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권의 변화를 묻다 (Question a Change in the North)

Question a change in the North

Abstract:

Social change is defined as a change of social group or the basic structure of society.

 

Reform and opening-up for North Korea's change usually used to termed as the general core concept.

 

North Korea's change, depending on the dimension, can be divided as a systemic, institutional and non-institutional, socio-cultural and depending on the direction the prospective changes and degenerative changes.

 

The change in outlook can be found at the structural conditions, selection of members and the external intervention regard to change drivers and change restraints.

 

North Korea's structural problems according to the overall impasse caused by international isolation due to contradictions of the socialist system itself and socialist block in the dismantling has been functioning as the structural conditions of the change.

 

The North Korean people has overcome the crisis through the marketization. As a result, external information flows in and thereby increasing floating population, values and state of consciousness of the inhabitants are changing.

 

Structural factors that inhibit change come from the North Korean regime itself of contradictions, and especially, a great concern of unification by absorp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in time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the past refused prospective systemic, institutional change.

 

Following North Korea's open-door has been utilized as a means of earning foreign currency, rather than to promote true openness.

 

For structural change in North Korea, the situation needs to change. The situation requires structural change in North Korea, and the North Korean people have already started to change.

 

 

北 정권의 변화를 묻다

 

사회변화 (Social change)는 사회적 집단이나 사회의 기본구조의 변경으로 정의된다.

 

사회변화는 상시 발생하며, 근대사회에서는 특히 그 변화 속도가 빨라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민주화도 이에 포함된다.

 

이런 사회변화에 대한 일반적 정의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의는 관찰 시각에 따라 다르다.

 

北 정권의 변화에 대한 인식도 대체로 개혁 (Reform)과 개방 (Openness)을 핵심개념으로 활용하고 있다.

 

변화를 의미하는 北 정권의 구조적 상황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北 주민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다.

 

하지만 체제의 성격상 당장 감지할 수 있는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北 정권이 변화를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北의 변화는 그 차원에 따라 체제적, 제도적 및 비제도적, 사회문화적으로, 그리고 방향에 따라서는 전향적 변화와 퇴행적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변화에 대한 전망은 변화 촉진요인과 변화 억제요인의 구조적 조건과 구성원의 선택, 그리고 외부의 개입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변화 촉진요인>

 

첫째, 1995년의 총체적 난국 (Overall impasse)의 봉착으로 식량난, 에너지난, 외화난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었다.

인센티브가 결여된 경제는 노동의욕의 상실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했다.

 

화폐개혁의 실패는 주민생활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어 당국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켰으며,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감소와 유엔의 제재는 경제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경제상황의 악화는 사회적 이완과 체제의 정당성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주민생활의 시장화와 외부문화의 유입, 그리고 의식구조와 가치관의 변화뿐 아니라, 배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사회통제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北의 이 구조적 문제는 사회주의체제 자체의 모순과 사회주의권의 해체에 따른 국제적 고립이 자초한 총체적 난국으로 변화의 구조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北 주민들은 시장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동인구가 증가하며 외부정보가 유입되고 주민들의 가치관과 의식도 바뀌고 있다.

 

지금 北의 이 밑으로부터의 변화가 위로부터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체제적 변화의 실현에는 아직 한계를 보이고 있다.

 

셋째, 北에 대한 외부사회의 인식과 정책도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이다.

 

우리정부의 역대 대북정책도 北의 변화를 주요목표로 설정해 왔다.

 

국제사회의 관심도 크며, 미국은 北의 경제난 극복은 물론, 핵문제 해결과 인권상황의 개선 등 현안의 해결을 위해 北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변화 억제요인>

 

첫째, 변화 억제의 구조적 요인은 北 체제 자체의 모순과 특히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의 우려이다.

 

김일성 일가는 주민에 대한 정치교육을 통하여 신적 (神的)존재로 군림해 왔다.

 

개혁과 개방은 외부와의 소통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외부정보의 유입은 기만을 기반으로 한 최고지도자의 정당성을 훼손하게 된다.

 

北 정권은 김 씨 일가의 세습체제 유지를 위해 사상을 통제해야 하며, 이는 곧 변화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개혁은 주민들의 자율성 신장과 사회이동의 원활화를 의미한다.

 

피지배층은 개방체제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지만, 지배층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변화에는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의 우려는 北 정권의 변화를 억제하는 중요한 구조적 요인의 하나이다.

 

지난날의 남북교류ㆍ협력시기에도 北 정권은 전향적, 제도적 변화를 거부했다.

 

이것은 北이 의미하는 남북관계 개선은 과거의 대립적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보다 많은 원조를 받는데 있음을 확인시킨 것이다.

 

둘째, 北 사회의 의식주 문제는 당국의 공급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경제활동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 상황은 주민생활의 시장화 (Marketization)이며, 밑으로부터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태를 말 하는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가치관도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집단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최근에는 물질주의, 자본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가족주의가 형성되고 있다.

 

셋째, 北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지만, 北은 핵무기 보유에 집착하고 체제유지를 위해 인권 유린도 강행한다.

 

체제의 성격상 항상 “적”을 만들어 그 적대적 관계를 통해 내부체제 결속을 하는 소위 “갈등의 기능 전략 (The strategy of conflict function)"을 구사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北 지도층도 변화의 필요성은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력동원방식의 계획경제로는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어렵고, 자력갱생 (自力更生, Autarky)방식도 내부자원의 고갈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국, 北의 전체주의적 성격은 자발적 변화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망>

 

北의 변화에 대한 실마리는 과거 北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 北은 변화의 구조적 조건이 성숙되었다.

 

이른바 총체적 난국에 직면하면서 체제를 지탱하던 중앙공급 시스템도 무너졌다. 이런 구조적 상황에서 변화를 시도한 것은 北 주민들이었다.

 

주민들은 총체적 난국을 시장화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주민생활의 시장화는 유동인구의 증가와 정보의 유통도 증대시켰다.

