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Jong-un's Intentions in His Overseas Tour
Abstract
Recently, Kim Jong-un's personal interactions with Chinese leader have all occurred under the shadow of with Trump's meeting.
Much of the American focus has been on the Trump's performance.
Did Trump get a good deal or a raw deal? Should he have offered to suspend military exercises, or was that giving away too much?
What is less clear is what goals North Korea might have had, apart from its interaction with the United States.
However, what is known, is that Kim wanted the meeting to happen.
Simply having a summit with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arks a significant change for North Korea.
And, this is, after all, an unprecedented event in the history of the two nations.
In particular, there is some reason to at least consider the possibility that Pyongyang pursued the summit in order to signal Beijing, rather than Washington.
North Korea has long been dependent upon China for its energy and food needs.
China has provided only sufficient fuel to keep the Kim regime and economy on life support.
For the North Korea, it has had few options for altering its circumstance.
The first major shift was the rise of liberal government in Seoul.
The so-called "386" generation has long believed that a rapprochement with North Korea was not only desirable, but possible.
Over the past several years, Russia has expanded its country's interactions with North Korea.
The third shift is the election of Donald Trump.
In short, North Korea now enjoys more links with more parties than it has had since its foundation.
Therefor, Kim has the unprecedented opportunity to play other potential partners against China,
For Kim, then, the potential ability to reshape and reform its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has two benefits.
Much as Nixon's visit to China in 1971 altered the triangular relationship among the United States, China, and the Soviet Union, then, Kim's visit be an attempt to alter North Korea's relationship with Beijing, by playing an "America card."
김 정은 해외 행각 (行脚)의 속내
2012년 김 정은체제 출범 후, 北정권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을 계기로 처음 중국과의 시-김 만남을 이뤘다.
한마디로, 김 정은의 중국 지도부와의 이 개인적인 상호 작용은 회담 전 2회, 회담 후 1회 모두 트럼프와의 만남의 그늘에서 일어났다.
많은 미 국민의 관심은 미국과 특히 트럼프의 성과에 집중돼있다.
트럼프는 좋은 것을 얻었나요, 아니면 나쁜 것을 얻었는가?
그는 군사 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했어야 했는가, 아니면 그것이 너무 많이 주는 것이었는가?
北정권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한 전망은 무엇인가?
미국과의 상호 작용 외에 北정권이 어떤 목표를 가졌을지 덜 분명하다. 그러나 알려진 것은 北정권의 지도부가 회담이 열리기를 원했다는 것이다.
1994년 제네바 합의, 2000년 미 국무부 당국자 방북, 2000 년대 초반 6자 회담 등 미국과 北정권의 과거 회담이 이런 제스처를 이끌어 냈다는 증거는 없다.
단순히 미국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北정권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이것은 결국, 양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사건이다.
특히 北정권은 워싱턴이나 서울이 아닌 베이징에 알리기 위해 정상 회담을 추진한 가능성을 고려할 만한 이유가 있다.
北정권은 오랫동안 에너지와 식량 수요를 중국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이 두 가지를 기꺼이 제공해 왔지만, 北정권을 통제해 왔다.
중국은 김 정권과 경제를 생명 유지 차원에서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연료와 식량만을 제공했다.
과거 北정권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반면, 한국에 대해선 명백히 적대적이었다.
평양은 워싱턴을 한국의 주요 지지자일 뿐 아니라, 6·25 전쟁 당시 한반도를 통일하지 못한 주된 이유로 보았다.
냉전 시대에는 평양이 베이징에 대항하여 모스크바와 경쟁할 수 있었고, 소련의 붕괴는 러시아가 한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 중국과 경쟁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런 정치 상황 속에서 첫 변화는 한국의 좌파 정부의 출현이었다.
지난 김 대중 및 노 무현 두 정부는 박 근혜 정부보다 훨씬 진보적이었으며, 남북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기 위해 김 정일과 각각 정상 회담도 가졌다.
그리고 이 정부들과 현재의 한국의 좌파 정부도 그 주류는 이른바 “386” 세대이며, 이들은 北정권과의 화해가 바람직 할뿐만 아니라 가능하다고 오랫동안 믿어 왔다.
러시아는 지난 몇 년 동안 자국의 北정권과의 상호 작용을 확대 해 왔다. 러시아는 어떤 경우든 상환이 불가능해 보인 北정권의 빚 가운데 일부를 탕감 (蕩減)해 주었다.
더욱이, 광섬유 (光纖維)연결의 제공으로 北정권이 중국 통신 제공자에 의존하지 않고도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했다.
러시아는 또한 러·北의 11마일 접경의 두 번째 교량 건설도 제안했으며, 뿌찐은 한·미 연합 훈련도 경고했다.
세 번째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다.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견해가 어떻든 간에, 그는 전통적인 외교 정책 합의에 신세를 지지 않았고, 지지자도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는 정책과 절차 면에서, 양쪽 다, 전통적인 워싱턴 제도와 상충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정은을 만나자고 초청한 것에 대해 어떤 다른 미국 대통령도 이렇게 민첩하게 반응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요컨대, 北정권은 현재 그들의 탄생 이래 가졌던 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관계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김 정은은 중국을 상대로 다른 잠재적 파트너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식민지 시대 (러시아, 중국, 일본 제국 포함)로부터 냉전 시대 (소련과 중국의 경쟁), 그리고 냉전 이후 기간 (중국만이 北정권을 지원해 주던 때)을 통해 오랫동안 국제 경쟁의 조종석이 된 나라로서 이것은 매우 다른 전략적 상황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김 정은이 베이징과의 협상의 여지를 얻는 기회라는 점이다.
유일한 원조 원 (源)이자 가장 큰 무역 원천인 중국은 언제나 北정권을 망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최근에는 北정권에 대해 압력을 높이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北정권과 중국 금융 기관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北정권의 중국 채널수용 능력이 점차 줄어들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北정권에게 있어서 그 영향은 끔찍하다. 기껏해야 중국은 미국의 압력에 직면한 믿을 수 없는 친구인 셈이다.
김 정은에게 미국과의 관계를 개조하고 개혁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은 두 가지 이점이 있다.
가능하다면, 北정권은 미국으로부터 자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한국과 서방 국가들이 北정권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미국의 허가를 얻는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北정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리처드 닉슨의 1971년 중국 방문이 당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소련의 삼각관계를 바꿔 놓은 것만큼, 김 정은의 방문이 “미국 카드”로 중국과의 관계를 바꾸려는 시도가 될 수 있을까?
김 정은은 평양과 워싱턴의 독립적인 관계 가능성을 제기함으로써 그가 중국에 간청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르 보낼 수 있다.
중국이 北정권에 더 많은 원조를 제공하지 않으면 北정권은 미국과의 개혁적인 관계를 포함할 수도 있는 완전히 별개의 길을 열어 갈 수 있다.
싱가포르 정상 회담의 목적의 가장 큰 가능성은 트럼프의 자존심에 호소하여 현재 가해지고 있는 일련의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다.
한국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를 개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 있는 목표이다.
그러나 정상 회담의 모든 논의 중에 北정권의 시각과 의도된 목표가 전적으로 미국 중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MUSIC
Brahms - Hungarian Dance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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