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의 군사 연습 (Military Exercises of the ROK-U.S. Alliance)

Like most military forces across the world, ROK/U.S. military forces based in the ROK are in a constant state of training which is required to maintain military effectiveness. The North Korean military threat to the ROK makes military training imperative. Sustained ROK/U.S. military qualitative superiority is required to offset North Korean quantitative advantages. North Korea created a three-part strategy for war against Korea: "surprise attack; a quick, decisive war; and mixed tactics." The major ROK/U.S. military exercises that North Korea complains about each year are the broad , theater-level exercises done in the spring and summer. Yet those exercises involve little or no field training. These are "command post exercises" which are fought using software on a computer. ROK/U.S. military exercises are a critical component for strengthening the ROK/U.S defensive alliance and for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invasion threat. 전 세계 대부분의 군대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 기반을 둔 한·미 연합군은 군사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속적인 훈련 상태에 있다. 대한민국에 대한 北집단의 군사적 위협은 군사 훈련을 필수적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北집단은 한국군의 거의 3배, 전차 2배, 야포와 로켓포 등 14,000여문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십 개의 핵무기와 2,500~5,000톤의 화생무기를 한국에 사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北집단은 한국과의 전쟁을 위해 “기습, 신속 결정전, 혼합전술”의 3가지 전략을 구사한다. 한·미 공군은 시간이 지나면서 北집단의 엄청난 포격 위협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北집단이 특수부대와 핵, 화생무기로 되는 “혼합전술”로 소수의 한국군 전투 비행장을 표적으로 삼는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北집단의 양적 이점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한·미 군사력의 질적 우위가 필요하다. 北집단의 한국 침공은 중단 없는 군사 훈련의 “있는 그대로”충돌이 될 것이다. 한국의 인구 통계와 정치적 결정으로 한국은 지난 20년간 현역 56만 명에서 2021년 약 40만 명으로 육군 규모가 급감했다. 이 숫자는 향후 7년 안에 10만 명 정도 더 감소될 예정이다. 北집단이 매년 불평하는 주요 한· 미 군사 연습은 봄여름에 하는 광범위한 전역 (戰域)수준의 연습이다. 하지만 이 연습은 현지 훈련을 거의 또는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 한·미 전투 부대는 전방지역에서는 기동하지 않고 소총이나 탱크, 포를 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들은 “지휘소 연습”으로 컴퓨터 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습의 목적은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의 책임에 대한 사령부 요원들을 훈련시키고 기존의 전쟁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습은 대부분 1년 동안만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요원들에겐 특히 중요하다. 한·미는 北집단의 선전에 더 잘 대응해야 한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한 ·미 군사 연습에 대한 北집단의 불만은 北집단이 한국 침략을 위해 군사 훈련을 하는 집단이며 그 반대도 아니라는 점을 반영하지 못했다. 한·미 군사 연습은 한·미 방위 동맹 강화와 北집단의 침략 위협에 대처하는 중요한 요소다. 기습과 신속한 정복, 대량살상무기 (WMD)와 대규모 특수부대 통합에 치중하는 北집단 전략에서 한·미가 더 이상 군사 연습을 축소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일 수 있다.

한국의 신 남방 정책 (Korea's New Southern Policy (NSP) )

