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out Denuclearization, Peace & Reconciliation?
Abstract
Since the Singapore summit, much of the focus in Washington remains fixed on the question, and definition, of the leaders' pledge to carry out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rump's team is calling for the unilateral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hile North Koreans insist that both sides must destroy their nuclear capabilities, not just North Korea.
The divergent definitions underline what many of Korea watchers had predicted: U.S.-North Korea negotiations will be lengthy and complicated.
But in Seoul, the government is pushing ahead with plans for reconciliation with North Korea, with or without the United States.
The former conservative government's policy was to isolate and demonize North Korea, as Pyongyang continued to breach international agreements by illicitly building and testing ballistic missiles and nuclear weapons.
The left-leaning Korean government faced the mindboggling challenge of reining in a defiant North Korea determined to become a bona fide nuclear power.
And also faced the challenge of how to convert public perception of North Korea, which is key if it is to build and maintain popular support for its engagement policy.
Kim's first summit inside the DMZ - the first covered live by foreign media - humanized a leader who until then had been more caricature than man for South Koreans.
While many South Koreans remain unsure about North Korea's true intentions on denuclearization, polls show their impression of Kim has improved immeasurably following the summits in the DMZ and in Singapore.
Although many in Washington remain skeptical, the overriding message put forth by the government is one of optimism on inter-Korean relations.
The government's attitude right now is: Get on board or get out of our way.
A gap in coordin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ROK, and dissonant policies on sanctions, is precisely what North Korea wants, as Pyongyang seeks to leverage growing inter-Korean unity without having to give up its nuclear weapons unilaterally.
If Seoul and Washington do not coordinate closely, we may see the two Koreas reconcile - without any denuclearization on North Korea's part.
비핵화 없이 평화며 화해인가?
싱가포르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하겠다는 지도자들의 다짐에 대한 의문과 정의 (定義)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트럼프 팀은 北정권의 일방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데 반해, 北정권은 北정권뿐 아니라, 양측이 각각 핵 능력을 파괴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서로 다른 정의 (定義)들은 오랜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이 예측했던 미·北 협상의 길고 복잡한 전망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한국 좌파 정부는 비핵화를 정의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다. 미국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北정권과의 화해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날 한국의 보수적 정부의 정책은 北정권이 계속해서 탄도탄과 핵무기 시험을 불법적으로 자행함으로써 국제 협정을 위반함에 따라 北정권을 고립시키고 민주화시키는 것이었다.
2017년에 출범한 한국의 좌파 정부는 北정권의 난해 (難解)한 진짜 핵보유국이 되려는 도전에 직면했다. 이에 대하여 北정권과의 재접촉을 시작할 포용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의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대중의 지지층 구축 및 유지에 필수적인 대중의 北정권 인식 전환이라는 도전에도 직면했다.
이 정부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北정권 끌어들이기 기회로 잘 활용했다.
김 정은의 여동생 김 여정의 서울 방문은 北정권의 기괴 (奇怪)한 지배자 김 일가의 한 일원에 대한 한국인들의 첫 번째 실제 모습이었으며, 한국인들은 홀딱 반해 버렸다.
최초로 외국 언론에 의해 보도된 DMZ 내의 첫 번째 남북 정상 회담은 그 때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에게 사람이라기보다 풍자만화 (諷刺漫畵)의 주인공이 되어 왔던 김 정은을 인간답게 만들었다.
많은 한국인들이 北정권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한 의도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여론 조사는 DMZ와 싱가포르 정상 회담 이후 김 정은의 인상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개선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최근의 미국과 한국 사이의 분위기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상황은 가히 놀랄 만하다.
워싱턴의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의 좌파 정부가 내놓는 최우선 메시지는 남북 관계에 대한 낙관론이 대세이다.
보도 기관들은 남북 간에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과 사람의 교류에 관한 보도를 줄지어 실었다.
그것은 다가오는 인도네시아의 아시안 게임에서의 합동 팀 구성을 위한 준비,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간의 농구 친선 경기, 北정권의 탁구 선수들을 한국의 토너먼트에 내 보낼 계획 등이다.
한편, 정부 관료들, 싱크 탱크 분석가들, 기업 기획자들은, 공동 프로젝트를 위한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은 부산에서 베를린까지 여행자들을 끌어들이는 철도 연결부터, 전력 (電力)의 기근 (饑饉)에 허덕이는 北정권에 전기 불을 밝혀주기 위한 전력망 지원계획 등이다.
철도 프로젝트는 아직 현실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외국인을 싫어하는 北정권은 외국인들이 자국의 동반자를 동반하지 못하게 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北정권이 경제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이 준비하여왔고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
싱가포르 정상 회담 이후, 아직도 미국의 北정권과의 협상은 초기 단계에 있다.
아직, 미·北 협상자들이 시간표와 지침을 짜내는 일은 길고도 복잡한 과정이다. 한국은 화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싶어 한다.
한국은 종종 “빨리 빨리” 문화로 표현되는 나라이다. 변화에 참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반대 의견에도 관용성이 없다.
지금 한국 정부의 태도는 “승선하든지, 아니면 우리 길을 비켜라”의 모양새이다.
미국과 北정권의 협상이 길어질수록 한국이 北정권과의 경제적 파트너십을 위해 제재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대북 정책에 대한 워싱턴과 서울의 갈라진 틈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협력의 분열과, 제재에 대한 상반된 정책이, 평양이 핵무기를 일방적으로 포기할 필요 없이 커져가는 통일 염원이라는 남북통일을 도모하려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北정권이 바라는 것이다.
서울과 워싱턴이 긴밀히 협력하지 않으면, 北정권의 비핵화 없이 남북 관계는 말뿐인 화해와 사이비 (似而非)평화가 있을 뿐이다.
MUSIC
Mozart-Eine Kleine Nachtmusik I, Alleg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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