 

그러나 北 정권은 체제위기와 주민들의 변화에 적대적으로 대응했다.

 

北은 외부자원의 동원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1984년의 합영법 (合營法)제정, 1991년 나선경제무역지구 설치 등 외부자원의 동원노력이 그것이다.

 

특히 2002년에 공식화된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는 우리의 자원을 동원하기 위한 시도였다.

 

하지만 北의 개방정책은 거기까지가 한계였다. 개방정책은 진정한 개방을 도모하기 보다는 외화벌이의 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따름이다.

 

北의 대남전략은 여전히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변화가 있다면 우리를 이용의 대상으로 활용하는 전술을 가미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대화와 개방은 우리의 선의를 악용하려는 전술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北이 제시하는 “민족 공조” 개념은 정치적 공세이며, 우리 내부에 혼란을 조성하는 수단이다.

 

또한 北이 표방하는 선군정치는 명령과 억압, 그리고 통제체제를 대표한다. 이런 의미에서 체제적, 제도적 차원의 전향적 변화 전망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맺음 말>

 

北의 변화를 위한 구조적 상황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北 주민들은 이미 변화를 시작했다.

 

변화 여부와 속도, 그리고 그 폭은 결국 北 자체가 결정하게 될 것이며, 변화 촉진요인과 억제요인 간의 균형 (Trade-off)의 산물이 될 것이다.

 

MUSIC

Eine Kleine Nachtmusik Allegro

Mozart

 

http://www.youtube.com/watch?v=Qb_jQBgzU-I

 

北의 핵 및 유도탄 위협 평가 (Assessment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

Assessment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Threat

Abstract:

 

Experts and media reports assert that North Korea has developed several nuclear devices but not yet mastered the ability to miniaturize the warhead nor deliver it via missile.

 

Based on this benign assertion, policy makers presume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still have several years to diplomatically constrai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pursue timidly incremental sanctions, and prepare military defenses.

 

However, this analytic construct is flawed since, it gives insufficient weight to North Korea's lengthy collaborative nuclear and missile relationship with Pakistan, a nation that all experts assess already has nuclear weapons deliverable by missile.

 

North Korean scientists provided critical assistance to Pakistan's missile programs in return for reciprocal uranium-based nuclear weapon expertise, technology, and components.

 

Moreover, analysts have frequently underestimated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due to ideologically-driven analysis, political expediency, and the belief that a technically backward nation could not have achieved the necessary breakthroughs.

 

The potential for continued regime refinement of its nuclear and missile arsenal was often discounted until confronted with irrefutable evidence.

 

North Korea has likely made greater progress than perceived, if not already achieved, warhead miniaturization, the ability to place nuclear weapons on its short-range missiles, and a preliminary ability to reach the United States.

 

Pyongyang began its plutonium-based nuclear weapons program in the 1960s and now likely has six to ten nuclear weapons. It also began in the late 1980s to develop a second, parallel path to acquiring nuclear weapons using uranium.

 

Pakistan provided a nuclear package deal to Pyongyang including warhead designs, centrifuges, and nuclear fuel.

 

Pakistan assistance increased dramatically in 1997 when Pakistan began paying for North Korean missiles by sharing nuclear weapons secret.

 

Pakistan provided information to North Korea on building and testing uranium-based nuclear weapons and helped Pyongyang conduct a series of "cold test," simulated nuclear explosions, using uranium.

 

As such,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face a greater threat today than is widely construed.

 

A. Q. Khan described how, in return for Pakistani assistance to North Korea's centrifuge program, "North Korea would help Pakistan in fitting the nuclear warhead into the Ghauri missile."

 

Khan's assertion is important since analysts continue to assert that North Korea has not yet developed the ability to mount nuclear warheads on its No Dong missile while unequivocally accepting Pakistan has done so.

 

北의 핵 및 유도탄 위협 평가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들은 北 정권이 몇 개의 핵 폭발장치를 개발했으나 탄두의 소형화 능력이나 유도탄을 통한 투발 능력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

 

매스미디어보도는 상습적으로 北의 유도탄은 아직 미국본토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순진한 결론을 근거로, 미국의 정책결정자들과 동맹국들은 아직 몇 년 동안은 외교적으로 北 정권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할 수 있다면서 소심하게 제재만을 추구하고 군사적 방어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분석구조는 北 정권의 파키스탄과의 오랜 핵 및 유도탄 협력 관계의 비중을 불충분하게 반영한 결함을 나타내고 있다.

 

파키스탄의 모든 전문가들은 北 정권이 이미 유도탄 투발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北의 과학자들은 파키스탄의 유도탄 프로그램에 중요한 지원을 제공했으며, 상호 답례로 우라늄기반 핵무기 노하우와 기술, 그리고 부품을 챙겼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이데올로기 중심 분석과 정치적 편의 및 기술적 후진국은 필요한 획기적 발전을 성취할 수 없다는 소견으로 北의 핵 및 유도탄 프로그램을 자주 과소평가해 왔다.

 

北의 핵 및 유도탄 무기의 계속적인 정제 (精製)의 가능성은 반박 할 수 없는 증거에 직면할 때까지 자주 무시되었다.

 

회의론자들은 처음엔 北의 플루토늄기반 핵무기 증거와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시리아 원자로 건설 개입, 그리고 장거리 유도탄 개발능력을 일축했다.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판단은 그것이 의심할 바 없이 검증될 때까지 정치적 동기 때문에 무시되었다.

 

北 정권은 탄두 소형화와 핵무기의 단거리 유도탄 장착, 그리고 미국본토 도달 예비능력 등을 이미 성취하지 않았더라도, 세계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진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오늘날 널리 해석되고 있는 것보다 큰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핵 프로그램>

 

北은 플루토늄기반 핵무기 프로그램을 1960년대에 시작했고, 현재 6~10기의 핵무기 보유의 가능성이 크다.

 

北은 비록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구하지 않기로 한 여러 협정에 서명했지만, 1980 년대 후반 우라늄을 사용한 비슷한 경로의 둘째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다.