Seoul has undertaken its first unified diplomatic initiative aimed at advancing ties with India and ASEAN. This initiative is known as the New Southern Policy (NSP). The NSP is an extension of Korea's need to diversify its economic and strategic relationships amid the uncertainty posed by competition between its closest ally, the United States, and largest trading partner, China. Moreover, Seoul hopes to advance its middle power diplomacy and improve ties with India and Southeast Asia commensurate with their growing economic and strategic importance. Of the policy's three pillars- prosperity, people, and peace - the prosperity pillar has received the most emphasis. Under this pillar, Korea has initiated new negotiations for free trade agreements and launched a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strategy aimed at six NSP partner countries. That said, the policy has made progress in strengthening Korea's diplomatic infrastructure. 한국은 인도와 동남아국가연합 (ASEAN)과의 관계 증진을 목표로 하는 첫 번째 통일된 외교 구상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구상은 신 남방정책 (NSP)으로 알려져 있다. NSP는 거의 틀림없이 정부의 다른 주요 외교정책구상들보다 더 많은 추진력을 유지해왔다.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관계를 넘어서서, NSP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한국의 아세안 회원국 및 인도와의 관계를 4대 강국 (미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NSP는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사이의 경쟁으로 야기되는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의 경제적, 전략적 관계를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의 확장이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인도와 동남아시아와의 관계를 높임으로써, 한국은 두 강대국 사이의 무역과 전략적 마찰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은 중견 세력 외교를 발전시키고 그들의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의 증가에 상응하는 인도 및 동남아시아와의 관계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 인도와 아세안 국가들은 한국과 강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고, 많은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지만, 과거 한반도 주변 강대국만큼 한국의 외교에서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NSP는 명쾌한 논리를 갖고 있지만, NSP의 지금까지의 실행 결과는 엇갈린다. 이 정책의 세 가지 기둥인 번영 (경제적 협력), 사람 (사회문화적 협력), 평화 (정치적 전략적 협력) 중에서 번영의 기둥이 가장 강조되어 왔다. 이런 배경 아래 한국은 자유무역협정 (FTA)을 위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고 NSP 6개국을 겨냥한 공식개발원조 (ODA) 전략에 착수했다. 그러나 베트남과의 협력이 대부분의 다른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관심을 앞지르는 동안 인도와의 협력은 종종 뒤쳐졌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평화의 기둥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되었고 주로 비전통적인 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역내에서는 민감한 전략적 이슈를 피하고 있다. 이 기둥은 한국의 중국에의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경제 포트폴리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다양화하기를 원하지만,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정책의 동기와 제약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준다. 그럼에도 아세안과 인도, 한국은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대만해협 안정, 北집단의 비핵화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한국의 주요 안보 관심사는 동북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반면 인도와 아세안은 그렇지 않다. 그렇긴 하지만, 이 정책은 NSP 파트너 국가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한국의 외교 인프라와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진전을 이루었다. NSP를 이끄는 지정학적, 경제적 책무는 2022년 출범하는 새 정부의 몫이다.

기후 위기와 한반도 (The Climate Crisis and Korean Peninsula)

Climate changes are occurring in every region and globally. Limiting climate change demands strong and sustained reductions in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human activities such as burning fossil fuels. Climate action requires significant investment, but its value is immense: a livable climate. In Asia, the primary impact of climate change is on the monsoon cycle. For Korea, climate change will largely be felt through extreme weather events, primarily flooding in certain areas and droughts in others. In North Korea, however, climate change will have a devastating effect on the population's food security. The two Koreas can put aside all the differences that divide them and focus instead on on the common threat of climate change. 지금의 폭염, 홍수, 산불, 얼음 용해와 극한의 날씨에 관한 유엔 보고는 정말로 끔찍하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주로 자동차, 비행기, 공장에서 화석연료를 태워 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지구가 기후적으로 귀환 불능의 고비를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0년 내에 전 세계 배출량을 50% 줄여야 한다. 기후 위기는 세계의 여러 지역에 다양하게 영향을 끼친다. 산불은 시베리아와 그리스, 캘리포니아를 크게 태웠으며, 그린란드와 남극의 얼음 손실은 해수면의 현저한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 전례 없는 폭우로 라인 강 유역의 여러 마을이 침수되었다. 아시아에서의 기후 변화의 일차적인 영향은 장마 주기에 있다. 지난 8월, 중국 중부지역은 기록적인 폭우로 3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다. 한국도 같은 재앙을 겪었다. 북한 지역도 지난여름에 폭우를 겪었다. 한국의 경우, 기후 변화는 주로 특정 지역에 홍수가 발생하고 다른 지역에 가뭄이 드는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을 통해 크게 감지될 것이다. 갯벌은 사라질 것이다. 농업은 기온 상승과 새로운 곤충의 유입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지역에서는 기후 변화가 인구의 식량 안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北집단의 안보·기후 위험 보고에 따르면, 기후 예측은 2035년까지 매년 쌀 38%, 콩 30%를 재배하는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일대에 최대 3개월의 극심한 가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늘날 北집단의 정치경제체제는 1990년대보다 이러한 체제적 스트레스를 잘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현재 北집단은 산업과 농업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매우 작다. 반면, 한국은 세계 10대 탄소 배출국 중 하나다. 한국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화를 약속하며 자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한국이 그 약속을 지킨다고 해서 그 자체로 기후 변화를 저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여기서, 남북은 청정에너지 미래로 함께 전환하기위한 한반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남북은 서로를 갈라놓은 모든 차이점 - 군사적 대립, 엄청난 경제적 격차, 엄청난 정치 체제에서의 차이 - 을 제쳐두고 대신 기후 변화의 공동 위협에 집중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자본이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北집단은 탄소 중립경제로 더 쉽게 도약할 수 있다.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여 따라잡아야 할 곳은 한국이다. 그리고 선진 경제가 회전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또한 한반도의 양쪽에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자본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남북은 스스로가 세계 경제를 변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은 무수한 차이점을 제쳐두고, 기후 비상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다른 모든 의견 차이 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

