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gapore Summit is the Message
Abstract
Trump and Kim changed the trajectory of the U.S.-North Korea relationship with their June 12, 2018 in Singapore meeting.
It provided dramatic images of reconciliation and relationship from confrontation toward cooperation.
But the four points of the joint statement signed by the two leaders underscored the magnitude and difficulty of the work remaining to be done.
The document signed by the two leaders for the first time envisioned a normal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rump has moved dramatically in the direction of meeting longstanding North Korean demands to end the hostile relationship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and offering security guarantees as a requirement for denuclearization.
As North Korea's track record of pocketing concessions rather than delivering quid pro quos, Kim does not appear to have reciprocated U.S. concessions.
North Korea reiterated an aspiration to achieve complete denuclearization, but the timeline and scope of such a process are not clear.
In this respect, the United States appears to have given more than expected, while there are no concrete North Korean actions envisioned that might validate Kim's seriousness of purpose to denuclearize.
Meanwhile, Kim is being normalized on the international stage despite North Korea's status as an illegal nuclear weapons state.
But the symbolism of the meeting ensures that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has peaked and that, in practice, Beijing and Seoul will push for relaxation of economic pressure on North Korea.
Despite the drama and historic nature of the meeting, the outcome did not live up to the hype.
Trump-Kim summit creates new anxieties for Asian allies.
Trump's surprise declaration during a news conference after the meeting that he would suspend military drill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OK- and that he hoped eventually to pull some 28,000 American troops off the peninsula-blindsided American allies, including ROK itself.
More broadly, Trump's declaration raised questions about whether his outreach to the North actually signaled an American retreat from the region.
As a result, Trump faces a huge challenge in selling a turn in U.S.- North Korea relations as an historic accomplishment.
싱가포르 정상 회담은 메시지이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 회담에서 트럼프와 김 정은은 대결에서 협력으로 미·北 관계의 궤도를 바꾸고, 화해의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회담은 北정권의 핵 위협에 대처할 시간을 벌어 주었고 거의 장기적인 군사적 충돌의 위험을 줄였다.
그러나 두 지도자가 서명한 공동 성명의 4가지 요점은 남아 있는 작업의 규모와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두 지도자가 처음 서명한 이 문서는 미국과 北정권간의 정상적인 관계를 계획하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처음 공약한 “완전한 비핵화” 선언을 되풀이하고 6·25 전쟁 포로와 실종자 유해 발굴 공동 작업의 재개를 약속했다.
이 성명은 또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과 北정권의 상대방에 의해 주도되는 후속 협상의 수행도 승인했다.
트럼프는 새로운 “미·北 관계”의 구축 노력을 다짐하고,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의 축소를 약속하며, 세계무대에서 김 정은을 행위자로 정상화함으로써 北정권의 오랜 요구인 대북 적대 관계의 종식과 비핵화 요구로서의 안전 보장을 제시했다.
그라나 김 정은은 미국의 양보에 보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실적 기록을 보면 北정권은 답례를 전달하기보다는 양보를 챙기기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北정권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열망을 재차 강조하고 유도탄 엔진 시험장을 파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행사 계획과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미국은 예상보다 많은 것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김 정은의 비핵화 목적의 진지함을 입증해 줄 구체적인 北정권의 행동은 없다.
한편, 北정권은 불법 핵무기 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김 정은은 국제 무대에서 정상화되고 있다.
공동 성명은 北정권의 유도탄 개발, 생·화학무기, 인권 상황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며, 기술적 협상에서 이루어진 제한된 시간과 진전을 과소평가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추가 제재는 없겠지만, 미국과 유엔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이번 회담의 상징성은 최대의 압박 캠패인이 최고조에 달했고 실제 중국과 한국은 北정권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완화를 추진할 것을 보장하고 있다.
미·北 공동 성명은 평화와 비핵화 사이의 과정이고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의 공약과의 그 어떤 연관성도 제공하지 않았다.
앞으로 이 모든 문제들은 폼페이오가 주도하는 과정의 의제로 올라야 하지만, 두 지도자 사이의 공동 성명에 담긴 약속의 명확한 차이를 고려할 때 빠른 진전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번 회담의 극적이고 역사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광고에 걸맞은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이번 정상 회담에 큰 기대를 걸었던 아시아 동맹국들에겐 새로운 불안감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기자 회견에서 한·미 군사 연습의 중단과 머지않아 주한 미군을 철수하면 좋겠다는 전격 선언은 미 국방부조차도 허를 찔린 충격이었다.
이는 좀 더 광범위하게는, 트럼프의 대북 지원이 실제로 동북아로부터의 미국의 후퇴 신호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미국-北정권 관계의 전환을 역사적인 성과로 파는데 있어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폼페이오와 그의 팀이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그들의 소매를 걷어 올리고 동맹국들과 함께 다시 일하는 것이다.
MUSIC
Toselli's Serenade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