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bstract
A clash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by the end of Trump administration seems increasingly plausible.
A common view among foreign policy analysts is that President Trump has been naive about Kim's willingness to dismantle his nuclear missile program and that Kim regime has outmaneuvered, outsmarted, and duped the Trump administration.
Only one point even mentioned "denuclearization" a term that is practically meaningless without further specificity.
Despite the document's absence of details, Pompeo has repeated with some frequency that Kim agreed to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Without public evidence to support such claims, it all seems like wishful thinking.
Right before the summit, President Trump said that if the North Koreans didn't make a deal to dismantle their nuclear program, they could be decimated like Libya.
The Trump administration, even as it has struck a very optimistic tone since the summit, has long hedged about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the United States' ultimate objective.
Even more problematic, those who contend the Trump team has been duped are judging the president against the expected behavior of other U.S. presidents.
To the president, the Singapore agreement is nothing more than notional, and an element of a marketing campaign, not the close of a deal.
What is unfolding before us is President Trump's coordinated hard-sell marketing campaign targeting Kim.
But the time given to the Kim to make his choice is limited.
With no evidence Kim is leaning in this direction (to accept Trump's prosperity offer), this autumn may bring the return of "fire and fury" rhetoric, more sanctions, and possibly even fire and fury itself.
미국의 대북 협상
싱가포르 정상 회담이 끝나고, 트럼프 행정부 말까지 미·北간의 대립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외교 정책 및 무기 통제 분석가들의 공통된 견해는 트럼프가 김 정은의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의 해체 의지에 대해 순진했고, 北정권은 트럼프의 의표를 찔렀고, 한 수 더 떴으며, 속였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별로 감명을 주지 못하는 4개 항 합의를 자랑했다. 그러나 싱가포르 정상 회담 직후 트럼프의 언론 인터뷰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합의에는 단 한 가지 “비핵화”를 언급했는데, 그 용어는 특이성이 없어 실질적으로 무의미하다.
트럼프는 北정권의 혐오스러운 인권 기록의 비난을 거부하고 김 정은의 범법성 비난을 빗나가게 했다.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폼페이오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김 정은이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마무리에 동의했다고 했다.
심지어 오랫동안의 대북 강경파 볼튼도 김 정은의 전략적 해체의 결정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이런 모든 주장을 뒷받침할 공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것은 모두 희망 사항으로 여겨질 뿐이다.
그러나 정상 회담 직전, 트럼프는 北정권이 그들의 핵 프로그램의 해체 협상을 하지 않으면 리비아처럼 멸종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보도진들에게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 회담 이후 매우 낙관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 왔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트럼프 팀이 속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미국 대통령들의 예상되는 행동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 미국 대통령들은 北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민의 존엄성을 존중할 때까지 北정권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거부함으로써 北정권을 정상화하기를 꺼렸다.
실제로, 미국 대통령들의 국가 지도자들에 대한 발언을 제한 해 온 비공식적인 규칙은 동맹국들에 대해 좋은 말을 하고 적들을 비난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든, 찬양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거의 영구적이지 않다. 그것들은 유동적이고 신성불가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자존심을 키우고 상대방이 그의 의지에 굴복하도록 강요하는 과정에서 그의 마음에 꼭 말해야 할 것을 말한다.
그는 모욕이나 아첨을 무기로 삼고,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말을 바꾼다.
비평가들은 이렇게 하는 것은 대통령의 도덕적 잣대의 부족이나 최소한의 수치심의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 한다.
지지자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그의 대담하고 냉정한 실용주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 한다.
김 정은은 트럼프 팀을 속이지 않았다. 그것은 대통령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의심스러운 핵무기 무기고인 것과 마찬가지로 김 정권의 본질이다.
트럼프는 두 지도자가 서명한 모호한 합의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사업가이며, 만약 그가 이익과 구속력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 그는 싱가포르에서 서명한 것과 같은 문서에 서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트럼프에게 있어 싱가포르 협정은 단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며, 거래의 종결이 아니라 마케팅 캠페인의 요소인 것이다.
지금 세인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트럼프가 김 정은을 겨냥한 강매 (强賣)마케팅 캠페인이다.
강매 (强賣)는 잠재적인 구매자의 탐욕, 허영심, 두려움에 공격적으로 호소한다.
판매원은 과장되고, 아첨에 열중하며, 종종 잠재적인 구매자가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 거래에 대한 끔찍한 조건도 제시한다.
이는 왜 당국자들이 미·北 비핵화 계획의 세부 사항에 대한 언급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北정권 지도자가 분명히 그들의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정기적으로 언급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고객”인 김 정은이 선택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1년. 이것은 김 정은이 트럼프의 번영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몇 달이 더 남았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미국이 차기 대통령 선거 전에 해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 정은이 이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 올 가을에는 “불과 분노”의 수사 (修辭)와 더 많은 제재, 심지어 불과 분노 자체를 가져올 수 있다.
MUSIC
Tosca-E lucevan le stelle
Luciano Pavaro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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