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adox of Summit Diplomacy, Korea War Risks Have Risen
Abstract
No one likes to speak out against diplomacy and the pursuit of peace, especially when a real threat of military confrontation looms.
However, the long history of diplomacy and war tells us that ill-prepared summits readily break down, and when they do, those failures help pave the way to war.
Those risks grew on May 25 when Trump sent a letter to Kim. It was calling off their planned date but holding open hope of a new one.
Trump's efforts on North Korea were unusual for his presidency, and his mercurial personality has been more front and center in the drive to diplomacy.
That led to an escalation of rhetoric and of risks. Ultimately, that escalation of risks created an option for diplomacy.
With a desperate ROK and a China seeking to placate an intemperate U.S. president. The North's Kim sensed and seized the opportunity, in short order meeting of those two.
The meeting of the two Korean leaders produced only a watery agreement to agree at a later phase on issues to be agreed.
But Kim was riding high, and Trump moved to get in on the act with his own offer of a summit, followed by a stunning indication that the U.S. was willing to pull its troops out of the South in exchange for denuclearization-basically meeting Kim's terms.
That is when things started to fall apart. Although Trump himself is clearly willing to negotiate away the U.S. troop commitment to the South, the rest of his team - and indeed, the entire rest of the U.S. political system - is not, and the system pushed back, hard.
Bolton nor John Kelly, nor James Mattis were about to let Trump trade away the American position in ROK, and certainly not for hollow statements from Kim about the future promis of denuclearization.
Bolton laid this bare when he spoke on the American weekend news shows about the "Libya model" of denuclearization.
Kim reacted furiously, blasting Bolton and the U.S. as a whole.
In so doing, Kim managed to reveal that the North is still hewing to its long-held position that it will only pursue genuine denuclearization in exchanges for an end to the U.S. alliance with the ROK.
Look past the cringe-inducing tone of the letter, and the fact is that Trump has, in his own strange way, managed to convey the following things to Kim.
He is genuinely willing to go to war; he is genuinely willing to make peace; and he is willing to walk away from a deal if it is not a good deal.
That confronts Kim with an existential choice: a genuine deal, or war. Much can still go wrong. The risks of war are higher now than before the drive to the summit.
If Trump himself maintains his relationships with Xi, and if the team plays their unwieldly and tempestuous president cleverly, this is the one arena where the "mad man" theory of the presidency can produce results.
If this fails now, we are well on our way to war.
정상 (頂上)외교의 역설, 한반도 전쟁 위험의 고조
모든 협상 해결책은 아직 소실되지 않았으나 정상 외교의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군사적 대립의 진짜 위협이 닥칠 때, 외교와 평화 추구에 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외교와 전쟁의 오랜 역사는 준비가 안 된 정상 회담은 쉽게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그 실패는 전쟁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트럼프가 김 정은에게 서한을 보낸 5월 25일에 그런 위험은 커졌다.
그 서한은 현대 국제 정치의 연대기 (年代記)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놀라운 문장이었다.
여자아이로부터 퇴짜 맞은 성가신 십대의 볼멘소리와 같은 편지 길이의 트윗은 계획된 날짜를 취소하지만 새로운 날짜를 희망하고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전화해 달라는 것이었다.
트럼프의 대북 노력의 첫 단계는 그의 대통령직으로는 이례적이었다.
그것은 주로 사적이고 심층적인 브리핑과 많은 탐문이었으며 트윗은 대부분 피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연설 이후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성격은 외교를 향한 추진의 중심이 되었다. 그것은 말과 위험의 증가를 초래했다.
궁극적으로, 위험의 증가는 외교를 선택하게 했다.
역설적으로, 트럼프의 믿을 수 있는 무력 사용의 위협은 한반도의 전쟁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외교적 해결책을 필사적으로 찾으면서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몰아넣었다.
절망적인 한국과 중국이 무절제한 미국 대통령을 달래려고 애쓰는 가운데, 김 정은은 한국과 중국과의 즉석 만남에서 기회를 감지하고 이를 포착했다.