 

파키스탄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아버지 A. Q 칸은 탄두 설계, 원심분리기, 그리고 핵연료를 포함한 핵 패키지 거래를 北에 제공했다.

 

이 탄두 설계는 그가 리비아에 제공했던 것과 같은 것으로 보이며, 北의 노동 유도탄이 투발할 수 있는 중국 디자인 핵탄두 생산을 위한 단계별 세부지침도 포함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원조는 北의 유도탄에 대한 지불 시기인 1997년에 핵무기 비밀공유로 절정에 달했다.

 

CIA국가정보평가에 따르면, 파키스탄은 우라늄기반 핵무기 제조와 시험에 관한 정보를 北에 제공했으며, 일련의 우라늄사용 모의핵폭발 “콜드테스트 (Cold test)”의 시행도 도와주었다.

 

그리고 미국 위성으로부터 핵 연구를 숨기는 방법도 조언해 주었다.

 

2010년, 평양은 방북 중이던 미국 과학자에게 2,000기의 원심분리기를 보여줌으로써 우라늄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그때 그 프로그램의 범위와 정교함은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北은 추가적인 비밀 우라늄농축시설의 보유 가능성이 있으며, 최소한 10,000기의 원심분리기용 충분한 부품을 구입한 것 같다.

 

2013년 2월 핵 시험은 우라늄기반 무기인 것으로 의심되나 검증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北은 그들의 핵무기를 증강하는 브레이크 아웃 기능을 갖게 된 것이다.

 

2013년 11월, 김 관진 국방장관은 北이 우라늄기반 핵무기 제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증언했다.

 

<유도탄>

 

北은 1970 년대 후반 이집트로부터 획득한 소련제 스커드 B 유도탄을 분해공학 방법으로 유도탄 개발을 시작했다.

 

北은 이 기술을 외삽 (外揷)하여 사거리 연장 스커드 B 유도탄과 노동 유도탄 및 대포동 탄도탄을 제조했다.

 

北은 노동 유도탄을 이란과 파키스탄에 수출함으로써 이들 나라의 Shehab 및 Ghauri 유도탄에 기초를 제공했다.

 

이란과 파키스탄의 군사 퍼레이드에 등장한 최초 유도탄은 전적으로 北에서 제조된 것이었다.

 

1992년 北은 이란에 5억 달러를 제공하는 핵무기 및 노동 유도탄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했다.

 

A. Q. 칸은 北의 원심분리기 프로그램에 대한 파키스탄의 원조의 보답으로, “北은 Ghauri 유도탄의 핵탄두 장착을 도와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칸의 이 주장은 중요하다. 北은 아직 노동 유도탄에 핵탄두를 장착할 능력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계속 주장하면서도 파키스탄이 한 것은 명백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北은 현재 대규모의 탄도탄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800기의 단거리 스커드 유도탄과 300기의 노동 중거리 유도탄, 그리고 50기의 무수단 탄도탄을 작전배치하고 있다.

 

스커드는 한국을 위협하고, 노동은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고, 무수단은 오키나와 및 괌의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그리고 대포동 계열 탄도탄은 계속 개발하고 있다.

 

北 국방위원회는 2012년 10월, 그들의 전략로켓전력은 한국 및 일본, 괌, 그리고 미국본토의 미군 기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사정권에 두고 있다고 경고했다.

 

北은 2013년 2월의 핵 시험은 유도탄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화 및 경량화”핵무기라고 발표했다.

 

北은 미국이 과거에 했던 것과는 달리, 경량화 및 소형화된 다양한 정밀 핵 타격으로 서울과 워싱턴을 “불바다”로 마들겠다고 위협했다.

 

여기서 “다양화”는 北이 플루토늄과 우라늄무기 모두를 개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제 미국과 동맹국들은 더욱 더 北의 핵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2013년 3월, 미 합참부의장 제임스 Winnefeld는 北의 KN-08이 미국 본토까지의 사거리를 갖고 있다고 증언했으며, 4월 오바마 행정부는 점증하는 北의 유도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알라스카 유도탄 방어체계에 추가할 14대의 요격기 설치 삭감결정을 파기했다.

 

그리고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NAADC)찰스 야곱 사령관은 “北의 명백한 야망”은 미국 본토에 대한 유도탄 위협이 이론으로부터 실제로 다가왔다.“고 증언했다.

 

MUSIC

Liebesleid(사랑의 슬픔) and Liebesfreud(사랑의 기쁨)
Fritz Kreisler

Violin: Joshua Bell

 

http://www.youtube.com/watch?v=6jk16b9pvXY

중국의 대북관계 변화 모색 (China's Exploring to Change Over North Korea)

China's Exploring to Change Over North Korea

Abstract:

China is exploring whether to change tactics in engaging with North Korea. The development comes as the foreign ministry in Beijing sent two delegations to Pyongyang in less than a month.

 

This move is said that aimed at seeing whether North Korea still holds China as its staunchest ally.

 

The motives behind Pyongyang's actions over the past year have mystified many in the region, including China.

 

Contact between Beijing and Pyongyang under Kim is not as high profile as under Kim Jong-il.

 

And the execution of Jang has triggered worries that North Korea no longer highly regards its ties with China, said Cai Jian, deputy director of Fudan University's Centre for Korean Studies.

 

The visit to Pyongyang by the Chinese delegations-one headed by Deputy Foreign Minister Liu Zhenmin-will help Beijing gauge whether Pyongyang is still politically stable in the wake of the purge.

 

They also signal that Beijing may seek changes in how it engages North Korea.

 

The International Department of the Communist Party is the main organization behind cultivating ties between Beijing and Pyongyang, but Cai said the foreign ministry may now become more involved in contact with North Korea.

 

Communications with the International Department usually stresses mo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uling parties, and that usually conveys a sense that the two are brothers or allies.

 

With the involvement of the foreign ministry, it is more like nation-to-nation routine exchanges, stressing less on brotherly ties.

