic strictures are acts of war.
Throughout history, the starvation and disease they have caused have killed more people than all other instruments of war.
But like all other instruments, the effectiveness depends on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y are used and on the policies of which they are part.
Contemporary American practice places economic sanctions in the same category as subversion, not as an instrument of war.
Americans have generally refused to regard economic sanctions as measures of war. The U.S. imposes sanctions on parts of the target's economy rather than on the whole of it.
In short, it uses sanctions to pursue foreign policy objectives on the cheap. The results, however, have illustrated that cheap sanctions are not serious, and serious economic warfare is anything but cheap.
The major instances of U.S. employment of economic sanctions - Iran (1979-2015), Iraq (1990-2003), and North Korea 1994-present - illustrate the insurmountable problems of sanctions as tools of influence.
Iran cannot feed itself. Though it exports crude oil, the gasoline and diesel on which it moves is imported.
Had the U.S. placed a secondary trade embargo on Iran, the cutoff of food and fuel would have killed its regime at any time.
But U.S. "smart sanctions" tried to constrain the Islamic Republic, not kill it.
Together with European allies, it targeted specific industries tied to Iran's nuclear program and the Revolutionary Guards, plus the oil industry.
"Putting Saddam in a box" was U.S. foreign policy's main objective between 1991 and 2003, backed by sanctions which were supposed to leave just enough economic room for Iraq to feed its population.
Total, secondary sanctions would have toppled the regime in weeks. The primary problem with those strictures is that they were administered by Saddam's own regime.
Saddam sold the sanction-allowed quota of oil at a discount to French and other brokers in positions to bolster their governments' support of Saddam.
He purchased low quality food for the population at price for high quality foods and pocketed the difference.
Preventing North Korea from becoming a nuclear missile threat to America has been a major U.S. objective since 1994.
The U.S. has pursued it through economic sticks and carrots.
Given North Korea's economic vulnerabilities, carrots were inherently unnecessary.
Under the circumstances, any secondary sanctions on food would have literally killed the regime.
U.S. policy, which merely sought to make it more difficult for North Korea to get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failed because North Korea used for these purposes any resources that did not have to go into the production or purchase of food.
As well as because China and Russia, rhetoric notwithstanding, always sold to North Korea what others would not.
Economic sanctions compromise between doing whatever it takes to achieve a given objective, and doing nothing, by doing something half-heartedly.
경제 제재의 효과
경제 압박은 전쟁 행위이다. 역사를 통틀어, 경제 압박이 야기했던 기아와 질병은 다른 전쟁 도구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나 다른 모든 수단과 마찬가지로, 경제 압박의 효과는 사용 당시의 상황과 정책에 달려있다.
오늘 날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는 전쟁의 도구가 아닌 전쟁이나 정책의 대안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전복 (顚覆)과 같은 범주 (範疇)에 속한다.
만일 미국이 전면적이고 2차적인 경제 제재를 가한다면 포위 공격과 거의 맞먹는 공격을 가할 수 있다. 이는 대상 (對象)과 거래하는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
미국의 독특한 경제적 지위를 감안할 때, 세계를 미국과 교역하기로 선택한 나라들과 이에 반하는 상대와 교역하기로 한 나라들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경제 제재를 전쟁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은 경제 전체가 아닌 일부 대상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을 주어 사이좋은 국가들의 정책 변화, 즉 목표 정권에 크게 다가오는 변화를 강요하기 위해 제재를 사용한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은 저렴한 비용으로 외교정책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제재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결과는 값싼 제재는 진지하지 않고 심각한 경제 전쟁은 결코 저렴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목표 정권의 무게 중심은 대개 제재의 영향으로부터 격리된 부분이며, 경제적 자원이 본질적으로 대체 (代替)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압박은 노골적이고 무차별적인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목표물을 파괴하는 것이 더 낫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한 주요 사례는 이란 (1979-2015년), 이라크 (1990-2003년), 北정권은 1994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영향력의 도구로서 제재의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란은 자급자족할 수 없다. 원유를 수출 하지만, 여기에 사용되는 휘발유와 디젤은 수입된다.
미국이 이란에 2차 무역 금지 조치를 취했다면 식량과 연료의 차단은 언제든지 정권을 파괴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현명한 제재는 이슬람 공화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압박하려고 했다.
유럽 연합과 함께,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혁명수비대, 그리고 석유산업에 연관된 특정 산업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정권의 핵심인 이슬람 율법 학자들에겐 손도 대지 않았다.
그들은 석유의 할인 가격 판매를 강요당했지만, 여전히 고객들을 찾아냈으며, 필수 기술에 대한 더 많은 지불 강요에도 여전히 기술을 얻을 수 있었다.
정권은 제재에 의한 비효율성에 따른 전체 비용을 일반 국민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었다.
왜냐하면 제재가 2차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 조치 체제에 개입하지 않았다.
기술 판매자이자 석유 구매자인 그들은 이란과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각각 이 제재를 활용했다. 그 동맹은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거의 제거해 왔다.
“사담 후세인을 상자 속에 넣는 것”이 1991년과 2003년 사이의 미국 외교정책의 주요 목표였으며, 이라크 인구를 먹이기에 알맞은 경제적 여유를 남겨 두기로 한 제재에 힘입어 뒷받침 되었다.
전면적 제재와 2차 제재는 몇 주 안에 정권을 전복 시켰을 것이다.
사담은 그들의 정부의 지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프랑스와 기타 주요 중개인들에게 할인가로 제재 허용 쿼터를 팔았다.
사담은 고품질 식품 가격으로 인구용 저 품질 식품을 구입하고 그 차액을 착복했다.
따라서 제재의 최종 결과는 사담 후세인이 처음으로 누가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를 포함, 더 작은 경제를 더 잘 통제할 수 있었다.
사담은 이슬람 세계 전역의 영향력 운영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꾸준한 돈을 얻었는데, 그 본질은 이슬람교도들이 미국인들과 전쟁을 일으키도록 선동하면서 자신의 국민을 억압하고 있는 미국을 좌절시켰다고 자랑하는 것이었다.
北정권이 미국에 핵 유도탄 위협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이 1994년 이후 미국의 주요 목표였다.
미국은 경제적 채찍과 당근을 통해 이를 추구해 왔다. 北정권의 경제적 취약성을 감안할 때 당근은 본질적으로 불필요했다.
北정권은 1994년과 1998년 사이에 인구의 약 5%가 굶어 죽었고 나머지는 발육이 불량한 상태였다.
2005년의 또 다른 기근으로 적어도 수십만 명이 죽었지만, 2017년의 또 다른 기근은 아직 계속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도움이 이 영향을 완화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식품에 대한 어떤 2차 제재도 사실상 北정권을 죽였을 것이다.
北정권이 핵무기와 유도탄을 얻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겠다는 미국의 정책은 北정권이 이런 목적으로 식량 생산이나 구매가 필요 없는 자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그들의 수사 (修辭)에도 불구하고 타국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항상 北정권에 팔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가 다른데서 구할 수 있는 상품을 제재에서 박탈할 수 있는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 한, 그리고 제재 체제 외부의 정부가 그것을 사거나, 제재의 금지 물건을 판매하는 한, 그것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왜 미국 정부는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제 제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일까?
경제 제재는 주어진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는 것과 건성으로 무언가를 함으로써 타협한다.
미국의 다른 대부분의 국가 안보 정책과 마찬가지로, 경제 제재는 허세이다.
MUSIC
Verdi - Hebrew Slaves Chorus (from Nabc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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