평화 선언은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Korea Peace Declaration Can't Secure Real Peace)

Pro-North Korean group in Korea, are doubling down, trying to stage a unilateral "end of war" declaration. The goal is to rope the U.S. in. In 2007, Roh Moo Hyun and Kim Jong Il signed a joint statement in Pyongyang resolving to "put an end to military hostilities, and guarante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South peace didn't materialize. With an end-of-war declaration -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would become effectively an abandoned global objective. Empty words won't move the peninsula any closer to peace because the threat of war in Korea today is set by the North, as it always has been. An end-of-war declaration would help the Kim regime get back on its feet and back to its familiar menacing playbook. 한국 내 종북 주사파들은 수년간 김에게 보여줄 것이 없어 안달한다. 그래서 이들은 일방적인 평화가 없는 “종전 선언”을 하려고 배가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 목표는 미국을 속이는 것이다. 서울발 언론 보도는 바이든 팀이 이러한 가식 (假飾)을 따라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은 이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취임 이후 바이든을 압박해 온 한국 내 주사파들은 한·미 공동 종전 선언이 “최종 단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2007년, 노 무현과 김 정일은 평양에서 적대 관계 종식과 평화 보장이라는 공동 선언을 했지만, 남북 평화는 실현되지 않았다. 대신, 北집단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무차별 포격, 그리고 엄청난 수의 공세적 유도탄 도발을 자행했다. 6·25전쟁 종전을 가장한 행사는 한·미 동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실제 안보 위협에 대한 진지함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며, 거의 현실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서울과 미국의 종전 선언은 범세계적 목표인 北집단의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케 하는 것이다. 스스로 종전 선언 자축파티를 할 때, 어떻게 국제사회를 동원해서 北집단의 핵을 압박할 수 있겠는가? 종전 선언은 또한 국제적인 대북 인권 운동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미 동맹이 아무리 선언을 돌려보려고 해도 北집단은 사이버 범죄, 테러 네트워크 상거래 및 기타 불법적 금융 운영에 대한 국제법 집행의 단절을 기대할 수 있다. 빈말로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왜냐하면, 오늘날 한반도의 전쟁 위협은 항상 그래왔듯이 北집단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평양은 여전히 한국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北집단의 핵무기, 유도탄 프로그램 그리고 백만 대군의 존재 이유이다. 北집단은 한국 좌파정권의 자칭 “훌륭한 생각”이라는 종전 선언 제안을 보고, 남북 대화는 “적대 정책”의 종식이 필수적이며, 이는 한·미 동맹의 해체, 주한미군 기지 폐쇄, 그리고 대북 경제제재 해제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종전 선언문서가 서명되면, 유엔사의 운명은 北집단이 오랫동안 바라던 대로 즉각 사라질 운명을 맞게 된다. 결국 6·25전쟁은 끝없는 전쟁이 아닌가? 중국과 러시아는 또한 대담해질 것이다. 즉각적인 패자는 미국의 주요 아시아 동맹국이 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그런 신호는 일본을 더 노출시키고 덜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현재 北집단은 COVID-19비상사태와 자체의 실정으로 인한 경제 위기로 압도되어 거의 무력화된 상태이다. 종전 선언은 北집단이 다시 일어서서 버릇처럼 된 위협적인 작태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종전 선언 타령 (Attempting to Declare an End of Korean War)