 

And it is said that "nation-to-nation" ties would allow Beijing to deal with North Korea in a more "normal" way, focusing more on China's national interests instead of heavily emphasizing ideology.

 

That would clearly spell out under what conditions Beijing would continue to provide aid to Pyongyang.

 

China is very upset with the Kim. One of the accusations made against Jang was that he sold Pyongyang's valuable resources to another country, widely believed to be China.

 

Before the execution, Pyongyang also put China in an embarrassing spot by launching nuclear tests, raising doubts over whether Beijing still held significant influence over Kim's regime.

 

North Korea will make provocative moves again when it has other strategic aims.

 

 

중국의 대북관계 변화 모색

 

지금 중국은 김 정은의 집권 이후 급하게 허둥지둥 날뛰는 北 정권과의 관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 한다.

 

이 새로운 사실은 중국 외교부가 아직도 北 정권이 중국을 충실한 동맹국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난달에 두 번 대표단을 평양에 보냄으로써 표면화되었다.

 

지난 해 핵 시험을 비롯하여 주목할 만 한 장 성택의 처형 뒤에 숨은 동기는 중국을 포함하여 동북아지역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많은 중국학자들과 정부의 두뇌집단들은 北의 사태에 관해 캄캄했었다는 사실을 이구동성으로 전하고 있다.

 

김 정은의 평양과 베이징과의 접촉은 김 정일 때만큼 활발하지 않다.

 

복단대학 (復旦大學)한국학센터 부소장 카이 지안 (加州建)은 北의 중국과의 경제참여의 중심인물인 장 성택의 처형으로 北과 중국 간 관계에 금이 생겼다고 말한다.

 

외교 부부장 리우 젠민 (劉振民)이 이끈 대표단의 방북은 숙청에 따른 평양의 정치적 안정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베이징이 대북관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공산당 국제부는 중ㆍ北 관계를 조종하는 핵심기구다. 하지만 이제는 외교부가 대북관계 조율에 더 관여하고 있다.

 

이 달라진 근본의 함의 (含意)는 주목해야한다. 중국공산당 국제부는 통상적으로 北의 노동당과의 관계를 “형제나 동맹”의 의식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외교부의 개입은 중ㆍ北 관계를 형제관계보다 “국가 대 국가”의 일반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다.

 

北京大學의 국제관계 교수는 “국가 대 국가“관계는 중국이 보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념을 강조하는 대신 국가이익에 집중하면서 北 정권을 다루게 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앞으로 중국이 어떠한 조건으로 北 정권을 원조할 것인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중국은 김 정은에 무척 분개하고 있다. 중국은 김 정은이 北의 경제를 더욱더 개방하리라 기대하지만 이런 기대를 더 이어갈지 알 수 없다.

 

장 성택에 대한 기소 내용에는 평양의 귀중한 자원을 “중국을 지칭”하는 다른 나라에 팔아먹었다는 죄목도 있다.

 

장의 처형 전에, 北은 핵 시험을 감행하여 중국이 아직도 김 정은 정권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함으로써 중국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최근 평양은 그들의 핵 프로그램 논의를 위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6자 회담에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복귀할 수 있다고 말 했다.

 

하지만 공산당 중앙당학교의 한 국제전략 연구교수는 평양의 진의는 예측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北 정권은 경제 원조와 그들의 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도발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전략적 목적이 있으면 또 다시 도발한다고 부연한다.

 

현재 중국은 北 정권에 대한 내부 사정 파악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北에 관한 정보를 비정부기구와 한국의 정치인에 의존할 정도라고 말한다.

 

北이 중국에 드러내는 상황은 너무 보잘것없어 중국은 평양의 정확한 상황판단과 대북전략수립의 어려움이 크다는 고충도 나오고 있는 것이 요즘의 베이징 정가의 소식이다.

 

 MUSIC

Beethoven's Piano Concerto No.5 Emperor

Piano: Krystian Zimerman

Wiener Philharmoniker Orchestra

http://www.youtube.com/watch?v=dXyzpvxagwA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Abstract:

Park Geun-hye government's foreign and security policy is composed of three axes that with a strong security, Peninsula trust process, and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seeks to mitigate mistrust and confrontation between countries in the region by beginning with cooperation in easy but meaningful issues, accumulating practices of cooperation based on trust and expanding such practices to other issues.

 

It also stated that rows and confrontation should be resolved in a peaceful manner and countries in the region should prevent military clashes by taking various confidence-building steps.

 

The goal is to make the region peaceful and that will lead to cooperation between Eurasia and the Pacific region.

 

Diplomatic relations with Japan, which have seriously deteriorated since last year, need to be normalized in order to establish a foothold for a regional multilateral dialogue.

 

Park's image inside and outside Korea gives her a sense of principle, integrity, and goodwill-all of which strengthen her credibility.

 

The asset of "trustworthiness" can be used reliability of Park's leadership while she tries to take the initiative in multilateral dialogue.

 

There are two risks involved in becoming the first one to

demonstrate trust.

 

First, it might fail to draw any positive response from neighboring leaders for the proposed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To make it worse, they could end up displaying deeper distrust.

 

Secondly, there might be little domestic support for a move to take over leadership of multilateral dialogue on the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However, Park has received steadily rising approval ratings, suggesting that low support for her initiative is unlikely.

 

This idea is an extension of trustpolitik, which is Park's basic foreign philosophy. 

 

Trustpolitik in the region is prescribed to overcome the "Asian Paradox" of recurring conflicts among countries in the region despite their growing socioeconomic interdependence.

 

Once the logic of the initiative is refined, the government plans to actively publicize it and seek agreemen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Once trust is firmly established in East Asian politics, where interests are acutely tense, it will be possible to mitigate perceived threats that are easy to overestimate due to the prevalence of distrust in the region and to lower the possibility of a small disagreement erupting into a large conflict resulting from a misjudgment of intentions.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박 근혜 정부의 외교ㆍ안보정책은 튼튼한 안보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그리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이론적 개념은 “아시아 패러독스 (Asian Paradox)”의 논리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군사적 협력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적 진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구상의 핵심 내용은 다자안보협력의 경험이 부족한 동북아 지역의 현실에 비추어 군비통제나 군축 등 전통적인 안보현안보다는 비전통적이고 초국가적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연성 (軟性)안보 현안인 초국가적 범죄, 환경, 기후, 에너지, 재해와 재난, 질병, 핵 안보 및 사이버 테러 등에 우선순위를 둔다.