남과 北의 두 지도자는 나중에 합의할 수 있는 사안에 합의할 수 있다는 김빠진 합의만을 도출했다. 그러나 김 정은은 의기양양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상 회담 제안으로 행동에 나서기 위해 움직였고, 미국은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김 정은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주한미군의 철수 의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징후가 뒤 따랐다.
비록 트럼프 자신은 한국에 대한 “미군 공약”을 협상할 의사가 분명히 있지만, 그의 팀과 실제 미국의 모든 정치 체제는 그렇지 않으며, 시스템은 이를 저지했다.
새로운 국가 안보 보좌관 존 볼튼의 등장에 관해 어떻게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 안보 보좌관으로 볼튼을 찾았는지에 대한 많은 논평이 있었다.
볼튼은 분명히 성깔이 있다. 그러나 이란을 제외하고, 트럼프의 핵 협정 (JCPA, 공동 종합 행동계획)에 대한 경멸을 공유할 때, 볼튼은 전임자인 맥 마스터만큼 트럼프의 반 동맹, 반 리더십 자세를 거부하고 있다.
볼튼이나 백악관 비서실장 존 켈리, 매티스 국방장관도 트럼프가 한국에서의 미국의 입장을 바꾸도록 허용하지 않으며, 미래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김 정은의 빈 발언도 확실히 허용하지 않는다.
볼튼은 미국의 주말 기자 회견 뉴스에서 비핵화의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면서 이런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리비아가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정권 해체의 대상이 된 이후 무아마르 카다피가 축출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용어는 잘못 선택된 용어일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볼튼은 훨씬 더 광범위한 그의 견해를 밝혔다.
北정권의 핵 시설을 신속하고, 검증 가능하며 완전하게 해체하고 제거하는 것만이 한반도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결과라고 했다.
김 정은은 볼튼과 미국 전체를 비난하며 맹렬한 반응을 보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김 정은은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종식시키는 대가로 진정한 비핵화만을 추구할 것이라는 오래 된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주목 받을 소식의 하나는 지난 한 해 동안 김 정은의 극적인 시험 및 위험 감수 증가가 중국의 근본적인 입장을 미국에 더 가깝게 만들었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비핵화를 한반도의 세 번째 우선 과제로 여겨 왔지만, 안정과 평화 이후에도 중국 외교 정책의 상층부에는 김 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평화도 안정도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는 여전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
미국은 완전 비핵화 이후에야 제재와 경제 개방을 완화하겠다는 데 반해, 중국은 김 정은이 외교로 옮겨 갈 때 단계적인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미 국경 제재를 완화했다.
김 정은은 이제 자신이 생각했던 더 없이 강경한 행동으로 행동 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한다.
트럼프의 서한의 충격을 주는 어조 (語調)를 지나서 보면, 트럼프는 자기 나름의 이상한 방식으로 김 정은에게 자기의 심정을 전달할 수 있었다.
트럼프는 진정으로 기꺼이 전쟁에 나갈 용의가 있고, 진정으로 평화를 이룰 의향이 있으며, 좋지 않다면 거래에서 손을 뗄 의사가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지금의 상황은 진정한 거래 또는 전쟁이라는 실존적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많은 것이 여전히 잘못 될 수 있다. 한반도 전쟁의 위험은 정상 회담에 가기 전보다 더 높다.
하지만 트럼프가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그의 팀에게 그 전략의 추진을 허용하고 폼페이오와 볼튼이 협상 수단으로 트럼프의 개성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외교는 여전히 성공할 수 있다.
北정권은 단련된 트럼프,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심술부리는 트럼프를 보았다.
폼페이오, 볼튼과 매티스 3인방 (3人幇)이 한국과 일본을 충분히 안심시킬 수 있다면, 그리고 트럼프 자신이 시 진핑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팀이 다루기 힘들고 격렬한 대통령을 교묘하게 가린다면, 대통령직의 이른바 “미치광이”이론이 결과를 도출해 내는 하나의 영역이 될 수 있다.
지금 실패하면, 전쟁에 나설 뿐이다.
MUSIC
Pietro Mascagni - Cavalleria rusticana, intermezzo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