Korean leftist regime continues to push for a declaration ending the Korean War. Despite North Korean rejection and Washington's resistance with only a few months left its term it is increasingly desperate to secure a legacy of inter-Korean relations. Pyongyang is continuing its provocations and threats. Prevented by international sanctions from providing economic largesse to the North, it resurrected its proposal for an end-of-war declaration. An end of war declaration would be a historic feel-good and meaningless gesture without any tangible benefits. And would do nothing to improve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t would only provide an amorphous hope. While the armistice has provided the framework for peace, it has been the presence of strong ROK and U.S. military forces that has actually guaranteed the peace. 한국 좌파정권은 미국의 저항과 北집단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6·25전쟁을 종식시키는 선언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임기가 불과 몇 달 남지 않은 가운데, 좌파정권은 北집단의 계속되는 도발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점점 더 필사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국제 제재로 北집단에 대한 일방적인 경제적 혜택 제공이 막히자 한국 좌파정권은 고집 센 北집단과의 대화 재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종전 선언 제안을 부활시켰다. 미국은 선언이 선행 투자 유인책이 아니라 포괄적인 비핵화 협정의 일부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신 北집단은 한국의 유화적 제안을 고려하기에 앞서 상당한 양보를 요구하면서, 관련된 모든 대화 시도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北집단을 회유하기위한 한국 좌파정권의 과대망상에 빠진 제스처는 단연코 배격되어야 한다. 종전 선언은 北집단의 개선된 행동을 유도하려는 보증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 평화조약은 주한미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평화조약 협상은 北집단의 비핵화와 연계한다. 미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군대를 배치하는 것이지 유엔군사령부 헌장 때문이 아니다. 모든 합의에는 강력한 검증 프로토콜도 규정한다. 종전 선언은 아무런 실익도 없는 선의의 무의미한 역사적 제스처일 뿐 한반도 안보 상황을 개선하는 데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동맹국에 대한 北집단의 군사적 위협이 줄어들지도 않고, 양측의 불신과 의심을 경감시키지도 못할 것이다. 그것은 관계를 개선하고 北집단으로 하여금 분명하지 않은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할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희망만을 줄 뿐이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그러한 협상의 복잡성과 협정의 광범위한 전략적 관련 문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 없이 北집단과의 평화 회담을 시작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정전 협정은 평화를 위한 기본 틀을 제공했지만, 평화를 실질적으로 보장한 것은 강력한 한국군과 미군의 존재인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 여론 (Public Opinion on North Korea in ROK and U.S.)

With the Korean leftist regime in its waning days, Korea's March 2022 presidential election heating up. A recent polling conducted by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on American public opinion toward North Korea shows that 76% of Americans support a Korean peace agreement, but only in exchange for the suspension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Americans continue to strongly support diplomacy with North Korea and the use of economic sanctions as a tool by which to pressure North Korea. There is little political incentive to make to sign on to Korea's end-of-war declaration proposal. An extensive annual survey conducted in July by the Korea Institute of National Unification of Korean views on unification focused widely on growing evidence that Korea's younger generation desires peaceful coexistence with the North but are disinterested in the longstanding Korean wish for unification as a single nation. It is likely that this consensus will endure and provide the foundation for continued U.S.-Korea policy coordination toward North Korea. 北집단 지도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무조건적인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주 동안 미국으로부터 한국 쪽으로 기대를 분명히 옮겼다. 한국 좌파정권이 퇴조하면서 2022년 3월 대선이 달아오르고 있다. 양국 여론조사는 한국 좌파정권이 北집단과 접촉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정권으로의 정치적 전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양국 정부의 갈 길이 좁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 좌파정권은 北집단과의 평화 업적의 추구를 주장하면서 北집단에 대한 가장 큰 매력은 지속적인 종전 선언의 달성이었다. 최근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가 실시한 北집단에 대한 미국 여론조사는 76%의 미국인들이 핵 프로그램의 중단의 대가로만 한국의 평화협정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사에 응한 미국인들 중 24%만이 핵보유국인 北집단과의 평화협정을 지지했다. 지난 10년 동안의 시카고협의회 조사처럼, 미국인들은 北집단에 대한 공세적 군사행동에 반대하면서 대북 외교와 경제 제재를 타협을 압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北집단과의 협상의 문을 열어둘 이유는 충분하지만 北집단의 비핵화 추진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추가 양보를 하거나 한국 좌파정권의 종전선언 제안에 서명할 정치적 동기는 거의 없음을 이 결과는 시사한다. 최근 한국에서의 여론조사는 한국좌파정권이 쇠퇴하는 시기에 직면하는 압박에 대한 훨씬 더 흥미로운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연구원이 7월에 실시한 광범위한 통일관찰조사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北집단과의 평화적 공존은 원하지만 단일 민족으로서의 통일을 바라는 오랜 염원에는 관심이 없다는 증가하는 증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北집단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있고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회의감이 모두 드러나는 조사 결과다. 한국좌파정권의 즉각적인 노력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동맹에 기반을 둔 대북접근방식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이다. 北집단이 어떤 전술적 노력을 기울여 남북 평화협력 체제를 구축하려 하든지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때만이 지속 가능하다.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대북 자세는 北집단에 대한 경계와 남북 관계 개선의 강조보다 한·미 동맹 강화를 지지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 한국인의 절반 가까이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北 정상 회담이 비핵화에 상당한 진전을 이룰 경우 재개되는 것을 지지해 미국이 北집단과의 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추구하는 노력이 신뢰의 표로 나타냈다. 종합해 보면, 대북 정책에 대한 미국과 한국 여론은 공감대와 상보성 (相補性)이 강하다. 이 합의는 2022년 3월 한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해 5월 한국의 새 정부출범을 하든지 지속적 대북 정책 공조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