 

이들 현안을 중심으로 한 협력과 신뢰의 축적으로 점진적인 경성 (硬性)안보 현안으로 전이와 확산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의 이론적 기초는 우리의 통일정책의 기능주의 (Functionalism)접근과의 유사성을 갖는다.

 

그런데 기능주의적 접근은 자동적으로 침투 확산을 이루지 못한다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할 때, 적대가 아닌 협력을 지역 차원에서 창출하려면 사회경제적 협력과 안보 협력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다자주의 (Multilateralism)가 필요하다.

 

이 기능주의적 협력의 한 사례는 유럽통합을 위한 유럽공동체 건설도 1970년대부터는 유럽안보협력 (CSCE)과 동시적으로 추진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난 1년 동안, 박 근혜 정부의 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담론으로만 머물렀다. 경로 (經路)형성의 담론은 정책으로 실천 생산되지 못했다.

 

이것은 특히 아시아 패러독스가 가져올 위험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동북아 차원의 신뢰외교를 겨냥한 것이지만, 北 정권과 北핵에 발목이 잡혀 정책이 실천되지 못했다.

 

北은 박 근혜 정부의 출범과 때를 맞춰 “핵보유의 영구화”를 선언하였으며, 남북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 구상과 한 축을 이루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시작부터 위기에 직면했다. 위기대응은 한ㆍ미의 확장억제력 (Extended Nuclear Deterrence)의 재확인과 맞춤형 억제전략의 추진이었다.

 

선제타격과 방어를 위한 “킬체인” 및 한국형 유도탄방어체제가 北핵과 유도탄 억제의 주요능력인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잠재하는 또 다른 변수는, 중국이 미국에 요구한 “신형대국관계 (The New Superpower Relations)”를 둘러싸고 있는 이견이다.

 

미국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와 중국이 제시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원칙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6자 회담 재개도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13년 11월 23일 중국은 동중국해 상공 일부를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으로 선포했다.

 

안보 측면에서 영공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에 임의로 설정하는 방공식별구역 (ADIZ)을 중국이 한국과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이어도와 센카쿠열도를 포함하여 설정한 것이다.

 

한편, 한ㆍ일 갈등과 중ㆍ일 갈등이 전개되는 가운데, 미ㆍ일 두 나라는 외교ㆍ국방장관 연석회의인 “미ㆍ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 (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2+2>”를 개최하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했다.

 

이 사안은 미ㆍ일 동맹 강화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인정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일본 국내정치의 우경화를 촉진하는 결정이다.

 

미국이 일본의 자위권을 인정함으로써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재 균형정책 (Re-balancing Policy)의 일환인 한ㆍ미ㆍ일 삼각동맹 편입이나 악화된 한ㆍ일관계의 지속으로 미ㆍ중 사이의 균형외교를 택해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한ㆍ러 정상회담 (2013.11.13)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한국기업 참여를 합의한 성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6자 회담을 다자안보협력기구로 발전시키려는 러시아와 남과 北이 삼각협력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중심에 대북정책이 자리 잡게 되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된 셈이다.

 

박 근혜 정부의 외교ㆍ안보정책은 어느 축을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안과 밖의 모든 자원을 동원한 안보능력의 강화는 한반도의 현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안보능력의 강화는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안보딜레마”라는 역설적인 함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세력균형이론의 시각에서 北핵을 대응할 힘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과 한ㆍ미의 군비증강은 北의 핵개발과 핵보유의 영구화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자초할 수 있다.

 

또 한편, 한국형 유도탄방어체제는 중국의 위협을 상정하고 추진 중인 미ㆍ일 유도탄방어체제와 함께 동북아의 군사적 경쟁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北핵을 위협으로 상정한 군사력 강화가 오히려 동북아 일원의 안보딜레마로 확대될 수 있다는 역설이 성립된다.

 

그리고 미국 주도의 유도탄 방어체제에 한국이 편입할 경우, 이 선택은 미ㆍ중 갈등과 한ㆍ중 관계 악화로 이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좌초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실현에는 동북아 지역에 현존하는 유일한 다자기구인 6자 회담이 동북아 평화협력을 추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한국이 6자 회담을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을 실천하겠다는 발상 전환의 필요성은 北핵을 매개로하여 미ㆍ중 관계의 주도적 조정 역할을 하면서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정치경제적 규범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미ㆍ중 관계의 함수로 작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곤 하지만, 오히려 남북 관계는 강대국 정치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기능주의적 협력과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결합된 대북정책은 강대국 정치가 한국에 미치는 제약을 경감하는 작용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교ㆍ안보정책의 전환을 위한 국내정치의 기반 확대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의제화를 통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실현하는 경로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MUSIC
Hungarian Dance No.5
Brahms
Tomomi Nishimoto conducts

http://www.youtube.com/watch?v=5tvjR0j5yEY

 

21세기의 국제체제(The International System in the 21st Century)

The International System in the 21st Century

Abstract:

 

The international system after the post-Cold War has become more complex and floating than the Cold War era, is being formed basically by the U.S.-led international order.

 

Features of the world order of the 21st century indicate the complexity and required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from which have an economic power and a force forming into a diversification and multi-pola international system.

 

Another features under the influence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 revolution unlike traditional security dimensions and issues, namely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and comprehensive security are emerging.

 

It is widely believed amongst theoris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at post-Cold War international system is unipolar.

 

Polar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s any of the various ways in which power is distributed within the international system. It describes the nature of the international system at any given period of time.

 

One generally distinguishes four types of systems: unipolarity, bipolarity, tripolarity, and multipolarity for four or more centers of power.

 

The type of system is completely dependent on the distribution of power band influence of states in a region or internationally.

 

Asymmetric threats or techniques are a version of not "fighting fair," which can include the use of surprise in all its operational and strategic dimensions and the use of weapons in ways unplanned by the United States.

 

Not fighting fair also includes the prospect of an opponent designing a strategy that fundamentally alters the terrain on which a conflict is fought.

 

China as a responsible stakeholder. Being a responsible stakeholder entails a broader interpretation of national interest, to encompass the health of the international system, and the changing China's definition of its national interests will require domestic political change.

 

Reforms to date have led China to accept the international system shaped by the United States after World War II; further domestic liberalization is necessary if China is to contribute to the long-term maintenance of the system.

 

Comprehensive security is itself theoretically untenable and can't stand the rigors of theoretical scrutiny and the possibility of practical application.

 

New notions of security such as human security, critical security, and gender security, "comprehensive" and thus all-encompassing that it claims to be, has its own definitional weakness and tends to collapse under its own definitional weight.

 

21st century hybrid threat: hybrid warfare is a military strategy that blends conventional warfare, irregular warfare and cyberwarfare.

 

 

In addition, hybrid warfare is used to describe attacks by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improvised explosive device and information warfare.

 

 21세기의 국제체제

1980년대 말 냉전이 끝나면서 탈냉전(Post Cold War) 이후의 국제체제는 냉전시대에 비해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가운데 기본적으로 미국 주도의 국제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영국과 프랑스, EU, 러시아와 같은 전통적인 강대국들도 국제문제에 협력과 경쟁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21세기에도 민주화와 개방화, 다원화의 물결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003년 그루지야의 벨벳(장미)혁명, 2004년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 2005년 3월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의 15년 독재자를 제거한 레몬혁명은 대표적인 민주화 사례들이다.

 

또한 2010년부터 이어져온 중동과 이슬람권의 반독재 및 민주화 요구, 다원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인 아랍의 봄 (Arab spring)의 물결은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국제체제의 개념도 몇 가지 측면에서 냉전시대와는 차이가 나타난다.

 

첫째, 국제정치학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을 중심으로 국제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하는 지도체제가 형성되었다. 

 

국제체제의 성격이 단극체제(Uni-pola system)와 다극체제(Multi-pola system)의 구분에서는 모호하지만, 미국 중심의 힘의 배분과 안정성을 추구해 왔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특히, 미국의 국제분쟁의 조정능력과 경제력 그리고 군사력 등 유일강대국 (Unique power)으로서의 국가역량은 누구도 부인 못한다.

 

미국 군비의 지출은 전 세계 군비의 절반 이상을 웃돌고 있다. 미국 단일 국가의 경제규모와 자본 보유량, 생산력과 소비규모 그리고 자본의 조정력을 가진 국제경제력 역시 여타 국가집단의 능력을 상회한다.

 

그러나 미국도 Global Leadership 의 지속을 위해서는 미국이 처한 가용자원의 제한과 전략적 소요 증대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선택과 집중 그리고 과도개입 (Over extension) 을 회피하는 신 국가전략에 따른 새로운 국방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리더십과 소프트파워의 측면에서는 미국은 스스로 또는 미국 주도로 조직된 국제협력체를 중심으로 각종 국제문제의 해결 능력을 주도하고 있다.

 

둘째, 국가 단위와 체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국제안보의 문제는 다양한 비 국가 주체와 집단들이 국제문제의 행위자로 등장하였고, 이슈도 이념과 체제와 같은 정치, 군사적 요인에서 경제적 문제와 종교, 민족, 자원 등 다양한 수준으로 변모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인류보편의 개념으로 확산되면서, 그에 따른 세계화와 정보혁명의 영향으로 갈등 요인은 더 복잡해 졌고 안보 의제와 안보주체 역시 다양화 되었으며, 종교분쟁과 인종청소, 자원분쟁, 폭탄테러, 비대칭위협 (Asymmetric threat)의 안보요인도 생겼다.

셋째, 탈냉전으로 국제체제의 중심축의 변화도 일어났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재정립됨에 따라 유럽이 상대적으로 평화로워졌고, 그 결과 국제정치의 중심축은 유럽으로부터 아시아‧태평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미국의 세계전략에서 아시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졌으며,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경계와 일본의 안보역할 증대를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미국은 중국을 잠재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중국의 정치, 군사적 팽창을 가장 큰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중국을 “책임 있는 이해 관계자 (Responsible stakeholder)”로 규정한 대 중국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국제규범 국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9.11테러라는 충격적 사건 이후, 미국은 전 세계적인 반 테러전쟁을 선포하고 분쟁의 원인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을 수행하였지만, 전후의 이들 국가의 재건은 현재 답보 상태에 있다.

 

중동의 평화 로드맵은 거듭되는 테러로 지체되고 이슬람권의 반미 감정은 깊어지는 등 새로운 갈등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문제와 현상들을 단순히 새로운 현상이라고 단정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렵다. 

 

오늘날 세계화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질서와 변화, 갈등의 요소들이 존재하는가 하면, 탈냉전의 일반적인 현상도 함께 공존한다.

 

안보문제도 전통적인 것과 비전통적인 문제, 국제정치에도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문제가 함께 표출되고 있다.

 

한편, 21세기 국제체제가 지속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 변화의 핵심은 냉전시대 강대국 간의 대결 구도 대신, 더 복합적이고 다극적인 질서가 혼재한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국제체제는 중국, 인도 등 국제정치에서 규모는 크지만 그동안 경제적으로 침체해 있던 거대 신흥국가들이 세계화의 영향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면서 부상하여 미국 중심의 국제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1세기 세계체제의 특징은 첫째 “복합성”이다. 21세기의 신 국제체제 역시 미국 중심의 헤게모니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한편으로는 경제력과 힘을 가진 규모의 국가들의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 다원화. 다극화 체제가 형성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기능하는 것이 21세기 신 국제체제의 특징이다.

 

정치, 군사적 측면과 경제, 금융, 문화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국이 지배하는 단극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정치, 군사 이외의 경제, 산업, 금융, 사회, 문화와 같은 일부 측면에서는 힘의 분포가 미국 유일 주도로부터 분산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신흥 부상국들의 주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은 곧 주요 국제문제의 합의가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세계화와 정보혁명의 영향으로 전통적 안보와는 다른 차원과 이슈, 즉 인간안보(Human security)와 포괄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이 대두되었다.

 

기후변화와 신기술, 에너지 배분 등을 둘러싼 대립도 심화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은 여전히 중요국제안보의 이슈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이념적 대결은 사라지고 그 대신 세계화의 후유증과 글로벌 세력판도 변화가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21세기의 국제체제는 군사력, 정치력과 같은 “전통적 안보”의 개념뿐만 아니라, 경제력과 자원, 테러, 국제범죄, 기후변화, 인간안보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국제체제의 변화에 따라 국제안보의 위협요인도 변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위협(Hybrid threat)으로 표현되는 이 위협은 21세기 국제안보의 핵심위협으로 규정된다.

 

하이브리드 위협은 광범위한 능력과 위협 유형, 포괄적 스펙트럼이 특징이며, 전면전, 비전면전, 테러 및 범죄활동까지도 전쟁수단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다.

 

21세기 현재의 국제체제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미국 주도의 헤게모니와 주요 국가들의 역할과 다극화된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국제문제를 조정하며 해결해 나가기 때문이다.

 

이처럼, 오늘날의 국제체제는 강대국에 의한 단극 및 양극체제와 다른 국가나 요소들에 의한 다극 체제의 성격도 모두 나타내고 있는 다차원 국제체제라 할 수 있다.

 

이 다차원 국제체제와 안보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안보 수단인 군사적 해결 방법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이슈를 다루는 비전통적 안보 방편과 소프트파워도 함께 동원하는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MUSIC

우리 가곡

木蓮花

시 조 영식  곡 김 동진

테너 엄 정행

https://www.youtube.com/watch?v=vKzM1AQADDE

유엔의 대북 보고서 (UN Report on North Korea)

UN Report on North Korea

Abstract:

 

North Korea's gravity, scale and nature of human rights violations does not have any parallel in the contemporary world.

 

A new U.N. report erases any doubts or excuses that might have been made for the murderous Pyongyang regime.

 

In the past there were excuses for those inclined to ignore or deny the horrors the Pyongyang regime routinely visits upon its people. We were told, defectors have an ax to grind.

 

Intelligence is making up stories, and Pyongyang's foreign enemies stand to profit from these tales. There is nowhere for North Korea's apologists to hide now.

 

Nearly 400-page report released last Monday by the Commission of Inquiry for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in effect presents the world with the black book on North Korean communism.

 

The report is a careful but shocking document, the result of a year-long investigation, based on public hearings in Seoul, Tokyo, London and Washington, public testimony from more than 80 witnesses and an additional 240 private interviews.

 

It charges the North Korean regime with "crimes against humanity" and urges international action. 

 

The question to those of us beyond the reach of the regime is:

Now that we know this terrible truth, what do we do about it?

 

Some of the most chilling passages concern the North Korean penal system-especially its dreaded kyohwaso (prison camps) and even more brutal kwanliso (political prison camps).

 

Many will wonder how the North Korean regime can treat their countrymen as if they were little more than insects. 

 

Readers of the U.N. report will understand: Such disregard of human life is encouraged by the deep logic of the regime.

 

Alone among the world's governments, Pyongyang oversees a system known as songbun: a practice that assigns a class background to North Koreans with exquisite care, stamping them with 51 gradations.

 

The songbun system, carefully described in this report, helps to explain the merciless starvation of the state's enemies within the prison camps as well as in the population at large during the Great Famine of the 1990s.

 

Countless victims from that hunger were members of the "hostile" classes, whose deaths the regime regarded as a matter of no concern.

 

The U.N. report accuse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of being responsible for state-sponsored crimes that includes "extermination, murder, enslavement, torture, imprisonment, rape and other grave sexual violences."

 

Commission chairman Michael Kirby likened the North Korean regime's crimes to those of Nazi Germany.

 

Foremost among the report's many recommendations is that North Korean leadership be held accountable for these crimes through prosecution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n The Hague, or through a special international tribunal established for this purpose.

 

Korea National Assembly should pass its first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which would provide funding for human rights groups and impose conditions on engagement with Pyongyang.

 

Since its first introduction in 2005, the Democratic Party has resisted approving legislation or even criticiz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

 

Now is a time for action. We can't say we didn't know. The suffering and tears of the people of North Korea demand action.

 

유엔의 대북 보고서

 

지난 날 세계는 北 정권이 일상적으로 저지른 참혹상을 애써 외면하거나 부인하는 것을 변명했었다.

 

사람들은 탈북자들이 다른 속셈이 있다고 입버릇처럼 말 했다. 정보기관은 이야기를 꾸미고, 평양의 적대국들은 이런 이야기덕분에 이익을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北 정권 옹호자들은 진실을 감출 수 없게 되었다.

 

2014년 2월 17일, 유엔인권위원회 조사위원회가 400쪽 분량의 대북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꼼꼼하면서도 그 내용이 충격적이다.

 

조사 보고서는 1년 동안 서울과 도쿄, 런던 및 워싱턴에서 공청회와 80명 이상의 목격자 공개증언 및 240명의 개인 인터뷰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대부분의 자료는 북한지역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직접증언에 의한 것이며, 이들 침해 성격의 중죄와 규모는 현대세계에서는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말한다.

 

그리고 北 정권을 “인류에 대한 범죄”로 국제기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끔찍한 사실은 이제 北 정권의 손을 넘어선 문제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세계인의 손에 달렸다.

 

소련의 정치범 수용소의 강제 노동 수용소 시스템처럼, 평양의 공산주의 공포통치 정권은 北 정권 판의 수십의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가장 냉혹한 것 중 하나는 北의 형사체계이며 특히 끔찍한 교화소와 잔혹한 관리소를 꼽을 수 있다.

 

이른바 “관리소”라는 정치범수용소는 北의 인권유린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北은 1956년부터 정치범을 반혁명분자로 몰아 투옥ㆍ처형하거나 산간 오지로 추방해오다가 1966년부터는 적대계층을 특정지역에 집단수용하기 시작했다.

 

평안남도 개천, 북창, 함경남도 요덕, 함경북도 화성, 회령, 청진 등 6개 지역 수용소에는 1990년대에는 15만 명 내지 20만 명의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었으나 2000년대 들어 오늘 날 8만 내지 13맘 명으로 감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그 하락 원인은 분명하지 않다.

 

여기에는 주로 반 국가음모자, 유일사상체계위반자, 북 탈출기도자, 일부 납북인사들과 이른바 반혁명분자 등이 수용된다.

 

수용자들은 일단 특별독재대상구역에 들어가면 공민증을 압류당하고 수용된 날로부터 모든 기본적 권리가 박탈된다.

 

그리고 구역 안에서 매일 12시간 이상의 강제노동을 하며, 밤에는 의무적으로 1시간 이상 자아비판과 사상개조학습을 받아야 한다.

 

수용소 상황은 잔혹하고 인간성 말살 그 자체이다. 굶주림과 고문은 규범이며, 성적 학대는 여성의 일상이다.

 

수용소에 수용되면 대개 수용소에서 죽는다고 보고 있다. 보고서는 50년 넘게 정치범수용소와 다른 장소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몰살되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北 정권이 어떻게 그들의 동포를 벌레처럼 취급하고 있는지 놀라고 있으며, 인간의 생명의 무시가 北 정권의 깊은 논리라는 것을 이 보고서는 보여주고 있다.

 

사회질서는 구성원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하지만, 北 정권의 경우는 체제 지향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며 계층제도는 사회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 제도이다.

 

北의 계층구조는 핵심계층ㆍ동요계층ㆍ적대계층 등 3계층 51개 부류로 한다. 그리고 출신성분과 당성을 기준으로 계층을 결정하며, 계층 이동이 거의 없는 폐쇄적 불평등 구조이다.

 

北의 차별적인 성분정책은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의 통제 하에 실시되고 있다.

 

北의 주민들은 대개 자신이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권리는 없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주민들 중 상당수가 불법월경, 행방불명, 방랑, 도주 등 각종 일탈행위에 가담함에 따라 주민들을 3계층 45개 부류로 재분류하였다.

 

보고서에 조심스레 기술된 北의 이 성분정책은 1990년대 대기근 시 수 백 만의 적대계층의 수용소 정치범과 일반 주민들의 냉혹한 굶주림의 희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北 정권은 이들 적대계층의 죽음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자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정권이 다른 나라의 시민들을 존중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

 

 

北으로부터 존중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北 정권의 엄청난 일상화된 외국인 납치 관행이 이를 입증한다.

 

이 유엔보고서는 거의 50쪽 분량으로 “납치”와 “강제실종”을 다루고 있다. 적어도 일부 현대 노예습격의 희생자들은 첩자의 외국어 기술 습득을 위해 정보기관이 감쪽같이 채간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대부분 자주 납치된다. 그러나 유엔보고서는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와 멀리 레바논 및 프랑스에서의 납치도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 가운데 가장 괴상한 것은 北 정권의 폭력적인 강제 낙태 정책이다. 말 할 수없는 이 잔학행위는 중국에서 탈북자로 강제 북송된 중국 태아 임신부의 경우이다.

 

하지만 北 정권의 현실은 보고서 내용보다 더 소름끼치는 상황이다.

 

北에서는 김 씨 왕조의 숭배와 함께 인종적 증오에 대한 정권 차원의 홍보를 어린 시절부터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주입한다.

 

본의 아닌 낙태 선고로 태아를 죽이는 용서할 수없는 범죄가 北 정권의 성스러운 “조선민족”인 것이다.

 

이 유엔보고서는 정권이 후원하는 범죄의 책임에 대하여 최고통치자를 포함하여 北 정권을 고발하고 있다.

 

조사위원회 위원장 마이클 커비 (Michael Kirby)는 北 정권의 범죄를 나치독일의 범죄에 비유했다.

 

수용소의 야만의 정도와 어린 시절부터 뿌리를 내린 포괄적인 세뇌로 사상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말살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관은 김 정은,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위부, 인민군, 그리고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이다.

 

지적된 범죄는 몰살, 살인, 노예화, 고문, 투옥, 강간 그리고 기타 심각한 성폭행을 포함한다.

 

보고서의 건의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北 정권의 지도자는 이 범죄의 책임을 물어 헤이그 국제 형사 재판소에 기소하거나, 특별국제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의 제공으로, 민주적인 정부와 독립 기관들은 이제는 모르는 것처럼 더 이상 행동할 수 없게 되었다. 앞으로 평양을 다룰 때 반드시 이 보고서 내용을 의식해야할 것이다.

 

서방측의 인도적 대북지원도 이제는 평양이 마치 다른 정부와 같은 것처럼 생각하여 그들 자신의 재량으로 구호품을 나눠주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구호품 분배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세계는 이 순간에도 북한 지역의 보통 주민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은 바로 행동할 때이다. 이제 北의 참상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다. 고통 속의 北 주민들은 눈물로 행동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은 이미 2004년과 2006년부터 각각 北인권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당사국인 한국은 17대국회 발의 이후 아직도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여태껏 민주당의 반대로 법제화되지 못한 이 北인권법안은 19대국회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가결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안에는 北 인권 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와 인권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수립, 자문위원회와 기록보존소 설치 등내용을 담고 있다.

 

MUSIC

Vivardi, Four seasons-Spring

Israel Philharmonic Orchestra

http://www.youtube.com/watch?v=l-dYNttdgl0